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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청 폐지' 후속입법 국회서 동시다발 통과…국힘, 표결 불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8: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위·정무위·성평등위·산중위서 與주도 연쇄 통과<br>국힘, '보완수사 원상복구'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ApkB3G5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c1cc129d40d1d79a293d6b45daf518649457f811ebc43ae8165981323699b3" dmcf-pid="57cUEb0H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80144426ezmz.jpg" data-org-width="720" dmcf-mid="XhfI8TsA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80144426ez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8783cf7b7efc344b91dbb2d4d970fd197da9134616eac259bef51d3a2b641e" dmcf-pid="1zkuDKpX50"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권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입법이 15일 국회 다수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됐다. </p>
          <p contents-hash="2d498e38a2e1027a9e10d1a9bdf84a69fca0b77c9564667c78047469fbd5285b" dmcf-pid="teYMHnQ9Y3" dmcf-ptype="general">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여권 주도로 법안이 의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에 나서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5738863c5c9a9d2d6ca6ad37ca88803bb9bf858ec616b14817b65437799b83d" dmcf-pid="FdGRXLx2GF" dmcf-ptype="general">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a22029e9f0b5d0b4f3488a89e968af866b34b86e1770412c8ebc4857c9ec34c" dmcf-pid="3JHeZoMVHt"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7b5e8e901538e5f376265ce551aac5181016c2c2ad2e5a7e17bc6066b6dd4c96" dmcf-pid="0iXd5gRft1"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7대 범죄와 7대 범죄 아닌 범죄 기준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보완수사 원상복구'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원장석을 둘러싸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5d22ab8191953d658ff136b7a9165b1a86e6132354fb5f56cb5bc3e381914ad" dmcf-pid="pnZJ1ae4X5" dmcf-ptype="general">성평등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76489745160beea07f46bb820f4fb5ea8ed9bfeccc0acd883cc1f3bccf93f2ee" dmcf-pid="UL5itNd85Z" dmcf-ptype="general">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야당 측 간사 강선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6a86cff96bb43b9e040e21f123470b69837dc1d5402462d3a93d4ddf0241980" dmcf-pid="uo1nFjJ6HX" dmcf-ptype="general">그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회의장을 떠났다.</p>
          <p contents-hash="e67d44f388d82ca0336820023233424abfdf58a07f0f25b7b4715117e616008a" dmcf-pid="7gtL3AiPGH"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던 산자위는 오후 속개 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주체에 대한 자구를 수정한 것이 골자다. </p>
          <p contents-hash="5777065d91c3f02968e0662a914a64ae84114675993aa0fe60339692c1430543" dmcf-pid="zaFo0cnQtG" dmcf-ptype="general">다만 산자위 야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에 반발해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정무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p>
          <p contents-hash="eee255d85020fbe3bf55cb4d05af4c80adddc6abeeda4e1cd327701bd3d68a14" dmcf-pid="qN3gpkLxY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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