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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제안…"확정된 정부 입장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3: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 52시간 완화, 기간제 2+2 등 주요 의제 논의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4Q0dZvmjT">
          <div contents-hash="e13c0a599b8e1058ddcfaf453ad70e67eb5c45c396ab4d62ec4a64c79f2c06ca" dmcf-pid="f8xpJ5Tsgv" dmcf-ptype="general">
           <p>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놓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다. 고소득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 조항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타협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cf295f0d78e1d6d373cebdf95961b1049a18b87698d10f811e34c47c852804" dmcf-pid="46MUi1yOj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2026.9.15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35728362hvca.jpg" data-org-width="745" dmcf-mid="9uIivx2u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35728362hv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2026.9.15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e0096302c9ba045f190734803561ddcd1849bbad072fe4f7430dedd855304e" dmcf-pid="8PRuntWIal"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첨단산업 메가특구법 노동 유연화 쟁점 부상…정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전격 제안</strong></strong></strong>
           <p>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p>
          </div>
          <p contents-hash="c49bc8df60d8a3baac7f2d4020ffaa945f7fa28fe89c4908f3f9ad1482d90efd" dmcf-pid="6Qe7LFYCNh"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총력 경쟁 속에서 지방 격차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구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만 논의 중인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특례를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하는 노동자 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히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80aa084574b97fdc67ac883742c93b2db631f893e075a2f392caedc803cc227" dmcf-pid="Pxdzo3GhjC"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모든 주체가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e71355b1c01dfbe6ebf479eb63ac5795bfbe7abe83b74ce2cf17b45a4ffc378a" dmcf-pid="QMJqg0HlAI" dmcf-ptype="general">이번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갈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7ad5fea69045120815f308d305e8bb8e0384a61c97378866c748c337bceafac7" dmcf-pid="xRiBapXSaO" dmcf-ptype="general">메가특구법은 5극 3특 권역의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서 특구 내 노동 유연화 조항이 검토되자 양대 노총은 '노동 개악'이라며 반발해왔다. </p>
          <p contents-hash="993c57f085fdb4d4cf421adbe578e144b7baac73341a3699db560802ba4ccca8" dmcf-pid="yYZw3jJ6cs" dmcf-ptype="general">현재 거론되는 주요 노동 특례안은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일반수당 대체 지급 ▲선택근로제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확대 등이다. </p>
          <p contents-hash="3c04dfc751e4140d481b87636ab1f88b8c40f3a4bb0bd7adb3e727460c067bb8" dmcf-pid="WG5r0AiPgm"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번 논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며 "노동 특례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의 제안 사항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87c367b0e2d91533e537f566d0403d95d06f514277957cbf54e4a80132a90d7" dmcf-pid="YH1mpcnQjr"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으며 각계 반응을 취합해 이른 시일에 첫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24d4930a48c1dcd7026c17584e2717d9fa73659b23482c6d544d655348415c52" dmcf-pid="GXtsUkLxjw" dmcf-ptype="general">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b8d726025c3054a3366bd80916483c7d6e42bb0d6cfd7c84bf3a821ac6f847" dmcf-pid="HSWAZLx2oD" dmcf-ptype="general">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0e12075c8ab65195bea343ea4275d5995c56872b383e6d32e3a578e6d6a00e" dmcf-pid="XvYc5oMV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35728561mhpa.jpg" data-org-width="745" dmcf-mid="2dloWe4qa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akn/20260915135728561mh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5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6113b014347612cb220cadc4c4706a5b1d742f1843900487b10158e6059434" dmcf-pid="ZTGk1gRfjk"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시급 논의 대상은 주 52시간 규제 완화, 기간제 2+2"</strong></strong></strong>
           <p>김 장관이 지목한 가장 시급한 논의 대상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다. </p>
          </div>
          <p contents-hash="32b54071122ef5b31a3849bab87ab8bb845e9661a923fd1f214fc46b64674195" dmcf-pid="5yHEtae4jc" dmcf-ptype="general">재계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p>
          <p contents-hash="74fc1faaec669412b53bfcfaeb1bfae222100f2211404580bf3547741234a351" dmcf-pid="1WXDFNd8gA"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795730d216c09441c2ebd68074192274924cee795b50d0e7ea60bb03aeddc20" dmcf-pid="tYZw3jJ6kj"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이날도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e9fc48b8b747858f5aa5c26dc3c770c6fa75ef23352cd2c61048ec6c1de96df4" dmcf-pid="FG5r0AiPaN" dmcf-ptype="general">
           <p>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노동계를 대화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조성은 국운이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만큼, 그 결실을 공유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 결코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숙제"라고 말했다.</p>
<strong><strong><strong>노총, 대화 테이블 앉나…한국노총 "책임 있게 임할 것" vs 민주노총 "신중 검토"</strong></strong></strong>
           <p>양대 노총은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div>
          <p contents-hash="ee41a3dbefd8356810e6aa2debef5905771d55365a35728f6d5130981a5a03ac" dmcf-pid="3H1mpcnQaa"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업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으로, 노동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dba08000dfcce9a261c19ca0b4c50f51b0c390d8e58c77c4c8a2efb2b8fcd7" dmcf-pid="0XtsUkLxNg" dmcf-ptype="general">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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