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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후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만 청문 예상 Q&A 배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1: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약 청탁 의혹에 "공정한 심사 요청한 것…승인 요구한 것은 아니다"<br>소액주주 피해 주장에 "'민원 전달이 피해 초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OlrPKp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ccd827ff017693e771cd85f444d7d5131bed46558f9b6b1e93132f5af28e2b" dmcf-pid="2WISmQ9U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12152227navw.jpg" data-org-width="720" dmcf-mid="KxpzFwae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newsis/20260915112152227na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dc1613646586e4210afd461eef8adcc20174101bb416ee962714cb92974f46" dmcf-pid="VYCvsx2uXw"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mp;A(질의응답)'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ef85668b28c0288c206881046a5014c70056093b9874ec4ac394e57968311be" dmcf-pid="fGhTOMV71D"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측이 제공한 이 자료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와 다른 파일이다. 총 38쪽 분량의 이 파일에는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입장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소액주주 피해 발생에 대한 입장 등이 담겼다. 파일은 '문제제기'와 '답변방향'이라는 질문·답변 형식으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7ce9425142a25641dd890aca537500dd206836a03fd21f64173298a97c1f7380" dmcf-pid="4HlyIRfztE" dmcf-ptype="general">이 파일에서 김 후보자는 양모씨와 관계에 대해 "과거 청담동에서 여러 요식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이라며 "2013년경 양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양모씨가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 대표이며, 이 주점은 바텐더들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손님과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로테이션 바'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2d6dfc2cd22e559b1064c070edbe624ba74cecc423b5b76f6d25a1e817bfaef0" dmcf-pid="8XSWCe4qZk" dmcf-ptype="general">또 "양모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평소 친근하게 소통해 왔지만, 일부 표현이 국민께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대화 일부만으로 관계를 단정하기보다 전체 맥락과 실제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33efdb047d00fc7b9175e51d9f36e0417106b3a6b8becf3925551608ecd60c1" dmcf-pid="6ZvYhd8BHc"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 민원 전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요청했으며 효능을 단정하거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723c9aaaf1c7c85e1c94ed6400475dfae02a19766d463734df2414b15745bbf" dmcf-pid="P5TGlJ6bGA" dmcf-ptype="general">이어 "개별 심사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p>
          <p contents-hash="9aad9ea820c5b09f852248dc855fe711c1b9dd6d43e369e9cb0a3de7a53f1416" dmcf-pid="QWISmQ9UGj"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 설립자인 A씨가 브로커 B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B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관련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과정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11cbdb0b634f4b3d8276b3ed3612072eff6e0bcaa65d06379d5c79177d10e06" dmcf-pid="xYCvsx2utN" dmcf-ptype="general">아울러 '제넨셀의 치료제가 햄스터 동물실험에서 사망, 토혈, 폐 비대증 등이 관찰됐고, 강모씨는 이를 삭제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질문에 "당시 제공받은 자료만으로는 누락 및 조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었다"고 했다. 또 "치료제의 적합성과 안전성·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4acd8d3b49fdb9793b5c05b0de9622e5542e7f8a610b48cfcc560b18bff32b" dmcf-pid="yRfP9yOcXa" dmcf-ptype="general">2021년 10월 7일 양모씨 민원에 '승인만 나면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54d046a235ab12106c3f531f97081cdf6b5572ee75d62e3f1108f9e86fc6516" dmcf-pid="We4Q2WIkZg"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자들의 피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후보자의 민원 전달이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b32331aa342bf6252ce0b7cd5a3c80502e27f298a0c139b153fb381e36ab022" dmcf-pid="Yd8xVYCE1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appy7269@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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