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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들은 막혔는데…지침 비웃듯 대출 '펑펑'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2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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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ZwCvJvmj0X"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f22cdeddc91467f154683f66418c7afbedc21cacce1765b1b26720bfa237a873" dmcf-pid="5TXtktWIzH" dmcf-ptype="general">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까지 직원들에게 거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었는데요.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은행 이용도 힘겨운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p>
          <p contents-hash="15076bb19a740f7e5e1c3b7df6dd7398509f0cd997b917aa6dd20601f121b478" dmcf-pid="1yZFEFYC3G" dmcf-ptype="general">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tW53D3GhUY"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2bb6358442f58ffe86d70071647f84e90d890f048210f6ee5102c5fcb96b85e2" dmcf-pid="FY10w0HluW"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주택 관련 보증과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p>
          <p contents-hash="ddb0d3fbfd66d9aadca3654ffd2bcc304fcd527809f6fa8fefb0a1cb0666f38e" dmcf-pid="3GtprpXSFy" dmcf-ptype="general">직원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2.5%, 20년 내 상환 조건입니다.</p>
          <p contents-hash="755331245ae7ac11a963067310241422307770fc341bbfc97ef60d59a4bd9eae" dmcf-pid="0HFUmUZv0T" dmcf-ptype="general">올해 13명이 19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a931b49476c927b69959f4d15ede01f55acd36786afb0769559c8b221a9db377" dmcf-pid="pX3usu5TUv"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8c3363ce320dc0d17d0fd9adf257426c9cce06f930fd01611703f445a92e933" dmcf-pid="UZ07O71yFS" dmcf-ptype="general">재정경제부는 지난 2021년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263a5bcb6a34692a7b469aa369d845830a1389469a7968c18412d0b6414933f8" dmcf-pid="u5pzIztWUl" dmcf-ptype="general">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번 분기 기준은 연 4.39% 이상입니다.</p>
          <p contents-hash="13e133d4d9fa0177bd39ebfd9178cf87160be28dd86d5cef79c1c2a3d9c3f9e7" dmcf-pid="7kshRhDg0h" dmcf-ptype="general">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서른 곳을 전수 조사해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침을 어겨가며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e8f797803cfde43c59a71f4e22eff209c05f2947a5f6344a205c56ef86fa05cf" dmcf-pid="zEOlelwaFC" dmcf-ptype="general">부동산원은 주택자금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을 연 2.2% 금리에 최대 15년까지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60df4aa9c779e380a1f6aa65db4d15859b44a1137e0f9be9287b416f36f0b27" dmcf-pid="qDISdSrNUI" dmcf-ptype="general">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이 20억 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cbf120414dfd96371082fe7f7b08f516b718d24fed8517da6f5f516dadad5816" dmcf-pid="BwCvJvmj0O"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주무 기관인 LH는 올해 상반기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대출 규모가 직원 93명, 70억 원대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2f07c5c43ebc4658590b1a9993a8774619a94295787e6d7cf40652771874494f" dmcf-pid="brhTiTsAzs" dmcf-ptype="general">정부의 가계 빚 관리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지 않은 서민들은 박탈감을 느낍니다.</p>
          <p contents-hash="e5a44415f3bf17080f521f0db6c99164fa89c7769a288f4a5b5096d834c087cb" dmcf-pid="KmlynyOcpm" dmcf-ptype="general">[이용재/인천 연수구 : 막아 놓을 것 다 막아 놓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대출을 주고 한다는 게 좀 불공정한 것 아닌가.]</p>
          <p contents-hash="cf580ca0fb4e7eb67148e1c2729b76cc30515fed7c85369a0da3e8165c3a2d5f" dmcf-pid="9sSWLWIkFr" dmcf-ptype="general">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잡히지 않아 대출 규제 효과도 떨어뜨립니다.</p>
          <p contents-hash="9865991394f81ec0496244a2dc06085cbdeef50f31fe816c8254941bb6e8bc9d" dmcf-pid="2OvYoYCE3w" dmcf-ptype="general">[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민의힘) : 정작 공공기관 내부에는 정부 기준보다도 유리한 주택 대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br>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즉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p>
          <p contents-hash="2aef4a3e7cf0db90b632d8b327da3655baa065111d204f4392ba0aa28d365909" dmcf-pid="VSG5A5TszD" dmcf-ptype="general">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규정 개정은 노조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지침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621ff5a687b05e024fd993568a241ae61c8897b5cbe18cc21a3fdb0f5d3e5fb" dmcf-pid="fvH1c1yOzE" dmcf-ptype="general">지침을 어기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내대출 관련 점수가 미미한 만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5e2e3b756cbe44588c32e743aa1200801c59faaf81be33f9a592a0ccaf46fa92" dmcf-pid="4TXtktWIu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무진·임우식,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52765"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42185cd327e9758625185fa18e31bc92de202c191294f433e7167f5ce208f7a" dmcf-pid="8yZFEFYC3c" dmcf-ptype="general">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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