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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T도 알고리즘 규제 받나···방미통위 “대형 플랫폼도 고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4: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국민 실생활 미치는 영향 커”···대상 사업자·의무 수준 향후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RITYu5TL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953d1e8f503f573eb0994564d5f512accd923d1726563f9bd7e383f9c72bf0" data-idxno="239669" data-type="photo" dmcf-pid="XeCyG71yi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552777-a6ToU27/20260914144428781wfha.jpg" data-org-width="960" dmcf-mid="GVdgjhDgi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552777-a6ToU27/20260914144428781wf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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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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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acf5d34904485521d7578c90d0a6fb140f1cebda20f35ec5405d9e65f3bddc7" dmcf-pid="ZwF7BMV7dX"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배달·택시·숙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 제도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T와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가 이어질 방침이다. 다만 관련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규율 대상과 사업자 의무 수준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260e62ce446f5cf927891cbea090be3eb5422b5b29dc3514f3fc9ea9ba4619f" dmcf-pid="5r3zbRfznH" dmcf-ptype="general">14일 IT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플랫폼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향후 구체화될 경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플랫폼 사업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p>
          <p contents-hash="7103426adf274a48337d53c0eeb6e6f5407fa10fdaf7920576fc9d4082896604" dmcf-pid="1m0qKe4qL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관련 규율이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실제로 입법으로 가게 될지는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고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적용이 된다면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c169686951859aef81fbe48f6d88ba2bba780a2539673ae05ca35ae4c8cb55" dmcf-pid="tspB9d8BnY"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bcbb81fa7ecbc55baf0bc1b9e45559b110efbbcdd314f66b4a1f7fb25eedb2" dmcf-pid="FOUb2J6bn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최근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제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달·택시·숙박 등 플랫폼에서는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노출되는 정보와 서비스 선택, 거래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24d5e5a7af5818a6773e90cb7ef3299b277755a03ef5419c428b2e31ff4b771" dmcf-pid="3IuKViPKey" dmcf-ptype="general">플랫폼 알고리즘은 이용자에게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노출할지, 어떤 사업자와 연결할지 등을 결정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플랫폼의 경우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따라 소비자 선택뿐 아니라 입점업체·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매출과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 논의에서는 알고리즘 공개 범위와 설명 의무,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을 어디까지 부과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33bd97cbc6340f13ba94bacf8f480e67b9a06b3dd8f8d10f3e4d79d5c081e235" dmcf-pid="0C79fnQ9JT" dmcf-ptype="general">카카오T는 택시 호출을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렌터카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특히 택시 호출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기사와 승객의 연결에 직접 관여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방미통위의 알고리즘 규율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1ecf2614750bc7dec1e3a1a61635cba7829072b1fec6ebbb87f2aa4f44bc5fc6" dmcf-pid="phz24Lx2ev" dmcf-ptype="general">다만 현 단계에서 카카오T를 비롯한 특정 서비스가 규율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 역시 실제 입법 여부부터 적용 대상과 규율 방식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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