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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종합특검이 취업사기” 잡음···근로계약서도 안 썼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0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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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9Q7cMUZ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cc9a441f45fe683c7681368a12904a5ba2b0139bb28752e6d87abb151f6741" dmcf-pid="x2xzkRu5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han/20260911060240059hvdd.jpg" data-org-width="1200" dmcf-mid="PwCaFloM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han/20260911060240059hvd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남은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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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cf83b3dfd8f35377b616fbe24b24d96505298e0715309462cba23be6a709f7" dmcf-pid="yOyE7YcnWA" dmcf-ptype="general">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 때문에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해임된 일부 수사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ba6746fc86b093689bcdc8b0bf827bf82b66a25702975fdac5385c36f77b70ca" dmcf-pid="WMo4CaV7hj" dmcf-ptype="general">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특별수사관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p>
          <p contents-hash="b3707b5d91a339053121958c6315cce04c9e2d06b3a71f4dcaada2c75fbc6475" dmcf-pid="YRg8hNfzWN" dmcf-ptype="general">종합특검 내부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3월 준비단장에게 “법적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단장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e27ee0b6585e7e1d1cf3f8b4f090db86b16a74e6b0a646127a06aa4f357dad67" dmcf-pid="Gea6lj4qva" dmcf-ptype="general">종합특검 소속 B사무국장은 지난 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 특성상 인사 검증을 오래 할 수 없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을 1년씩 계약할 순 없다”면서 “부당해고 주장 등의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또 종합특검 수사관 채용을 도운 김건희 특검 C준비단장도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임용과 면직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임용과 근로계약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b57c90fd4a990c8056aa8d82e15be1a5409d29d555bcde77e5743fc145b87fb" dmcf-pid="HdNPSA8BSg"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은 특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며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7b8663dc15dbab7b32979fccbcc8482c86ce6747b447fb86b1b041f0762c1b59" dmcf-pid="XJjQvc6bCo" dmcf-ptype="general">이시훈 노무사(노무법인 인화)는 “근로관계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볼 규정 및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채용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 채용으로 봐야 한다”라며 “임용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도 본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ab9d798157d85f6aab97879112eb50eb99d6f5e3f5822978015744745ef221" dmcf-pid="ZiAxTkPKTL" dmcf-ptype="general">특검이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탓에 일부 수사관들은 특검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특검 준비 기간 당시 “65세까지 가보자”는 말을 듣고 정년이 보장될 것이라 믿어 지난 2월 특검에 합류했지만, 지난 7월 특검 수사 종료와 함께 해고됐다. A씨는 “2~5년 동안 일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년이 남았는데도 법무부를 퇴직했다”면서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전문인 특검에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0d73e482f7e16e58ef6b5428e6532b2e4d689970d6b0080fb8a0823671358aa" dmcf-pid="5ncMyEQ9ln" dmcf-ptype="general">종합특검 측은 “종합특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대 특검 및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수사관의 신분이 회색지대에 있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나 비슷한 취지의 임용서를 썼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400233abac03cf36f31ed4128c13dd1d4ae5a69d2a4fdd1220ad48ef527fa146" dmcf-pid="1LkRWDx2vi" dmcf-ptype="general">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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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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