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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인정보 중대 침해시 '매출 10%' 철퇴…예방·신속대응엔 감경(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2: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사후제재→사전예방' 전환<br>CEO·CPO 책임 강화…유출 가능성도 72시간 내 통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XrbpRu5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ab0ca1f2e76e9d7536e7df4de1793176ae1a02e320e6f142ccb4b3135ba20d" dmcf-pid="KZmKUe71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전예방·피해규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은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 ⓒ 뉴스1 이종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22045592gukp.jpg" data-org-width="1400" dmcf-mid="qzMVziB3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22045592gu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 사전예방·피해규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은 오는 11일 부터 시행된다. ⓒ 뉴스1 이종덕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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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78fdcd5ff4229f33f067fa1618dbbbfc27511556e17a7c48f5dbfdaa4200b72" dmcf-pid="95s9udztt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개인정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 침해하거나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대응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적극 감경한다.</p>
          <p contents-hash="e96f5ce3669d0d7399c96f8dc8c49d89b2483229b5730eff7a6f81df3c781211" dmcf-pid="21O27JqFGu" dmcf-ptype="general">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책임을 묻는 '사후 제재'에서 기업의 선제적인 보안투자와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다.</p>
          <p contents-hash="caaa9253ad491ea0f03df97e4d2e108cb405ebbcfe4b8554da35a57078f5b74d" dmcf-pid="VtIVziB3H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554c5652e3057267396056d9884b7a52d94ccb5ef8c39d859270a3b40a719a2" dmcf-pid="fFCfqnb0Yp" dmcf-ptype="general">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사후제재를 넘어 사전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와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제적 투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8c5d4ce1006f951d9e14176799770c24b5bb276169365f5c5d8a2082c7de7c73" dmcf-pid="43h4BLKpt0" dmcf-ptype="h3">중대·반복 침해 '매출 10%'…보안투자·신속대응은 감경</h3>
          <p contents-hash="a4abef319c3ae1186d16625e7431d8ddb79f4c29a38679875d055b8f755beda3" dmcf-pid="85YR4c6bZ3" dmcf-ptype="general">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다.</p>
          <p contents-hash="a6c067061f7b05065debc1f29726fe0d63e7f1e1d9f4e9abf194cfdec768c5a1" dmcf-pid="61Ge8kPKXF" dmcf-ptype="general">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0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10f13e64addefedea32572335461e56b8ce35b51b4cc17aa98520952856f66e" dmcf-pid="PtHd6EQ9Gt" dmcf-ptype="general">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p>
          <p contents-hash="d858911cd5899e7df384c4801ce3ae7f483f8de51b0a8638319f218ffa2794a1" dmcf-pid="QFXJPDx2Z1" dmcf-ptype="general">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비율도 높인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15%, 2회 이상 30%를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1회 20%, 2회 40%, 3회 이상은 80%까지 늘어난다.</p>
          <p contents-hash="b7996087d1cd0bf5c3d7fdb231a9fd2556d0206fd591334088ac5b00a109d131" dmcf-pid="x3ZiQwMVX5" dmcf-ptype="general">반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선제적으로 투자했다면 과징금을 깎아준다.</p>
          <p contents-hash="24d6c8b83e4e0b264b66a0c0329a0dbbb4ae19b0531f830f57d69810aabe854e" dmcf-pid="yaiZTBWIG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와 지속성, CE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및 전문인력 등 보호체계 수준, 법적 의무를 넘어선 추가적인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최대 40%를 감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0f0d40fcc0c0ae732b1cff8bf81e156007ed2ec294f134f345adf12ff1bc756" dmcf-pid="WNn5ybYC5X" dmcf-ptype="general">단순히 보안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 자산과 위험을 제대로 식별하고 이에 적합한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는지, CPO가 위험과 대응책을 CEO와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 등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90b3b9cbde41c69d0c88555ba3c59c3c13cf2d0aa79dd03af0b0d04c4ff9194" dmcf-pid="YjL1WKGhXH" dmcf-ptype="general">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도 과징금에 영향을 준다.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신고·통지한 뒤 피해 확산 방지와 취약점 개선, 2차 피해 예방 등에 적극 나선 경우 별도로 최대 40%까지 감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7559d8ac5630fc1d359f9336a73f5a35cbc751dcc23cdbf8cc85fde832b59b00" dmcf-pid="GAotY9HlXG" dmcf-ptype="general">양 사무처장은 "모범적인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전에 투자하고 사후에 여러 조치를 모범적으로 잘했을 경우는 감경받을 수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 모든 기업이 이러한 마인드 셋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임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7e6cefd788e07a16c01eb14dfa86fad095f3b2e6bfa3550260210ec98e35a5" dmcf-pid="HaiZTBWI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22046990ztxu.jpg" data-org-width="876" dmcf-mid="BhgFG2XS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22046990zt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a92021981322a4f6116adee5965b1ef8d59a7447022351ef207210fe6db7d46" dmcf-pid="XNn5ybYCZW" dmcf-ptype="h3">개인정보 보호도 'CEO 책임경영'…CPO 책임 강화</h3>
          <p contents-hash="f46165059649fc472a8a6206b7c2a4234583ee8d83aec002372a022807ff86c0" dmcf-pid="ZjL1WKGhY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를 보안 담당자만의 업무가 아닌 기업 경영의 문제로 끌어올리는 장치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54c5ed00c99baacc6b8186cc847ae1c49ebe45e93769e3a9ad974e3117bad50" dmcf-pid="5AotY9Hl5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CEO와 CPO의 책임도 강화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CEO의 최종 책임을 명시하고 CPO가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 권한을 강화했다. CPO의 이사회 보고 의무도 신설됐다.</p>
          <p contents-hash="b9ec49a54a187ca58037b186432217409321321fa7495c93276933651b455780" dmcf-pid="1cgFG2XS1v" dmcf-ptype="general">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 원을 넘으면서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와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이다.</p>
          <p contents-hash="97eb4a20c28e84af709d06a382861d37ce1475651b94cf9e759962d103938020" dmcf-pid="tka3HVZvGS" dmcf-ptype="general">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CPO는 별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년 3월 11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p>
          <h3 contents-hash="ac5166d41255a0907a39a6663eb225dc6af55ae110ef13e93f26822a24a4a072" dmcf-pid="FEN0Xf5THl" dmcf-ptype="h3">개인정보 유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h3>
          <p contents-hash="0cc4a9404d811f8300a2060c3364decb99d48c2fe0da9692f21583f46454c47a" dmcf-pid="3DjpZ41yZ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 이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p>
          <p contents-hash="4e96d5a00c6ba91d45c9d57d897242f1607227f026f9632d7df8723432eaf162" dmcf-pid="0wAU58tWXC"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기업이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용자에게 통지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동안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p>
          <p contents-hash="a119b10972a3dfab04ded346e8060157d9cb1a459ea67586921c6a4096005498" dmcf-pid="pHTQ2Nfz1I"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이나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순히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거나 막연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의심 정황 등이 있어야 한다.</p>
          <p contents-hash="145a6f3a79f0808e202a56912475251e6002e4ffb84c363ad56724a7ddda396a" dmcf-pid="UXyxVj4qYO" dmcf-ptype="general">통지할 때는 유출이 의심되는 개인정보 항목과 시점·경위뿐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절차도 함께 알려야 한다. 랜섬웨어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된 경우도 유출 신고·통지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b265fce55fd320e21fedfeef6fbb16ddc58816a3fd67caee93af66f518781aaf" dmcf-pid="uZWMfA8Bts" dmcf-ptype="general">한편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2a74d7b9d9bd739259e05aa1308c9268e19d222efe2e476ea2f0071f2b65f5fd" dmcf-pid="75YR4c6b1m"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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