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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산 돌려차기’ 판사 “피해자도 언론플레이 있었지 않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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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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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6c3806adb074fc398a7128ecd7e648a1578198e4d131c5fbc3512117a3e464" dmcf-pid="9TcZ58tW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돌려차기로 김모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씨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돼 최종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weeklykh/20260910110042238edjp.png" data-org-width="467" dmcf-mid="4eKK6EQ9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weeklykh/20260910110042238edj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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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돌려차기로 김모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이씨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돼 최종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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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492ea424cf3f453ea1a089c9eb600668f47db1984f6ab0b74365f7aae8bdbf" dmcf-pid="2yk516FYy6" dmcf-ptype="general">‘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를 향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bf1e66f4f1586d3507dc20933fe18b6f1ed4f49c654cc8a1ced18fcc9158633e" dmcf-pid="VWE1tP3GW8" dmcf-ptype="general">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복성 발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p>
          <p contents-hash="3ace198ce70bcd3cc3c9b505b1195385c2fd94baf6cc6b73ac7300a853a69a5b" dmcf-pid="fYDtFQ0Hl4"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서는 가해자 이씨와 부산구치소에서 약 2주간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 A씨가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0dd3cc88744760eb2d43b39a3b8fee43fd0f8d7b03f66d7011ea0c6dcc4a6562" dmcf-pid="4tC7ziB3Tf" dmcf-ptype="general">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았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f4164d5247ec32fbb1d66ad7dae19f00fb2470a88af4b7c645e38fc6c4c957" dmcf-pid="8Fhzqnb0vV" dmcf-ptype="general">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우리 재판부는 그런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098d61d3869de5e24ef55f4e8fa201cef83dc15d789f123a315fca0d6b3c5b" dmcf-pid="63lqBLKpv2" dmcf-ptype="general">피해자 김씨는 재판 이후 SNS를 통해 “판사가 저는 보복 협박이 안 무서웠을 거라고 한다”며 “급작스럽게 변론이 재개돼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장에 갔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d6bef4d968478e3f1749ce8ab122e0f9a633b638d68b3138a368c7e46b492d1" dmcf-pid="P0SBbo9Uh9" dmcf-ptype="general">증인으로 나선 A씨는 이씨와 약 2주간 함께 수감된 동안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저녁만 되면 그런 소리를 하고 사건 기록을 보다가도, 어디에 편지를 쓰다가도 계속 이야기했다”며 가해자 이씨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고 외부로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린 이유에 대해 이씨가 지속적으로 보복성 발언을 해 피해자의 신변이 우려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e73222ee81cdd12a51bf1c9c52043c56d12bb0b5235328372b59ce5884484b" dmcf-pid="QpvbKg2uCK"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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