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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의결…"평가방식도 손봐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20: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블유쇼핑 등 유효기간만료 사업자 모두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 "실적 위주 평가, 미흡 사업자는 재허가 기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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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 김종철)가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12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유효기간 7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재승인 평가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 4~6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된 ㈜더블유쇼핑 등 12개 홈쇼핑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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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점수 현황(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daily/20260909203443660pjjd.jpg" data-org-width="1024" dmcf-mid="fNOTakPK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daily/20260909203443660pjj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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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점수 현황(사진=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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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고, 과락 심사사항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승인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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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총점은 △현대홈쇼핑(현대홈쇼핑+Shop) 784.98점 △우리홈쇼핑(롯데원티브이) 781.52점 △엔에스쇼핑(NS Shop+) 775.03점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760.85점 △신세계라이브쇼핑(신세계쇼핑) 756.70점 △씨제이이엔엠(CJ온스타일플러스) 749.18점 △지에스리테일(GS MY SHOP) 748.60점 △케이티알파(kt알파쇼핑) 739.91점 △더블유쇼핑(W쇼핑) 739.77점 △에스케이스토아(SK stoa) 737.79점 △홈앤쇼핑(홈앤쇼핑) 728.85점 △티알엔(쇼핑엔티) 727.79점 순이다.
 이번 심사는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방미통위는 “TV 시청률 감소와 취급고 하락, 송출수수료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수익성 확보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사업자들이 시장 축소 우려로 향후 수익·투자 계획을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짠 점은 공통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일률적 7년 재허가보다 실적 위주로 차등해야”
 이날 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변별력 있는 평가가 이뤄진다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7년씩 재허가할 게 아니라, 우수 사업자는 기간을 늘리고 미흡한 사업자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정책 목적에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사업계획서의 우수성 위주 평가가 오히려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계획보다 실적 위주로 재승인 평가 항목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신환 위원은 원안에 동의하면서도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 간 실질적 차별성이 옅어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진입장벽 차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재승인 대상 사업자 현황표의 ‘방송유형’ 항목이 법률 용어가 아닌 통상적 표현(TV·데이터)으로 표기돼 있다며, 공식 의결 문서에는 법상 정식 명칭을 써야 한다고 했다.
 이상근 위원은 중소기업 상품 가점 항목과 관련해 대기업 계열이 아닌 실제 중소기업 제품이 방송 편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제도적 장치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조건부 재승인…공통·개별 조건 부과
 12개사 공통으로는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가 부과됐다.
 사업자별로는 우리홈쇼핑에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홈앤쇼핑에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경영 조건이 각각 부과됐다. 씨제이이엔엠·엔에스쇼핑·우리홈쇼핑·지에스리테일·현대홈쇼핑 등 TV·데이터 겸영 사업자에는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TV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홈앤쇼핑 재승인 안건은 공직자 이해충돌 소지로 윤성옥·최수영 위원이 회피 신청 후 이석한 가운데 별도로 심의됐으며, 나머지 위원들의 동의로 원안 가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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