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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자수첩] 게임 사설서버, 신속한 차단이 답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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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V1aXDg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cb91ea9e4c2f3473e336d558e0383a0a93f0b634070127cc24ba44d582ece3" data-idxno="256032" data-type="photo" dmcf-pid="q1ftNZwa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1-TBIsO8N/20260909141229636raoy.jpg" data-org-width="300" dmcf-mid="7v9ZoGkL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552791-TBIsO8N/20260909141229636rao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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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69771e44857383d379ee83a81b04862d1a496d2f00c81f7591e7a3b1250975e" dmcf-pid="Bt4Fj5rNlv" dmcf-ptype="general"><strong>시사위크=조윤찬 기자</strong>  게임사가 공들여 개발한 게임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되며 저작권이 침해받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불법 사설서버를 차단하는 AI(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련 16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c4bc07bcf9f2bab06c05a23d51e542d2681f147f3ef75e3b3d4109d1704ea77" dmcf-pid="bRweZxpXlS" dmcf-ptype="general">사설서버 서비스는 이용자 이탈, 게임 브랜드 가치 저하 등 다양한 사업적 손해를 불러온다. 단순히 게임 복제만이 아니라 사설서버 내 미니게임으로 온라인 도박장을 만들어 환전을 제공하는 일당도 적발된다.</p>
          <p contents-hash="90b1867d0f9ced4639ab1a14e9f757c0fe68d614dd94fd423951b5b4e79e2198" dmcf-pid="Kerd5MUZhl" dmcf-ptype="general">'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사설서버 운영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도박장 개설은 '형법' 247조가 금지한 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p>
          <p contents-hash="b8c3cd46b581c32d2479c362a1a0421feadc5f146de805aa164f74ce3ab0a518" dmcf-pid="9dmJ1Ru5lh" dmcf-ptype="general">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사설서버로 인해 게임업계가 연간 3,6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됨에도 범죄수익을 위해 불법을 감행한다.</p>
          <p contents-hash="2a33259e48633d31a3499426790a3bd26752ed49f3985067de428a56d4443115" dmcf-pid="2Jsite71lC" dmcf-ptype="general">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사설서버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연이어 나오며 관련해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86461af22e3e01d71f5946e5cb8c3257764aa2a9372f43e59c6fe98953a68e7" dmcf-pid="ViOnFdzthI" dmcf-ptype="general">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설서버를 없애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 협조 요청하며 길게는 수개월을 소요하고 있다. 피해액이 더 커지기 전에 사설서버 대응 방식을 혁신하고 한정된 게임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p>
          <p contents-hash="68d76490f9742f2b3b97a32d61965eb844d32a1d39382d6e8bb0be5bd0c895d5" dmcf-pid="fnIL3JqFCO" dmcf-ptype="general">문체부가 추진하는 게임위 AI 에이전트는 능동적으로 사설서버를 파악하고 종류별로 분류해주며 게임위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게 특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공문까지 발송하며, 15일 걸리던 사설서버 차단 절차를 3일 내로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공공기관인 만큼 내부 정보 보안을 준수하는 AI 전환도 신경써야 한다.</p>
          <p contents-hash="afa373f86ffdf0a900092ea97e6bf59669570e1ff6be620ac57656f0eb892585" dmcf-pid="4LCo0iB3Ws" dmcf-ptype="general">차단했던 사설서버가 언제 다시 생겨날지 모르는데, 신고나 직접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이 계속될 수는 없다. AI 이용이 확산하며 게임 개발도 단시간에 가능해져, 게임위도 특화 AI에이전트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지난 7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사설서버를 심의 없이 긴급차단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p>
          <p contents-hash="284ee47c73c2ef380fcf9cb2db327f84412e07359c1db41bcce532260472e9b3" dmcf-pid="8ohgpnb0ym" dmcf-ptype="general">사설서버 홍보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단기간에 이용자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사설서버 차단 이후 다시 서버를 개설하는 일당들로 인해 피해가 계속됐다.</p>
          <p contents-hash="12ddfb4ce67e5dbf786a62e462b3dfff27a79ea29aa3d8dd222eb07cb8d4a8f9" dmcf-pid="6glaULKpvr" dmcf-ptype="general">AI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긴급차단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AI가 사설서버 목록을 만들어주고 문체부가 긴급차단을 명령하는 구조가 된다. 국회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설서버 관련 입법과 예산을 전폭 지원할 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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