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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행정은 하나로, 연구지원은 가까이"…출연연 체질 개선 본격 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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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S 폐지 그 후" 출연연 R&amp;D 사업구조 개편 및 NST 중심 행정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으로 인센티브 전면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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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2월 22일 촬영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기념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551724-22lyJQR/20260908160308543vehb.jpg" data-org-width="600" dmcf-mid="yZu7if5T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551724-22lyJQR/20260908160308543veh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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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2일 촬영된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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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쇄신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올 한 해 각 기관의 핵심 임무를 확정하고 대국민 공개에 나섭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 방향'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 핵심 임무 수립 및 R&amp;D 사업구조 전면 개편
 과거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만들었던 PBS 제도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출연연의 체질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행 방향에 따라 각 출연연은 국가적 임무 수행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연내에 수립하고 대국민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amp;D) 사업 로드맵과 포트폴리오 역시 올해 안에 완성하고, 기관별 사업 구조도 이에 맞춰 개편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핵심 분야별로 여러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전략연구사업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 R&amp;D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며, 전략연구사업의 임무 달성 책임을 담보할 별도의 평가 체계도 구축됩니다.
 ◆ 인센티브 체계 개편 및 처우 개선 대책은?
 연구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는 기존의 단순 수탁 규모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성과를 중심으로 한 차등 보상 체계로 전면 재편됩니다. 
 당초 출연연의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나 내년도 처우 인상률이 공무원과 동일한 3.9% 수준으로 묶이면서, 이번 성과 중심 인센티브 개편이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기관은 처우 및 보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용역 연구 등도 병행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 행정 효율화 및 NST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공통 행정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중심으로 전문화되고, 각 출연연의 내부 지원 조직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근접 지원 중심으로 강화됩니다. NST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신설 조직에 대한 운영평가 도입과 감사 범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됩니다. 
 이 밖에 NST와 출연연 간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상호 인력 교류를 정례화하고 정기적인 패널 조사도 시행합니다. 출연연의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정식 조직으로 격상돼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홍보와 국제협력 분야는 범출연연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후속 정책 설명회 및 경영협의회 개최 계획은?
 과기정통부와 NST 등 관계 기관은 이행 방향 확정에 발맞춰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각 기관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 설명회'에 돌입합니다. 다만 이번 설명회는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1일에는 NST 이사진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출연연 경영협의회가 개최돼 이번에 확정된 세부 이행 방향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논의할 방침입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핵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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