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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조희대, 추천위 재구성 중단하고 신속히 재제청 진행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0: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병도 "조희대, 추천위 추천 후보 가운데 신속히 재제청 절차 진행해야"<br>천준호 "추천위 재구성 이야기 나와…심판 다시 고르는 위원회 쇼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xUDSgR5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7575a7ed1e3ebd9802cf5c827209145f972ea13c3ab9a317aa6e96990f0a98" dmcf-pid="0BMuwvae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9.08. myj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103516731jzys.jpg" data-org-width="720" dmcf-mid="FJ4tjOJ6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newsis/20260908103516731jz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9.08.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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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d87526d5fc0acbc4673ba88f8040ae26d0d77327c43c1bdd84042ad6cc1ea1b" dmcf-pid="pbR7rTNdY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며 신속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2ed685deaf4990ca2f66729f34f5b2cee02907132f862cdd3c0ed602c03c3d04" dmcf-pid="UKezmyjJ1p" dmcf-ptype="general">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d9c988230d1260ad22c57a6cc2c96e76e1fe24006ea8ad9d84c2ed94d850098" dmcf-pid="u9dqsWAit0"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김건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등 중대한 사건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ebf19a5938ff01405de57eb44cf383defcae318c2389106d21ec2794929e94b" dmcf-pid="77P0khLxt3" dmcf-ptype="general">한 원내대표는 "2011년 말 대법관 두 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db5c591bf21667d69ee8065d074e64fd75972c9756da1bf6badeba5ec01c4c1" dmcf-pid="zzQpEloMXF" dmcf-ptype="general">그는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3698f0622e6a074dc04b20fc22c4b54e30d7683934c4554101e3227c86722f5" dmcf-pid="qqxUDSgR1t" dmcf-ptype="general">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3e1f8d8a881e3217981e886eab03cb7e32849bf8cc077af225a4b16d73d36416" dmcf-pid="BBMuwvaeX1" dmcf-ptype="general">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조 대법원장도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5명의 대법관을 그 절차에 따라 협의해 임명 제청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이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만을 고집하며 판을 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5e019edb71669c20cb02bd5e98e21f8e6ef4985c0b7760ed6e3f76515f0a7c3" dmcf-pid="bbR7rTNdt5" dmcf-ptype="general">천 원내수석은 "조희대 대법원이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후보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인선을 위해 새 판 짜기를 시도한 것 아닌가"라며 "그 결과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표 셀프 사법농단의 전말"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acfedc0562c2022043fcfb8288862b42c11a06666fd9e4ad547643773ceb0b2d" dmcf-pid="KKezmyjJtZ" dmcf-ptype="general">그는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새로운 후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fcc4608f7a118fac93b59fa9df5240c11ff634107dbf2fd861bdc89d4e13cdfd" dmcf-pid="99dqsWAi1X"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 와서 추천위부터 다시 꾸리겠다는 건 뭔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심판을 다시 고르는 위원회 쇼핑과 다를 바 없다"며 "추천위 재구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e3a4db2ba95fec9f40acca46d768ed1c122ff9a964400049d0da66726851ce4" dmcf-pid="22JBOYcnYH"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gain@newsis.com, you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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