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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짜 발기부전약 421만정 들여온 업자... 그 뒤를 밟은 건 형사가 아니었다 [우리 옆의 노동]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5 0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우리 옆의 노동] 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 수사관 불법의약품, 마약류 등 수사하는 특사경 가짜약 포장지에 위치추적기 심어 검거 한 알에 실데나필 권장량의 6배 달하기도 수사권은 있지만 투약자는 못 잡는 '반쪽짜리'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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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전문적이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평범하고도 특별한 우리 주변의 직장·일·노동. 그에 담긴 가치, 기쁨과 슬픔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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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 사무실에서 불법 비아그라 등 압수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2032bqao.jpg" data-org-width="1440" dmcf-mid="309ucqyO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2032bq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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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 사무실에서 불법 비아그라 등 압수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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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위에 파란색 마름모꼴 알약이 가득 든 통이 놓인다.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라고 적혀 있다. 제조사인 '화이자' 로고도 선명하다. 강권수(48)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약통을 자세히 보라는 듯 가까이 내밀었다. "그럴듯해 보이죠? 중국에서 온 가짜예요."
 전통시장이나 일대일 거래를 통해 팔려나가는 어둠의 가짜약. 가짜약에도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들어간다. 문제는 용량이 천차만별이라는 거다. 용기에 적힌 용량은 100㎎. 알약마다 함량을 분석해 보면 많게는 무려 600㎎을 훌쩍 넘었다. 의료계에서 정한 비아그라의 하루 최대 투여량은 100㎎. 단 한 알만으로 정량의 여섯 배가 넘는 양을 삼키게 될 수 있단 뜻이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뇌혈관계 출혈이나 저혈압성 심장 쇼크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양이다.
 "불법 제조공장에선 원료를 제대로 섞지 않으니까, 태블릿마다 성분 함량이 제각각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불순물이 들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약은 정량을 지켰을 때만 약이다. 정량의 경계를 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독이 된다. 
 이런 '약의 탈을 쓴 독'을 쫓는 일이 강씨 같은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의 임무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2HU2O41yJ5"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7259c7ffc0b8ea1bef456a7af7e9a1ce59eb336a79fd880975d7049468f37280" dmcf-pid="VXuVI8tWJZ" dmcf-ptype="h3">포장지에 위치추적기 달아 급습한 가짜 비아그라 공장… 421만 정이 쏟아졌다</h3>
 강씨가 속해 있는 식약처 중조단은 불법 의약품부터 유사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2007년에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입사했는데요. 3년 차였던 2009년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얼떨결에 초기 멤버 중 한 명이 됐죠." 범죄영화에서나 보던 수사라는 걸, 자신이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선배들에게 영장 쓰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웠다. 그중에서도 2010년 가짜 비아그라약을 만드는 제조업자를 검거했던 건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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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한 불법 비아그라 약품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3302lubl.jpg" data-org-width="1440" dmcf-mid="0R7to0CE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3302lub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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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압수한 불법 비아그라 약품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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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그냥 사소한 전화 한 통이었어요. 포장재를 만드는 업체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어떤 손님이 자기에게 비아그라 포장지를 만들어달라고 한다. 아무래도 위조약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걸 해줘도 되냐'는 문의였죠."
 직접 가서 보니 포장재 디자인이 정품과 미세하게 달랐다. 예상했던 대로 가짜약 포장지가 맞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불법 의약품 판매는 점조직을 통해 이뤄진다. 제조업자와 유통책, 전달책이 서로의 신원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를 해도 검거까진 쉽지 않다는 게 동료들의 우려였다. 
 "그래서 포장재에 위치추적기를 심었어요. 수사관 한 명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배달을 나갔죠. 나머지 팀원들은 택배를 받아 간 업자의 뒤를 밟았고요."
 급습한 판매업자의 창고에선 421만 정에 달하는 알약이 쏟아져 나왔다. 중국에서 밀수한 가짜 발기부전약이었다. 한 알당 500원씩, 사 온 값만 20억 원에 달했다. 판매할 때는 한 알당 5,000~8,000원에 팔았다. 당시 정품 비아그라는 한 알 값이 1만2,000원에 달했다. "약값이 비싸기도 했지만, 남성들이 비뇨기과에 가서 직접 의사 얼굴을 보고 처방받는 과정 자체를 꺼렸거든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비대면 거래'까지 가능했으니 날개 돋친 듯 팔렸을 테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e6baacf8e3c662d2baad39a1c6b0c20254a2da1049815af1d93d26fd056137dd" dmcf-pid="WDSZitsAJS"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ef40a84af8f54567fc4610c628effb9ce4a9897d046db4d14d2afbb67899ebd" dmcf-pid="Ywv5nFOcLl" dmcf-ptype="h3">수사관과 마주 앉은 의사·약사 "의료인 권한으로 처방한 건데 뭐가 문제냐"</h3>
 경험해 보니 수사엔 수사만이 줄 수 있는 묘미가 있었다. 초년병 시절 딱 2년간 특사경으로 일한 뒤, 다시 정책부서로 돌아갔던 그가 지난해 9월 다시 중조단으로 돌아와 14년 만에 마약수사팀장을 맡은 건 그래서다.
 "수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다들 느낄 텐데요. 아무리 특사경이라 해도 담당 수사관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식품 전공자가 식품 사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약학 전공자가 의약품 사건 수사를 더 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감각입니다. 작은 단서에서 실마리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수첩에 휘갈겨 쓴 메모 몇 줄 같은 게 그래요. '언제 누구를 만났다'는 단서 하나로 휴대폰을 추적하다 보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파편을 연결해 확실한 단서로 만들 수 있는 직감이 중요하단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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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4565trfs.jpg" data-org-width="1440" dmcf-mid="pP57kBWI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4565tr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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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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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엔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일하던 간호조무사 A씨가 약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투약하다 사망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내과의사 B씨는 A씨가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으로 빼돌린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관리시스템에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4월 B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수사팀이 조사실에 앉히는 사람은 대개 의사·약사·수의사와 같은 마약류 취급자인데요. 대부분 말하는 내용은 비슷해요. '내가 의사로서, 혹은 약사로서 내린 처방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항변을 반박하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투약자인 환자가 이미 중독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의료인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처방했다는 것.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투약자를 수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한테 있는 건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수사권뿐이거든요. 투약자는 오직 참고인으로만 부를 수 있죠. 법에선 취급자와 투약자를 함께 처벌하는데도요."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권이란 뜻이다. "그래서 저희 중조단은 취급자와 투약자를 같이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중조단의 수사망을 벗어나 있는 건 투약자만이 아니다. 앞서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하다 숨진 A씨는 간호조무사였다. 의사도 약사도 아닌 그는 법이 정한 '취급자'에 들지 않는다. 실제로 약에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위치였지만, 특사경 수사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던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식약처 특사경의 마약류 수사권 범위를 취급자와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adda7602c05704da0adb16b379c34dfc82fddb0aaaaa963a8a1e0d3ba51e334" dmcf-pid="0xgwBsd8n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6214bd95c1f4c9823b4485ea0d1197bbb4b1f636124ec0991ea4988c45a1bdd" dmcf-pid="pMarbOJ6ik" dmcf-ptype="h3">특사경의 수사는 '제도의 균열을 보수하는 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9cdaecf8d3321a2adbb3dd4fc9f907c7b0ebaf1e691af13eb86d94b148e7fd" dmcf-pid="URNmKIiPnc" dmcf-ptype="figure">
 <img alt="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에서 압수 약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5852jsso.jpg" data-org-width="1440" dmcf-mid="UR57kBWI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5/hankooki/20260905043115852jss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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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권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 수사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식약청 별관에서 압수 약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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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강씨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곳은 동물병원이다. 사람에게 쓰는 마약류 마취제는 동물에게도 쓸 수 있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빼돌리고 "동물한테 놨다"고 둘러대면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강씨는 자신의 임무가 이러한 '제도의 균열을 보수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엔 반드시 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벌어져 있는 틈을 파고 들어가 단단히 메꾸는 게 저희 같은 특사경이 담당하는 수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엔 큰 책임이 뒤따른다. 그래서 강씨가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수사 기술이 아닌 태도다. '네가 쥔 권한이 얼마나 무거운지'부터 알라는 것이다.
 "수사권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막강한 권한이에요. 누군가를 구속할 수도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고,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휘둘러선 안 되는 권한이죠. 수사를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 올바른 윤리의식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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