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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정부, 3일 '부처 지방이전' 발표…공공기관·국책은행은 순차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1: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등 행정부처 이전안 먼저 공개…공공기관은 이전 방향만 제시<br>공공기관 통폐합 등 개혁안도 발표…금융권 반발에 국책은행 구체안 보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Lv4x5rNZ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73845e4067506c39bc68657d9e07a6a34de9be53f86cc59560a9e9f57345e4" dmcf-pid="3oT8M1mj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12340532kfix.jpg" data-org-width="1400" dmcf-mid="qvLhSdzt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12340532kfi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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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전경 자료사진 2023.5.15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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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4facbb27cf74f7e2354eba21e203f92b6ad1dc1426bad7f0e3a886758a0bd15" dmcf-pid="0gy6RtsAH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cfca2b3e12388a663e9b2b475bfce540b0f69ff19b1f29e9a2a6bf64e504fa4" dmcf-pid="ph7jDf5Ttk" dmcf-ptype="general">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이전 방향 등을 공개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c24cc4b5b63411b5a6e058f310beac101209ce0db033ddcd996d3d0983f1a768" dmcf-pid="UlzAw41yYc" dmcf-ptype="general">이번 발표에서는 우선 행정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등 이전이 검토돼 온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acc18e9330b0fe79754fd30bbf1a79b5bbfd7d997e144bf38b84eeef3cb03c7" dmcf-pid="uSqcr8tWZA" dmcf-ptype="general">반면 산하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11d91ce9c0efd5fac0d5ebabeb7edd52e299f8e4ee8d52b7b91f1ca5ecfd699" dmcf-pid="7vBkm6FY1j"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이전 대상보다는 향후 이전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둔다. 대신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이를 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dc440baa19a8a78f8e7b60ab6890984a926fbf34eae6018fb88b942e5b028101" dmcf-pid="zTbEsP3GZN" dmcf-ptype="general">특히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이번 발표에서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5753b75714ca6f596ccbb44f31a2044a4f82214e6d1c1af9dfb31dceaccc3007" dmcf-pid="qyKDOQ0H1a" dmcf-ptype="general">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85daa116ea3b22be328641d72307ef39567dcf6863332dc65cbe37bf650253c" dmcf-pid="BW9wIxpXYg" dmcf-ptype="general">금융권에서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움직임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지방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이전 가능성을 놓고도 금융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2d31704407cb50bb5354ebcfa7a9588d07d9ab9905c4de7401a9961e415fee8" dmcf-pid="bY2rCMUZGo" dmcf-ptype="general">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0f7bc9a46cb6fd61fe9849b03500555ef6c52e9b8a4bbd149b115c395122879" dmcf-pid="KGVmhRu5GL" dmcf-ptype="general">중앙행정기관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이전할 수 있는 반면 공공기관은 대상 선정과 의견 수렴, 일부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이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e54b6e75b65233268851ef5786333e136c20752b03671a89c28011a49d559e8" dmcf-pid="9UdWZj4qYn" dmcf-ptype="general">immun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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