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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하는 검사’ 시대의 종언…‘공익대표자’ 객관의무 강화, 공소청이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07: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사법체계 대전환 ①수사하는 검사의 퇴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bICSLKpm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b4556f7029f62a6457e5dcdbb26a3a14f4e5668bf57457b4e76b96b17f7d0e" dmcf-pid="9KChvo9Ur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050700161peuv.jpg" data-org-width="860" dmcf-mid="zTWSOe71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050700161pe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2678c9e175aa2b944888998697b9a63f579978191a8d6b94b9046bd48edd5f86" dmcf-pid="29hlTg2uEf" dmcf-ptype="pre">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2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전담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현실화한다. 형사 절차의 대변혁이 몰고 올 변화와 파장, 사건관계인에게 미칠 실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짚어본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4c56ad4a156a39e251df6c62a8aa66abfa1c13c97c0b3d55d989bcfb75c28c" dmcf-pid="V2lSyaV7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050701406rpsr.jpg" data-org-width="739" dmcf-mid="qgtXyaV7I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hani/20260902050701406rpsr.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52390ae7b3f7e9ad45f2c71fa2ab3fa0d01ba7ca49616b5e60c3ab0cde8dbca0" dmcf-pid="fVSvWNfzI2" dmcf-ptype="general">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됨에 따라,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사의 역할은 대대적인 구조적 전환을 맞게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수사하는 검사’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청법이 없어지더라도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라는 직무상 권한과 지위는 공소청법에 근거해 변함이 없지만,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공소유지·수사통제’를 전담하는 공판 중심의 법률전문가로 재정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div>
          <p contents-hash="90a873d9f0a543a16dda98964899ef66310622ccfec21a04b3492fb7af0dc8d5" dmcf-pid="4fvTYj4qs9" dmcf-ptype="general">검사는 수사 주체에서 공소 제기·유지 및 사법통제 역할로 주된 직무가 바뀐다.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행할 직무와 권한을 나열하고 있는데, 1조에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한다. 같은 직무상 규정이었던 검찰청법 제4조에서 ‘범죄수사’ 부분이 빠진 것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로,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로 전면 이관된다. 이와 동시에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되면서 중수청·경찰이 수사를 완료해 송치한 사건을 법률적·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검찰의 정치적 수사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이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셈이다.</p>
          <p contents-hash="bf0e385c13dcd7452a2a51d373284e1cd2e10877e22cc005471fc06f1259c7f0" dmcf-pid="84TyGA8BDK" dmcf-ptype="general">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구조가 해체되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가 사건에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수사관이 아닌 제3자 관점의 법률전문가 역할에 가까워짐에 따라 공소청은 준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기록을 살펴볼 때 확증편향 없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중립적으로 검토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 감찰관 출신의 류혁 변호사는 “과거 검찰은 ‘수사 주재자’ 수준을 넘어 아예 ‘플레이’로 몰입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가 수사나 공소 제기에 있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살펴보는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337312f224e606c286803b25a40cc38967ee521ae7b717c27c4aaff77593e3" dmcf-pid="68yWHc6bwb" dmcf-ptype="general">수사기관들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기대되는 주요 기능이다. 검사는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이들 기관의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구실도 수행해야 한다.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때 중수청·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법률적 타당성을 좀 더 엄격히 심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완수사 요구 시에도 인권침해나 법령 위반이 없는지 등 엄밀히 따져야 한다.</p>
          <p contents-hash="c26f7f1c3a34fda6cf355b31861df3df00ab7ab3751d98b4853366d61d720430" dmcf-pid="PSMRJ7vmOB" dmcf-ptype="general">다만 당장 범죄 대응 능력은 종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피의자 처벌보다 수사 적법성과 유죄 판결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책임감은 줄어들 것”이라며 “애매한 사건은 습관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도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면 방어적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a322f226eb8057e940f8325867aad28bb55a1362b7a3fd351f673bd4ecadc9" dmcf-pid="QvReizTsOq" dmcf-ptype="general">새로 들어설 공소청의 청사진은 초기 운용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검사의 역할이 달라질 것 같다”며 “(검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형태가 되면 ‘법관화’돼 판단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역할대로 기소 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36bd9e67107a1b1908d14c82042c65ea63f11d44013661acaacc68003a252c" dmcf-pid="xTednqyOrz" dmcf-ptype="general">박지영 임철휘 정환봉 기자 jyp@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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