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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으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4: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3 세제개편서 '9억원' 축소 후 반발 직면<br>비거주 공동명의, 4억원에서 '6억'으로 조정<br>세 부담 상한 200% 아닌 '현행 150%' 유지<br>민주,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서 수정 제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7re8A0HC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ab70c15d8d3205c4cf611bd78da12ea70e70f473beac8ff8b90ea6ff8cf325" dmcf-pid="zzmd6cpX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inews24/20260901145611305augf.jpg" data-org-width="1279" dmcf-mid="uzExVatW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inews24/20260901145611305au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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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06250cdc3e696865a75681ee4d815f02942f1ff457c44e6f36638f128d5f28" dmcf-pid="qPYkolfzvD"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8·3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조정했다.</p>
          <p contents-hash="b2cde9de006a37e83d44358a4e01585931352f969e5ffa13a75bf06e47ca275e" dmcf-pid="BQGEgS4qTE"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공지를 통해 "오늘 발표된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6f8a9fd3f1386aa41fbc45c5be900fcbcb8076dacf2264c38cfdf312460e31f" dmcf-pid="bxHDav8BSk" dmcf-ptype="general">이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며 "비거주 단독·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게 돼 명의 형태에 따른 차별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36708903d73b105e8e7500da7e91f996d58485b8386ac6bed828c32c5ad1319" dmcf-pid="KMXwNT6bSc" dmcf-ptype="general">정책위는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a216fff45f5c3efd626c301a9ec01eb0e894c30a8f3e789b6415ad5a2b672b" dmcf-pid="9RZrjyPKvA"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에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b6c90a61b5ba88bf871e74a24402e5e510c7af2ed27bc9b42d09a9383f4cc02d" dmcf-pid="2e5mAWQ9Sj" dmcf-ptype="general">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8·3 세제개편과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710cf3217e67cb1e9838cf3ed51cd435ae09a5be7a1a029a6ac2da787be4609a" dmcf-pid="Vd1scYx2yN"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현행 15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9f8b315b56d68ee423c39de89800bd849793ac05be1c9648cb8f1642b15d13a" dmcf-pid="fJtOkGMVya"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혜택을 늘렸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전근·자녀 교육·가족 돌봄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사람과 투기 목적 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address contents-hash="6eca0bc450d5fe408098eb95bcb604cee73a1185ba9bafc83cc20d7a79d55128" dmcf-pid="4EKHSujJSg" dmcf-ptype="general">/라창현 기자<a href="mailto:ra@inews24.com" target="_blank">(ra@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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