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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인과 2인1조로 택배 배송하다 사망…법원 “산재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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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w68NPlwl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e75e3a774489e83b06c6fccf84672fad580720f14f519edccad246ba98a8cb" dmcf-pid="HrP6jQSr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이미지. 한수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khan/20260831123128884caoo.jpg" data-org-width="1200" dmcf-mid="YvnisLZv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khan/20260831123128884cao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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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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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874a8935c89203226b7c96be726caadfc2ec8060b907a26543ba73fe47abf2" dmcf-pid="XmQPAxvmWg" dmcf-ptype="general">2인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contents-hash="620202a284ea3e440ea6e564e56b37cf35fd26d803c3c180e7bf456e4687bf4d" dmcf-pid="ZsxQcMTsSo"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31일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fc889d6aea93de3671b0eaf9fe0dfc838eabe79b0694c0ac8a6e6bd4662ee04" dmcf-pid="5OMxkRyOlL" dmcf-ptype="general">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p>
          <p contents-hash="a5ea5d296f6823ed7d2ae92f59360347e7c7f4c1d21bbacb62b32baf5da3567e" dmcf-pid="1IRMEeWITn" dmcf-ptype="general">택배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는 B씨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두 사람이 2인1조로 일하기로 돼 있었다. 업체가 게시한 채용공고에도 차량 한 대로 2인1조 동반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다. B씨는 계약 전 업체에 지인과 함께 근무할 것이라고 알렸고 업체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16fe4208525f4c2612e835497ad513e2c9fb3280ca6e7b568ea6055b08e83d4" dmcf-pid="tCeRDdYCCi"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택배기사 사전교육도 함께 받았다. 실제 배송 과정에서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내리는 등 업무를 맡았다.</p>
          <p contents-hash="a269b7138ab04f16e4df5e094daedac24f62371bf51bc25eed5db32edacb84c2" dmcf-pid="Fm29nVsAlJ" dmcf-ptype="general">A씨의 부모는 A씨의 사망 이후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ceadd056a2346a9148d0acf28bbcb325f9e1de6581aeaae0bf6c05de1ee1bde" dmcf-pid="3sV2LfOcTd" dmcf-ptype="general">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었다. 계약서에 A씨의 이름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로 했고, 업체도 이를 알고 있었던 만큼 A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625d943de4902cfd28bb824dc84dc119858c535eb348308b4c134cade85e843" dmcf-pid="0OfVo4IkT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씨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A씨와 함께 2인1조로 택배업무를 할 것이 예정돼 있었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A씨를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운송계약상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A씨는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6183df4ae36835d48e89f8a53ad255b1acb2a0aab8ae9423b5317062d15c302" dmcf-pid="pI4fg8CElR"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택배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규정은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d347184e64b3efb40f7e71aa6517d47675588b500a69edba0d93d8425087fc9" dmcf-pid="UC84a6hDyM" dmcf-ptype="general">안효빈 기자 been@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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