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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혐오·차별 막자며 ‘성소수자’ 제외한 교육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8 06: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재고 사태 계기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빠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8ldHRfr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ab74650118f6b831419f9f81b754ed1c79c3396e7c937d0cbe48422628bdc6" dmcf-pid="6MtozEu5D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0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게시된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공동행동 쪽이 게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캠페인. 광고판에는 캠페인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어 붙여 만든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050712322rlgj.jpg" data-org-width="970" dmcf-mid="4Tbr6S4q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hani/20260828050712322rl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0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게시된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공동행동 쪽이 게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캠페인. 광고판에는 캠페인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어 붙여 만든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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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4aff79c7a05afe8089da5c5cb334a0bc695c816b950f74694498ae7b7c6a1c" dmcf-pid="PRFgqD71mS" dmcf-ptype="general">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요청해 가이드북을 점검한 전문가 7명 중 6명은 “정부가 오히려 차별·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소수자 의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이재명 정부 내 기류가 이번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d115a645e05cf8060a3e0b997aaaa7d2d672f38eab7e16221deec18ad35e44d3" dmcf-pid="Qe3aBwztDl" dmcf-ptype="general">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건을 계기로 혐오·차별 대응을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조만간 전국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만든 것은 처음이다.</p>
          <p contents-hash="4342e4becd5c2c5fa8e6e05237e1731e82a9639dde3ef413709e877f5c588ee0" dmcf-pid="xd0NbrqFEh" dmcf-ptype="general">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미배포) 초안을 참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사태 이전부터 교실 내 만연한 혐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가이드북엔 서울시교육청 안내서 초안에 담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p>
          <p contents-hash="47931536271129eaff59ad3ab7b54eff34f5d6571303fd1e72bc3cffea03f4d7" dmcf-pid="yHN0rbDgEC" dmcf-ptype="general">혐오·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기준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성별, 장애, 인종·민족, 국적, 출신지역,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욕·비하 등을 혐오·차별 표현’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 가이드북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부분이 빠졌다. </p>
          <p contents-hash="b65f19cbdfb3b22d3a957b83db0bb34a48a17818effe96d7b73f109a7a3cab5b" dmcf-pid="WXjpmKwamI" dmcf-ptype="general">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학교 대응 지침도 삭제됐다. 서울교육청 초안에는 한 학생의 성적 지향에 관한 소문이 단체대화방과 익명 앱에 퍼지고 동아리 활동에서 배제된 사례가 담겼다. 여기엔 이를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을 공개하는 ‘아웃팅’ 문제로 설명하면서 학교가 정보 유포·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응책이 적혀 있다. 이 과정에서 ‘2차 아웃팅’을 막도록 했다.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이런 사례가 아예 없고,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웃팅’에 대한 설명도 빠졌다. </p>
          <p contents-hash="0f335c0243e872ff3f0d617ac9b7036542278f79b301822924514d2aca22d974" dmcf-pid="YZAUs9rNEO" dmcf-ptype="general">이번 가이드북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후퇴한 내용이기도 하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함께 만들어 학교에 배포한 ‘우리 학교는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라는 책자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했다.</p>
          <p contents-hash="119f9f08cc8ebf3149ca3dd9d9016d052b805d92ff0a5884f0cd9e2746bd29af" dmcf-pid="G5cuO2mjms" dmcf-ptype="general">교육부의 요청으로 가이드북을 살펴본 전문가 7명 중 6명은 반발하며 검토진에서 빠졌다. 검토진에서 이름을 뺀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혐오표현을 이야기할 때 외국인·이주자,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는 대표적인 표적 집단으로 다뤄져 왔다”며 “성소수자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배제나 차별로 여겨질 수 있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사회적 논란’이나 ‘반대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차별”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표현 삭제는) 가이드북에서 제안하는 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혐오차별은 정부와 지자체가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차별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우려 의견을 전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c72165d282f5e862efa79ab02b90a83320082fc0b24aeda4a6be8f95364bd5ff" dmcf-pid="H1k7IVsAsm" dmcf-ptype="general">검토진에서 빠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과 혐오로 조롱을 당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게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게이 같다’, ‘너 게이냐’고 놀리는 일이 학교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성소수자 혐오 금지를 명시하는 것이 교사가 혐오·차별을 지도할 근거가 되고 오히려 민원을 막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교육부가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ad8476e3e9e66b56f484d6157fd143f02388c1e2d3cd6dbba8c8b32a095714" dmcf-pid="XtEzCfOcIr" dmcf-ptype="general">기독교 쪽을 의식한 정부 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차별금지법에 유보적이거나 교계(기독교)에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처나 국무위원이 누가 있겠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b3dfee8febc2ed9c98fee74349f6935b49f1959352b63acf2526c52e3991a6f" dmcf-pid="ZFDqh4Iksw" dmcf-ptype="general">교육부 관계자는 성소수자가 빠진 이유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 배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a0321a54bd2eb75b50f8731d0b715db0e3530421bd42343d7d71057f744794" dmcf-pid="5ldHN0gRDD"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 yeo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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