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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데이터센터의 대가] ① 미국 빅테크 “비용 다 내겠다” VS 한국 기업 “예산 지원, 세액공제 해 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6: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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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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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공지능)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AI 패권 경쟁 이면에는 데이터센터로부터 파생되는 거대한 ‘전력 소비’ 청구서가 존재한다. 미국은 AI데이터센터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과 정전 위험에 직면하자 감독기구로 하여금 경보를 발령하고 빅테크에 비용 부담을 물리는 등 강력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백악관과 지방정부를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물론, 각 전력 당국, 심지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간다. 정부와 국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밀어 붙이면서 최소한의 검증장치로 마련된 전력계통 영향평가마저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전용 전기 요금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우려를 키우는 중이다. 어떤 AI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어떻게 도입할지를 결정하는 정교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전기가 부족하니 대규모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맹목적인 주장이 공론장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AI 최강국’ 미국의 사례들을 거울삼아 한국에서 논의되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실태를 분석하는 보도를 3회에 걸쳐 진행한다. &lt;편집자 주&gt;
 지난 6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오직 속도전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피지컬AI와 더불어 AI 데이터센터를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 대도약의 삼대축”으로 명명했다. 
 국내 대기업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반도체나 피지컬AI 분야와는 달리 AI 데이터센터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결정적 변수가 된다. 이에 호응하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제도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전용 요금을 만들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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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SK회장(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38534szuw.png" data-org-width="780" dmcf-mid="91dU9rqF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38534szuw.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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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SK회장(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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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약 한 달 후인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 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결과를 보고하면서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SK텔레콤은 앤트로픽과 함께 GW(기가와트)급 AI데이터센터 국내 구축을 위한 투자 및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진행중인 울산 AI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며 AI데이터센터 국내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 세계 총 1,360개 AI데이터센터 가운데 580개(42.6%)가 미국에 있다.
 트럼프 “데이터센터로 인한 미국인들의 전기요금 부담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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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글.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39933ohwv.png" data-org-width="734" dmcf-mid="21rQnXe4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39933ohw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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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3일 트루스소셜에 게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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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나는 데이터센터 때문에 미국인들이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짓는 대형 기술 기업들은 자기 몫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세계를 혼돈에 몰아 넣기 일쑤인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기행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백악관 수뇌부는 물론 지방정부, 연방 전력 규제기관,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모두가 그의 요구에 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있다. 
 트럼프의 SNS 게재 이틀 후, 대통령 직속 기구(NEDC)와 중부 대서양 연안 주지사들은 북미 최대 비영리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에 주거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촉구한다. PJM은 버지니아주,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해 데이터센터가 밀집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백악관과 해당 지역 주지사들은 특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위해 건설된 신규 발전 설비 비용은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전력을 사용하든 안 하든 데이터센터 기업 측이 스스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요 주지사들까지 나선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PJM을 감시하는 독립 기구는 “기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예상 수요로 인해 다른 고객(일반 전기 사용자)의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증가 비용이 2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소영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버지나아(13%), 일리노이(16%), 뉴저지(21%)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미국 전체 평균치(6.1%)보다 크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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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주요 지역과 미국 전체 평균 가정용 요금 인상률 비교. 출처 : 이소영 의원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1278rzfj.png" data-org-width="780" dmcf-mid="V1Ku2mB3E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1278rzf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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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가 밀집한 주요 지역과 미국 전체 평균 가정용 요금 인상률 비교. 출처 : 이소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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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기업들 “모든 비용 우리가 내겠다” 서명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고개를 숙였다.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구글·메타·MS·OpenAI·오라클·xAI 등 내로라 하는 AI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 행사를 가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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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4일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에 서명했다. 출처 : 백악관 유튜브 채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2590cexb.png" data-org-width="780" dmcf-mid="frNiA0gR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2590cexb.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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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4일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에 서명했다. 출처 : 백악관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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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aa6c91dbc79f033fcc54c4ec532e61c9109da18d5c0b86359dcf46a4a82935e0" dmcf-pid="zKiRg1iPsx" dmcf-ptype="blockquote2">
 1.새로운 전력 공급 장치 구축, 도입 또는 구매(Building, Bringing, or Buying New Power Supply) 해당 기업들은 AI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발전과 전력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차세대 발전 자원과 전력을 건설, 도입 또는 구매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 또는 기존 발전소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자원의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또한 가능한 경우 공급량을 늘려 더 넓은 공공 영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량을 확충한다. 2. 새로운 전력 인프라 개선 비용 지불(Paying for New Power Delivery Infrastructure Upgrades)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새로운 전력 공급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을 부담하며, 여기에는 일반 가정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비용도 포함된다. 3. 전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을 부과함(Paying Whether They Use the Power or Not)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전력 회사 및 관련 주 정부와 새로운 별도 요금 체계를 자발적으로 협상한다. 중요한 점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 실제로 전력을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러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4.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력 개발 투자(Investing in Local Job Cre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지역 사회에 투자한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내 인력 고용 및 관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 구축이 포함된다. 5. 전력 및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기여(Contributing to Electric and Community Resilience) 기업들은 전력망 운영자와 협력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기여하고, 전력 부족 시 가능한 한 자사의 예비 발전 자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정전 및 전력 부족 사태를 예방한다.<cite> - 2026년 3월 4일 백악관이 발표한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 주요 내용</cite>
 </blockquote>
 핵심을 요약하면 AI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송전망, 전력 설비 등의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추후 설비 개선 비용까지 모두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AI데이터센터는 운영 과정에서 전력을 덜 쓰거나, 쓰지 않을 때도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까지 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미국 하원도 보조를 맞췄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요금납부자보호법을 가결했다. 
 백악관은 지난 8월 11일 기준 ‘요금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에 주지사 23명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기업 38곳, 전력망 사업자 69곳 등 총 305개의 주체가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의 ‘분노’와 한국의 조짐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시작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나섰지만 ‘여론 달래기’에는 실패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동안만 총 1,300억달러 규모의 75개 AI데이터센터 건설계획이 주민 반대로 막히거나 지연됐다. 이는 2025년 1년 동안 발생한 중단, 지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론을 의식한 지방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지난 3일 그레그 애벗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전력 계통 운영기관(ERCOT)에 접속 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데이터센터에 대한 종합 검증·감사를 지시했고 감사 완료전까지는 어떤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일부 데이터센터가 법에 따른 물·전력 사용량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이번 조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며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텍사스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데이터센터 수도’로 불리는 버지니아의 주 의회는 지난 6월 미국 최초로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에 소비세(1KWh당 0.011달러)를 매기기로 했다. 그동안 세금 면제 혜택 위주로 흘러가던 데이터센터 세제에 추가 징수가 처음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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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5월 23일 미국 유타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 출처 : KSL News Utah 유튜브 채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4282wpnj.png" data-org-width="2832" dmcf-mid="4wq0bD71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4282wpn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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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미국 유타주 의사당 앞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 출처 : KSL News Utah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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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회자되지 않았을 뿐 한국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10월 효성 그룹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추진하던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이 주민 반대로 중단됐다. 당시 효성은 계열사 창고 부지를 이용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나 소음과 전자파 등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을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주빈 반발을 의식해 제동을 건 지차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포시는 2021년 구래동 부지에 미국계 기업의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를 승인했으나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2024년 7월  착공 신고서를 반려했다. 해당 기업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끝에 2024년 11월 착공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지역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제까지 국내 지역에서 논란이 된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100MW 미만으로,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와는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다는 것이다. 이들 사례에서 소음이나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불러온 전력, 용수 문제 등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심각한 반대 여론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다는 ‘징후’도 확인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의 지역 분포가 심각한 편차를 드러낸 것이다.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 3개 단체가 지난 6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6·3 지방선거 출마자 624명 중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는 77명이었는데 이 중 71명(92.2%)가 비수도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였다.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71명을 광역지자체별로 구분해 보면 강원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0명), 전남광주(10명), 전북(9명), 경북(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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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6월 1일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 3개 단체는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제시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지역별 현황을 공개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5792fxfx.png" data-org-width="3375" dmcf-mid="8lGoEujJ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5792fxf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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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일 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 등 3개 단체는 데이터센터 유치 공약을 제시한 6·3 지방선거 후보자 지역별 현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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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한국…“AI데이터센터 임대사업에 세액공제 해 달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통령부터 지방정부, 빅테크 기업들까지 나서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작용과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송기헌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네이버, 삼성SDS, 텔레콤 등 국내 주요 AI 관련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개최 취지는 공동 주최자인 황정아 의원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0cd620fb71f6af8b590ab224bc561cd524314e47bf95e2cf2d3d392247cde87" dmcf-pid="XCFZUNFYs3" dmcf-ptype="blockquote2">
 전력 병목에 있어서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미국의 데이터센터 절반 이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내년 글로벌 클라우드 AI인프라 투자가 최대 1조5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자본이 향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목적지입니다. 이미 판은 깔려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속도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산업계가 합심해서 만들어낸 18.4GW 규모의 AI데이터센터. 지능을 생산하고 수출할 AI팩토리 투자를 가속화 하기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cite>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16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cite>
 </blockquote>
 황 의원은 AI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조차 AI데이터센터 건설이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미국 국민들이 AI데이터센터를 거부하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기회라는 접근 논리이다. 정치인이 깔아준 ‘판’에서 기업은 한발짝 더 나갔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AI데이터센터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SK그룹 관계자는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읊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af3c3a3cb9021014364470ca507dc520000317f31438c89bdd25c68afcbc68f" dmcf-pid="1ux8dYx2E1" dmcf-ptype="blockquote2">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각종 행정처리, 조속한 인허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략) 전력설비 구축,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ite> -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 2026.7.16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cite>
 </blockquote>
 AI데이터센터가 일으키는 부작용 때문에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 부담을 기업이 전적으로 지도록 하는 미국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특히 SK측은 발표 자료를 통해 AI데이터센터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SK를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건설하겠다는 대부분의 AI데이터센터가 해외 빅테크 기업을 위한 임대용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091ef36601f1cf7e0775cc9d92ecc1bebd7aa8d4687cf9939aaa0b3e3f3299" dmcf-pid="3qeQnXe4wX" dmcf-ptype="figure">
 <img alt="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오른쪽 아래)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 유튜브 채널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7271iord.png" data-org-width="2832" dmcf-mid="6XzOyPlw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7271ior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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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오른쪽 아래)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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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544136b32a8085d26657b6bf7c2bbbbecafa4cb83e9869b9157bddd51399729" dmcf-pid="0BdxLZd8mH" dmcf-ptype="blockquote2">
 현재 하이퍼스케일,  저희가 (3대 메가프로젝트로) 하겠다는 5GW, 15GW. 이게 빅테크 유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빅테크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내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콜로케이션(Co-location)이라고 하는데 AIDC는 조세특례법상 임대업으로 해석되어서 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테크의) 수요를 받아서 토큰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cite> -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 2026.7.16 ‘3대 메가프로젝트-AI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cite>
 </blockquote>
 AI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기업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국회를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가결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은 일부 조항이 논란 끝에 삭제된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항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가스발전소(LNG)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AI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한전의 손실이 늘어나는 등 시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가까스로 빠졌다.
 한국에 드리운 ‘특혜’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보고된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제도’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불거지고 있는 AI데이터센터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특혜’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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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8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8971upnk.png" data-org-width="2892" dmcf-mid="PO70bD71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newstapa/20260827162648971upn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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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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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소영 의원은 미국의 AI데이터센터 갈등을 소개하며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팹과 데이터센터로 인해 늘어나는 전력망의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거냐, 어떻게 국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AI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가 일반 요금보다 깎아 주는 개념이냐”고 직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환 장관은 “그런 요구가 기업들로부터 없었던 건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센터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현재 상황이 적절치 않아 그 대안으로 전용 요금제를 검토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현상까지 고려해서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역량을 총동원” “속도전만이 살 길”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선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어떤 AI데이터센터가 한국의 AI 주권을 뒷받침 하고 산업의 선순환을 불러 오는지, 정부가 지원할 영역은 어디까지이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어선 안되는 비용은 어떤 것인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발표된 1단계 AI데이터센터의 88%가 콜로케이션 방식으로, 국내 AI산업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와 구분돼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신규 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전력망 투자 비용과 사업 위험은 원인자가 직접 부담하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 조원일 callme11@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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