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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종아동·입양인 정보 담긴 저장매체 분실…보장원 8억원대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1: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br>8억원대 과징금·과태료…공공기관 최대<br>저장매체 분실·주민번호 암호화도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eL1dYCcR">
          <p contents-hash="60d475f7c48c943c44a485063d9bfe2961206abbfed0a06acc85173a17851e7a" dmcf-pid="KCdotJGhc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종아동,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에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했다.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c114dadcf60733cf4a95442b0f379f7c3dd35c6b3793e40f0c9cf62aff11ac" dmcf-pid="9hJgFiHlA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akn/20260827111128309wruz.jpg" data-org-width="745" dmcf-mid="BknN0LZvg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akn/20260827111128309wru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a41a5d00a9107420d4d7992dfa32ec6958cf52ea1e12d2d7eb345bdaa51ae0" dmcf-pid="2lia3nXSg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보장원은 2013~2022년 공공기록물로 보관·관리 중인 입양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엑셀 자료와 스캔 파일로 변환하는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는 보조저장매체(USB 메모리, CD)에 관련 정보를 연도별로 담아 보장원에 납품했다.</p>
          <p contents-hash="fb8e19b0686194f368fb2c842e6f7299c28f9fda3f76f2752fc29d813c8723f2" dmcf-pid="VSnN0LZvNP"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보조저장매체를 업무용 캐비닛 또는 서랍에 두고 사용했다. 그러나 담당 관리자 지정, 반출·입 대장 작성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고, 결국 분실했다.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이 구체적인 유출 시점과 경도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dc3497366a763515ac9afbbb945cf758fdafba59ad0fc735411b7ffe9836841" dmcf-pid="fvLjpo5Ta6" dmcf-ptype="general">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 조치 없이 보조저장매체에 담겨 총 1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입양기록물 전산화 관련해선 CD 1장에 저장된 주민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입양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약 114만건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USB 1개에 저장된 실종아동 정보의 경우 주민번호 약 1만5000건과 성명, 발생일시 및 장소 등 약 3만건이 유출됐다.</p>
          <p contents-hash="a997975fee79e4b1d756f4d072c5967abd5b0fcf05dfd751be8e193c90dada70" dmcf-pid="4ToAUg1yN8"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 통지·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양기록물 스캔 파일 데이터베이스(DB) 업로드 과정에서 시스템 접근 계정을 수탁업체에 공유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p>
          <p contents-hash="053cd781b052c8afe91a447a78b297d2ff4a33aa77e305bcc4e32de5d6cc4907" dmcf-pid="8ygcuatWg4"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징계 권고. 처분 결과를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에는 과징금 5250만원과 개선 권고·공표 처분을 내렸다.</p>
          <p contents-hash="01fdd90a2850f1ef24dc8c657f1f971c54588e37ba1bc20d8994d886279c5c6d" dmcf-pid="6Wak7NFYgf" dmcf-ptype="general">해당 시스템은 올해 3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렸다. 보장원은 구축 과정에서 입양인과 예비양부모 각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동일한 DB 테이블에 저장하고, 두 메뉴 설계 시 안정성·정합성 테스트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상호 간 제출한 서류 전부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p>
          <p contents-hash="7050880094e7d6aa3a3d202f1ba15978b7d98cf389ce89fa356faf554cb2f237" dmcf-pid="PYNEzj3Go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 재정립과 사고 이후 보호 체계 점검·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복지부에 보장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했다.</p>
          <p contents-hash="38751505a89a345b1dcc9892765509f75bded6813dcd8200a1fffd39cd9d94af" dmcf-pid="QGjDqA0Ha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본적인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3건이 발생했다"며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만큼 안전조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고,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해 정보주체에게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우는 기관에는 징계 권고 등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xWak7NFYo9"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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