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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능 생산해 외부에 파는데"…AIDC 세액공제 ‘자가사용’ 딜레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3: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DC 키운다면서 코로케이션 배제하면 15% 공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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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AIDC의 핵심 사업 방식인 코로케이션(임대)은 혜택을 받기 어려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AIDC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연산을 통해 생산한 ‘지능’을 외부에 공급하는 인프라인 만큼 자가사용을 전제로 한 기존 세액공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는 구분돼야 한다”며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AIDC는 대규모 연산과 학습·추론을 통해 지능을 생산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DC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전문 사업자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61개로 약 2.5GW 규모다. 한국전력에 접수된 수요를 보면 2030년까지 약 150개, 9.3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5년도 남지 않은 기간에 현재 전체 용량의 약 4배에 이르는 신규 수요가 몰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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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로케이션 방식의 AIDC 투자가 세액공제에서 배제된 점이 논란으로 부상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35450697dafl.jpg" data-org-width="640" dmcf-mid="xCnaDv8BN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35450697da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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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케이션 방식의 AIDC 투자가 세액공제에서 배제된 점이 논란으로 부상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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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50만장을 갖춘 1GW 규모 AIDC를 구축하려면 약 7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이 자체적인 AI 수요만을 위해 이 같은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 사업자가 AIDC를 건설하고 여러 기업에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현행 세액공제 제도가 이 같은 AIDC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GPU와 전력 냉각 공조시설 등에 대중견기업 기준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기업이 시설을 직접 투자하고 자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전문 사업자가 대규모 AIDC를 구축한 뒤 다른 기업에 공간과 설비를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은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부사장은 “AIDC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려고 만드는 영역이 아니다”며 “생산한 지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AIDC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DC는 대규모 시설이고 생산한 지능을 외부에 전달하는 코로케이션, 즉 임대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15% 공제를 받는 기업이 한국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코로케이션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AIDC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AIDC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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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케이션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국가전략기술에 AI를 포함한 것은 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자체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해 공제 대상을 제한하고 임대를 제한하는 원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DC가 국내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 과장은 “AIDC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가 국내 AI 산업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자체 수요 외의 투자까지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 자체는 자가사용과 임대형을 모두 포괄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학습과 추론에 쓰이는 데이터센터는 자사용이나 임차용이나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며 AIDC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공제가 국내 AI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국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AIDC 투자는 지원 필요성이 있지만 해외 기업을 위한 시설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투자 확대를 위한 추가 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AIDC 사업자라기보다 자체 사업을 위해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형태”라며 현재 15%인 AI 분야 투자세액공제율을 반도체와 동일한 20%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AIDC 투자 경쟁에서 세제 지원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고,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다”며 “정부 차원의 세제는 강력한 툴인데 지금 써야 한다. 나중에 뒤처지고 나면 세제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AIDC 투자가 집중되는 현시점에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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