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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팀장 ID로 ‘셀프 결재’까지…제주 경찰, 과거에도 사건 조작·허위 종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0: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업무 부담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 임의 반려…17건 재판 넘겨져인명 피해 교통사고 14건 ‘단순 물적사고’로 조작한 사례도 사기 사건 7건 재수사서 혐의 인정…반복되는 제주 경찰 사건 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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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장미란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1607vjuy.jpg" data-org-width="512" dmcf-mid="ZjXP33oM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1607vju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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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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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로 제주 경찰의 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에도 제주 경찰관들이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수사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거나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로 입력해 임의로 반려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에는 고소·고발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건을 반려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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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찰의 '실종자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5일 오후 사건의 관할서인 제주시 애월읍 서부경찰서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2844ljuw.jpg" data-org-width="512" dmcf-mid="5uG8ttnQ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2844lju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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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실종자 허위 종결' 파문이 이어지는 25일 오후 사건의 관할서인 제주시 애월읍 서부경찰서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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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A 경위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경위는 팀장 ID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몰래 접속해 자신이 처리한 사건을 직접 승인하는 ‘셀프 결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해 재판에 넘겨졌다.  
 B 경사 역시 팀장 ID를 이용해 스스로 반려 결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가 임의로 반려한 사건 가운데 사기 사건 7건은 이후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A 경위와 B 경사는 모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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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4080wurr.jpg" data-org-width="640" dmcf-mid="14O7vv8B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ukminilbo/20260826102354080wur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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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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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임의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 접수를 의무화했다.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근무했던 C 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인 것처럼 수사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건은 피의자가 무보험 상태였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C 경장 역시 업무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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