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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갈 길 먼 주택공급···정부·서울시 ‘용산이몽’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윤덕·오세훈, 공원 보존 공감·본체 활용 놓고 이견 주민 반발·특별법 개정·토양오염 정화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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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4/weeklykh/20260824060308744keel.png" data-org-width="1087" dmcf-mid="BCTsGI9U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4/weeklykh/20260824060308744kee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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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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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에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주택공급을 공식화하면서 용산공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년간 공원 이외 용도로 개발이 금지된 미지의 땅에 주택 건설 추진을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논란은 환경권과 주거권 충돌을 넘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의 땅을 어디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 청년주거라는 공익이 국가공원이라는 또 다른 공익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묻는 다층적인 문제다.
 정부가 용산공원의 주택 건설을 공론화한 것은 민간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집을 짓는 것 외에 대규모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신규 택지가 마땅치 않자 용산공원까지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용산 주택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도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 용지에 총 10만 가구의 주택을 짓고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개발 계획에 따라 1만호 까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본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소형 고밀 개발을 하면 최대 2만호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당장 서울시부터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20일 회동을 갖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다만, 양측은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과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 시장이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협의 가능성도 남겼다.
 김 장관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 회동 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했다. 양측 모두 용산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공원 내 훼손된 곳의 정의와 이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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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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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쓰려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공원 보존에는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보존에 대한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 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본체 부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이 상실된 구역으로 언급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어린이정원도 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된다.
 김 장관이 ‘훼손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오 시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양측 견해가 달라 타협점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용산공원 내 주택을 지으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본체 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까지 용산공원 일대에서 개발이 추진된 곳은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 비용 목적으로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지정한 유엔사와 캠프킴, 수송부 등 공원 주변의 산재 부지들이다.
 미군기지 잔여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조사·정화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특히 토양 정화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작업이 필수인데, 이 과정 에만 7∼10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0년 주택공급지로 발표된 캠프킴 부지는 6년이 지난 지금도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전문가는 양측의 공급 방식 갈등에 매몰되기보다 공공성과 도시 계획을 아우르는 ‘큰 틀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경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닥치고 몇만 호 공급이라는 숫자를 무작정 던지기보다 토양오염 정화 위해성 평가와 기반시설 부담 문제, 소셜믹스 등에 대한 가치 중심의 개발 원칙을 먼저 설계해 숙의를 통한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전월세에 사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동규 위원장은 “용산에 주택을 짖느냐 마느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지금 당장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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