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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랏빚 갚는 대신 미래에 투자… 불붙는 재정 건전성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4 00: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슈분석] 100조 미래기금 신설 논란 내년 역대급 슈퍼예산과 엇박자 지출 구조조정 한다지만 한계 확장재정, 국가채무의 질만 악화 정부 “재정 저수지” 야당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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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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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를 앞에 두고 정부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택했다. 증가한 세금을 나랏빚 상환에 우선 투입하기보다 첨단산업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장 재정에 따른 국채 금리 급등 현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 구상이 시장의 채무 관리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적자성 채무 역시 재정 운용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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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쟁점은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어디에 쓸지 여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와 세수 여유분을 모아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하는 대신 100조원 이상의 신규 기금으로 묶어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800조원대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50조원이 넘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역대 최대였던 올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27조원)의 2배 안팎이다. 우선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20.79%) 연동 구조를 손질해 20조원가량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는 등 법으로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도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이런 확장 재정의 이면에서 국가채무의 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월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적자성 채무는 1025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새로 늘어난 국가채무 108조3000억원 가운데 91.9%가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다. 
 최근 주요국에서 정부의 재정 확대가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정부엔 부담이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연 5.3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방정부 부채 증가와 이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의 영향이다. 일본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연 2.93%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오히려 재정의 ‘저수지’ 역할을 해 국채 발행 부담을 낮추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좋을 때 재원을 기금에 쌓아두고, 필요할 때 이를 활용하면 경기 상황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매년 발행해야 할 국채 물량을 줄여 국가 재정 상태를 양호한 방향으로 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신설 자체가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한 뒤 일정 부분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정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앞세워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기금 용처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입법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 설립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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