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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서면 제청’, 청와대-대법원 ‘대법관 구성’ 힘겨루기가 사태 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2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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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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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8421f672ff4b4e81e576f0e4014697496de01427ae77c60464f0d716167677" dmcf-pid="pl48Ah9U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hani/20260819194134592knjf.jpg" data-org-width="970" dmcf-mid="1kA3Bxlw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hani/20260819194134592knj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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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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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79b1dd01e8e7f9cf580292ed24a8b1c49600f620113783fdb18e01424e635f" dmcf-pid="UaF3PgZvDJ" dmcf-ptype="general"> “협의를 계속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742d4ae9785baf82a206c0bef74bb6e2eba0ef2b739e0eeca8cd1289ed67187d" dmcf-pid="uN30Qa5Trd" dmcf-ptype="general">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대통령 패싱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양쪽 협의가 무산된 표면적 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목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둘러싼 견해차였지만, 그 배경에는 향후 대법관 구성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물밑 힘겨루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54b896f3aae209bae719ff3f64a8f2f28f1de85abb6ffe399ca6822a70d2f38" dmcf-pid="7j0pxN1yme" dmcf-ptype="general">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3시께 인사혁신처에 노 전 대법관(지난 3월 퇴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제청안을 보냈다. 통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뒤 직접 만나 제청하는 관행이 있는데,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는 6개월 가까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서면 통보’가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 쪽이 이를 사후에 구두로 알리는 바람에 청와대 쪽은 공문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로 해당 법관 명단을 인지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ba69aa4a8ae4e314b29a5ea6f4e8e6c68ec9bb720191caa8d4dfb15a498fb6a6" dmcf-pid="zApUMjtWER" dmcf-ptype="general">청와대와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두 여성 대법관 제청을 놓고 맞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부장판사가 추천된 뒤 양쪽은 두차례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의 상징성을 고려해 여성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조 대법원장은 애초 밀었던 윤성식 부장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되면서 다른 여성 후보인 박순영 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쪽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판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설명인 반면, 대법원 쪽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찍은’ 전례가 없는데다가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취지로 청와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p>
          <p contents-hash="a1b253fd829e563732423d1d672ec14d4985e3157500707d6fc8f3f2d29faaa6" dmcf-pid="qcUuRAFYOM"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2028년부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총 12명의 대법관이 늘어난다. 이들 대법관은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대통령은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기존 대법관 9명의 후임까지 포함해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뽑게 된다. 대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이번 정부 첫 대법관 인선부터 청와대가 임명하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다음 대법원장 역시 버틸 수 없다고 조 대법원장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7ffc7d43c6a5d12eeccb3f88daf2193103b0adb30daa0d71f8a13b21b8d345" dmcf-pid="Bku7ec3GDx"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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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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