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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李대통령 패싱하고 대법관 제청"…與 '부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23: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후임 법무장관 거론 이건태 "사법부 개혁 끝까지 밀어붙여야" 서영교 "사법쿠데타" 김승원 "법사위 전체회의서 따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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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026.8.6 ⓒ 뉴스1 김범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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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면서 "대통령마저 패싱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날 임명 제청에 대해 "후보추천위원회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만"이라며 "반년 뭉개더니 통보냐"고 지적했다.
 그는 "방식을 보라. 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이자 헌법기관 사이 존중의 표시"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 전통마저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김성수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만 청와대와 협의했으며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와 협의 없이 제청한 것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썼다.
 또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은 사실상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키고,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돌려놔야 한다.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을 독점해 판사들을 장악하는 잘못된 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부 개혁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 이 의원은 박균택 의원 등과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된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2인은 후보추천위 발표 뒤 임명 제청까지 평균 12.1일이 걸렸다"며 "12일이면 될 일을 17배가 넘는 209일 동안 미루더니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임명권을 무시하겠다고 작정한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가 또 시작됐다"며 "국회와 국민이 조희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이제는 대통령마저 패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19일) 국민을 대신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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