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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율촌화학, 日토요켐 특허 무효화 무산...침해소송 피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19: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日아티엔스·토요켐, 2022년 율촌화학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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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기종 기자)율촌화학이 일본 화학기업 아티엔스(옛 토요잉크)그룹과 그 계열사인 토요켐이 공동 보유 중인 특허 무효화에 실패했다. 율촌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특허심판원은 율촌화학이 아티엔스와 토요켐이 공동 보유 중인 특허 '도전성 시트 및 제조방법 및 전자부품' 특허(등록번호 1846474, 아래 '474 특허)를 상대로 청구한 무효심판을 기각했다.
 율촌화학은 '474 특허의 청구항(권리범위) 1항과 10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두 청구항 모두 유효라고 판단(심결)했다. 이후 율촌화학은 불복하지 않았고, 해당 특허 청구항이 유효라는 특허심판원 심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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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본 아티엔스그룹과 계열사인 토요켐이 공동 보유 중인 특허 '도전성 시트 및 제조방법 및 전자부품' 특허(등록번호 1846474)의 대표도. (사진=키프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7/ZDNetKorea/20260817190650310txdp.png" data-org-width="640" dmcf-mid="9M2qGnGh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7/ZDNetKorea/20260817190650310txd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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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티엔스그룹과 계열사인 토요켐이 공동 보유 중인 특허 '도전성 시트 및 제조방법 및 전자부품' 특허(등록번호 1846474)의 대표도. (사진=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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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지난 2023년 특허심판원은 '474 특허의 1항과 10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지난 2025년 특허법원에서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은 특허심판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취지에 맞게 1항과 10항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474 특허는 프린트 배선판(PWB) 등 전자부품에 접착할 때 사용하는 도전성 시트(접착 필름) 관련 기술이다. 열경화성 수지와 나뭇가지 형태 덴드라이트(울퉁불퉁하고 가지가 뻗은 형태) 모양 도전성 입자를 조합해 가열 프레스 공정 중 수지가 지나치게 흘러나오지 않고, 가공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프레스 전후 두께 변화와 입자 크기, 함량 등을 최적화해 미세회로에서도 전기 연결과 접착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아티엔스와 토요켐은 지난 2022년 5월 율촌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접수했다. 율촌화학은 대응 차원에서 해당 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는데, 4년 여에 걸친 무효분쟁 끝에 쟁점 특허 청구항은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아티엔스와 토요켐은 무효분쟁 중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였다. 일반적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정정심판을 청구한다. 특허를 정정하면 권리범위가 좁혀진다. 율촌화학은 정정 결과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다.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감정신청서 제출, 손해배상액 산정, 추가서면 제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아직 변론은 끝나지 않았다. 원고인 아티엔스와 토요켐이 청구한 소가는 3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율촌화학 실적은 매출 2833억원, 영업이익 101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12% 늘었고, 영업이익은 12억원 줄었다. 
 이기종 기자(gjg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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