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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3만 가구 부지 새달 윤곽… “모두 서울 그린벨트서 공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7 0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이견 못 좁히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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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그린벨트 전역 후보지로 정부 “서울시와 접점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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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모습. 2026.8.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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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을 포함한 연내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공급·대출’ 순으로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여러 비판 여론에 직면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만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예고한 내용은 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2만 7000가구가 들어설 후보지 3곳(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경기 광주 장지동)을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 3000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는 이르면 9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추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 전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것도 남은 공급 후보지가 그린벨트가 될 것을 암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은 7만 3000가구 모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에선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와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주변,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까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핵심 입지로 평가된다. 여기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용산공원도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산구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상징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대규모 도심 국가공원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며 용산공원이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8·13 공급대책 발표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녹지 보존을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닥치고 공급’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세제 개편의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물 잠김·임대료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려면 ‘공급’의 혈은 뚫려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닥치고 공급’ 기조가 무너지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정부가 후보지를 우선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정부 권한 행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에 이어 오는 20일에 오 시장과 다시 만나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세종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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