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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삶-특집] 동북아에서 핵무장 불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0: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세로부터 침략당하고 또 당했다…적어도 핵무기 잠재력 보유해야 한국 GDP, 뉴욕주 규모에 못 미친다…경제력과 군사력 더욱 키워야 전쟁은 결코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전쟁 부른다…전쟁 잊으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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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모습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식장에 들어가 단상에 폭탄을 던진 뒤 체포돼 있던 모습. 이 사진은 윤봉길 의사 선양사업회인 `월진회'가 2000년 12월 5일 처음 공개한 것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6996imao.jpg" data-org-width="799" dmcf-mid="BMuICFiP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6996im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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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봉길 의사 의거 직후 모습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식장에 들어가 단상에 폭탄을 던진 뒤 체포돼 있던 모습. 이 사진은 윤봉길 의사 선양사업회인 `월진회'가 2000년 12월 5일 처음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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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한국은 침략당하고 또 당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조선인 150만명가량이 숨졌다. 이 전쟁 종료 29년 만인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9년 만인 1636년에 또 전쟁이 발생했는데, 청나라가 침략한 병자호란이었다. 이 전쟁 끝에 50만명가량의 조선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갔다. 
 230년 후 세계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됐지만 조선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급기야 1910년에는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빼앗기는 '경술국치'를 맞았다. 이후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일본 군대와 광산 등으로 강제 동원됐다. 연인원 720만명이나 되고 이 중 27만명은 조선 밖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한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젊은 여성도 적지 않았다.
 1945년 일본 패망으로 한국은 해방됐지만 5년 후 6.25전쟁을 겪었다. 이번에는 북한 정권의 침략이었다. 이때 남북한에서 300만명가량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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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945년 8.15 해방을 맞아 환호하는 한국인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202dkix.jpg" data-org-width="1200" dmcf-mid="bDE48N1y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202dki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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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환호하는 한국인들.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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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15일)은 광복 8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의 국가적 목표는 단지 일본을 넘어서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시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건 근원적으로 경제력에서 나온다. 경제력 없이는 우수한 무기와 양질의 군대를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7천달러가량으로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9천억 달러로 일본의 4조4천억달러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된다. 미국 뉴욕주의 2조5천억달러에도 못 미친다.
 당연히 한국은 더욱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에너지(열정)를 키워줘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경제력만으로 국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철저한 군사훈련이 진행돼야 하며, 안보에 대한 여야 정치인들과 군 지도자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평화가 한동안 지속되면 전쟁은 결코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적지 않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결국 전쟁을 부른다는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수도 없이 입증됐다.
 한국은 외부의 핵 위협에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핵무장이 아예 불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몇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다.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최첨단 무기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음은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 내용 가운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발언만 골라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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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윤근영 기자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366xoik.jpg" data-org-width="500" dmcf-mid="KfXnLIb0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366xoi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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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안동만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윤근영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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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만 전(前)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 국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천하(天下) 수안(雖安) 망전(忘戰) 필위(必危)라는 말이 있다. 천하가 비록 평화로워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뜻이다. 우리가 또다시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군사력에서 주변의 적국보다 항상 앞서 있어야 한다. 이는 강한 경제력과 뛰어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국민과 정부, 국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 평화를 유지하려면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그만큼 침략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방 과학기술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생태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인적 자원 활용에 대한 규제 철폐, 무기 연구개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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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신현우 기자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534exme.jpg" data-org-width="500" dmcf-mid="9ELF38Oc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534exm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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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신현우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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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 한국군이 훈련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 훈련을 안 한다기보다는 제한 사항이 많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이 문책당하고, 진급에 문제가 생기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 한국 육군은 '싸우는 조직이 아니라 총을 든 행정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 맥락인가.
 ▲ 우리나라는 윗선에서 부대별 사고 통계를 낸다. 그 통계가 군에서 공유된다. 열심히 훈련하되 사고를 줄이라는 취지이지만, 아예 훈련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문제다.
 --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인가.
 ▲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것 같다. 이후 조금씩 악화된 듯하다. 미군에서도 사고가 자주 난다. 그렇지만 사단장, 군단장까지 문책하지는 않는다. 북한은 안전사고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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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02년 원자력연구소장 시절 장인순 박사 [연합뉴스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688ujrd.jpg" data-org-width="515" dmcf-mid="2FkqBdyO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688ujr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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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원자력연구소장 시절 장인순 박사 [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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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순 전(前) 원자력연구소장
 -- 본인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처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 동북아에 군사 강국들이 많기에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다면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린다. 나는 공격이 아닌 방어 차원에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핵무장에 나설 수 없으니 적어도 핵무기 잠재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핵무기 잠재력이란 무엇인가.
 ▲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갖추고 이를 발전시키면 그것이 핵무기 잠재력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한다. 그 잠재력이 있는 것만 해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인, 국민들이 원자력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 한국도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여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나는 이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른다. 다만 정부가 잘 협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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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진우 서강대 교수 [이지은 기자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834vxmx.jpg" data-org-width="500" dmcf-mid="VV1gal2u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834vxm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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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진우 서강대 교수 [이지은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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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서강대 겸임교수(전 미국 국무부 분석관)
 -- 북한이 전면적으로 공격하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나.
 ▲ 6.25 전쟁 같은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우수하다고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어리석다기보다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다. 핵무기가 무엇인지, 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감각조차 없다는 뜻이다.
 --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우수해도 핵무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가.
 ▲ 각국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것은 그만큼 안보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몇십년 동안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를 만들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도 돈이 없었던 문화 혁명 시기였다. 소련도 국민이 굶어 죽을 때 핵무기 제조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경제를 희생하면서 핵 개발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 본인은 한국의 국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 한국이 많이 발전했고, 한류 문화도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파워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미국 뉴욕주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은 텍사스주, 일본은 캘리포니아주 정도의 경제 규모다. 미국은 내년에 1조5천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다. 이는 세계 2위부터 34위 국가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초강대국을 넘어선 수준이다. 
 -- 어떻게 해야 하나.
 ▲ 나는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매우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한류 스타, 한류 문화가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나라를 지켜주지는 못한다.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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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진성철 기자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970bbdh.jpg" data-org-width="500" dmcf-mid="fltaNSV7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7970bbd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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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진성철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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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각국의 군사력을 측정하는 비정부 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5위라고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재래식 무기만으로 군사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무기 능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핵무기 강국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 있고 그다음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다. 재래식과 핵무기를 합한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세계에서 8∼9위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한다.
 -- 북한의 종합군사력은 남한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
 ▲ 남한의 100배, 1000배 이상이라고 본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는 무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맹위를 떨치다 핵탄두 2개를 맞고는 곧바로 항복하지 않았는가. 남한이 자랑하는 현무 미사일은 1천기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전술핵무기 1기 정도의 위력을 갖는다. 한마디로 비교 불가다. 
 --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
 ▲ 현재 북한이 90∼1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러시아가 5천800여기, 미국 5천200여기, 중국 400여기, 프랑스 290여기, 영국 220여기, 파키스탄 170여기, 인도 160여기, 이스라엘 90여기다. 북한은 2030년까지 200∼300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이다. 싱크탱크들은 북한이 핵탄두 300∼500기를 목표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미국 본토와 일본, 한국에 동시 발사하려면 그 정도의 핵탄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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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란코프 국민대 교수 [윤근영 기자 촬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8151hxzv.jpg" data-org-width="413" dmcf-mid="46m2VoXS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yonhap/20260814105308151hxz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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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란코프 국민대 교수 [윤근영 기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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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1980년대 소련 레닌그라드 대학교… 학생 운동권 출신) 
 -- 진보란 무엇인가.
 ▲ 오늘날 진보를 이루는 사회는 기술 발전을 포함한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좀 더 평등한 분배가 이뤄지고, 인권과 자유가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이다. 소련, 동유럽, 북한 등의 사회주의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경제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착취관계가 형성돼 있고, 국회의원들과 의사, 법조인 등은 자기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은 어떤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시장경제는 성장을 너무 중시해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사민주의 나라들이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취약해지면 국방력이 약해지고, 다른 나라들에 의해 침략을 당할 수 있다.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위험이 있다. 
 -- 사회주의 경제는 왜 쇠퇴했다고 보나.
 ▲ 무엇보다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업 경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용할 수도 없고, 해고할 수도 없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어렵다. 경영자들은 상품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었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품질 개선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다. 자칫하면 그런 시도를 하다가 생산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문책받는다. 그러니 바보가 아닌 바에야 어떤 경영자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 계획경제란 것은 현실경제에서 실현 불가능한가. 
 ▲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중앙정부가 모든 통계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화장지, 치약, 유리병, 주전자 등 수십만개 상품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공급한단 말인가. 생산된 물건을 분배하는 것은 더 문제다. 어떤 동네 상점에는 맛있는 통조림이 있는데, 인접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경우가 꽤 있었다. 나는 학생 때 어머니와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배는 수요 계산보다 더 어렵다. 생산자들은 생산만 하면 됐고, 상품 판매에 관심이 없으니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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