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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52시간 특례는 신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6: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대통령 지시 뒤 시행령·시행규칙 등 제도화 방안 검토<br>메가특구 R&amp;D 특례는 실태 우선…산업부·노동계와 조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ObjnGh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ad0633360c0d8c7f5242af2d29fb869c1d8f2dbae21f8e7eead0ae57d95bf5" dmcf-pid="UcmqaJWI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8983bfky.jpg" data-org-width="1400" dmcf-mid="FifsutJ6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8983bfk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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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0fac203e6fcd9b57dc62f119fc1fd305e39cef92401aea6be2fadacb311816" dmcf-pid="uksBNiYCYf"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ee03eabf1c7c800e0b226501c113d267a421a8dfe876be986393c73c7f715f9" dmcf-pid="7EObjnGh5V" dmcf-ptype="general">호남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는 현장 실태와 노동 기본권을 함께 따져 결정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a8fc4fb4b5020deb7beb19494802a28977d8b6f97ff75c75c8f700959ec1ee2" dmcf-pid="zDIKALHlZ2"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f8a73e81e9e68208678d5eeb9fe658602d90c84bfc6aa1eed0de7c91a9e6240e" dmcf-pid="qwC9coXSt9" dmcf-ptype="h3">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검토…野 "법 개정 필요"</h3>
          <p contents-hash="9b7b848031bb32f5f18d0ab5c030fd2f4dfdd5c1d3a69929908c26975b4af290" dmcf-pid="Brh2kgZv5K"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지적하자 "지침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이 더 구체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8cbbedcf6cbcee16d70141bf79b95725f1370dc549de7f3202a5f7f1fe8e11" dmcf-pid="bmlVEa5THb"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은 하위법령만으로는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노란봉투법 자체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율할 경우 또 다른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c864a89f4039262ff7253519e14bc883c458030c5ee3e4a5aa6f8d3fda47ccb" dmcf-pid="KsSfDN1yXB"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 등이 축적돼야 한다면서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개정 노조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7월 말 기준 491건 접수됐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동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1fcf6d0abeea89e83af20423b193f43b14cdb854abdd860c7e866c5de9792e" dmcf-pid="9lYQOEpX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 ⓒ 뉴스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9317qffj.jpg" data-org-width="1400" dmcf-mid="3lXRhr71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9317qff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의 모습. 2026.6.29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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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e31d9a1c692577002daf854e704de070252cae987fb99592d9b0b85e84546d3" dmcf-pid="2SGxIDUZGz" dmcf-ptype="h3">메가특구 52시간 특례 '신중론'…현행 제도부터 점검</h3>
          <p contents-hash="0ad79347ef13ad19f01caa580a19a4d924b8ca91c12ccabf5bbfd61b899d7d75" dmcf-pid="VvHMCwu5G7" dmcf-ptype="general">메가특구의 R&amp;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2ef086f3e5d672a8883942f637a2d943bca2335a68c1b20f6f3683c63484f5ca" dmcf-pid="fTXRhr71Zu"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실질에 기초해 토론하자"며 "R&amp;D는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과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R&amp;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1cf942d265b843a5dfd757ed2f9b74559fc3cc2a4ebfaa31378af25e16b3098b" dmcf-pid="4yZelmztZU" dmcf-ptype="general">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amp;D 등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한시 허용하는 제도다. 반도체 R&amp;D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f74c77aca45e80923b3fe2ffdcb8d8325e6d69dd46a02863e3dc99acd97ef55a" dmcf-pid="8W5dSsqFtp"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부처 간에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산업통상부·노동계·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e9d8582dfc76d56d007c5847c4dfebe690a222d0430c58d6683e52ea69b882" dmcf-pid="6Y1JvOB35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에서 열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2026년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격차를 규탄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9650zcva.jpg" data-org-width="1400" dmcf-mid="0qnH69DgX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5329650zcv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정문에서 열린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2026년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격차를 규탄하고 있다. 2026.7.16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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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f7c64a94e2de41024ffef26b4cfad1b294708d0556ba9d12eb4e999513128cb6" dmcf-pid="PGtiTIb0Y3" dmcf-ptype="h3">성과급 쟁의 기준 마련…소상공인 보호도 강조</h3>
          <p contents-hash="3f74c3017b2ee312bf8a8d609e396b641992f9f542920329baeb3e86c4fe37e5" dmcf-pid="QHFnyCKpXF" dmcf-ptype="general">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선 "성과급도 여러 종류가 있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 납부 전에 배분하는 요구를 두고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ba9c715158131bf6d4f25ab0483916b08d7078e419010fdd0e1f4cdf74faf46" dmcf-pid="xgkpixlwGt"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임금교섭 중재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초과이윤 배분 문제의 사회적 대화 의제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e5b3b35c2aca7048f5566ebd690520d00fba70a17ce70758887caffe3e50eccf" dmcf-pid="yF7jZy8B11" dmcf-ptype="general">김소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지불 능력 문제를 제기했고, 이철규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p>
          <p contents-hash="0ec41c9a22d1a379c22f4f54027b2fdb06f17bda00137149efcd8392e4a62db7" dmcf-pid="W3zA5W6bY5"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어려운 소상공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5ca2f54d9dfacbf56302f07cdb84741f4488036d618fb21170558a90d7ec7c" dmcf-pid="Y0qc1YPKGZ"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br><br><strong>&lt;용어설명&gt;</strong><br><br>■ 노란봉투법<br>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별칭이다. 원청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원·하청 교섭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담았다.<br><br>■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br>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과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br><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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