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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AI 규제·코스닥 상폐 기준 발목…신산업 성장 걸림돌 풀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2 16:3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스닥 퇴출 기준·AI 데이터 규제 등 개선 요구<br>한성숙 "정부가 바꿔야 할 것 과감히 개선"…규제혁신 속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1tsixlw5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5954f061af72bf8ce4a6fcad9d14477bb1441fb95de2e31a60ffe978fae759" dmcf-pid="ftFOnMSr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1824mymm.jpg" data-org-width="1400" dmcf-mid="qdEQU1d85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1824my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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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2b090e4836b50f09364306cd0b65fd90996bc93ea3ea9b434f8e0a1cb59b39" dmcf-pid="4F3ILRvmH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재상 정지윤 기자 = 중소기업계가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과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 등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p>
          <p contents-hash="07b09f7d42202f9c2667fd25f8ac7a0edde10cda7755125d21c8e1b315f059a0" dmcf-pid="830CoeTs1p" dmcf-ptype="general">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ef21cf93f027a761fe7bce2fd167c5a3cbb6c8876cfeb5cda6e78100a759827f" dmcf-pid="62VZmc3GZ0" dmcf-ptype="h3">한성숙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규제혁신 속도"</h3>
          <p contents-hash="0834b96bb1a6f51aab1fd1c331b33124136348465b3b4b1c760ef1bd360b6e8d" dmcf-pid="PVf5sk0H53" dmcf-ptype="general">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p>
          <p contents-hash="4e64c1255dfc8168100bdcc49d61f9d323593d4f9f1f4c85ff562d8e92cc7966" dmcf-pid="Qf41OEpXZF"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0개 관계 부처 관계자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2c3368682b56a204d825f6f282808fb0eef50cf3773acc40408761661f52325e" dmcf-pid="x48tIDUZZt"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규제 관련 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규제 문제를 챙기고 있다"면서 "민관이 함께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b1a939b298b56cc093f3374b3e233c159fc334b4a77ef506ed5723b3cc4eb02" dmcf-pid="yhloVqAiH1" dmcf-ptype="general">토론회는 △신산업 등장에 따른 규제 이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분야별 현장 건의 등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6f1c8ab5f8f13722df60c66e57dfbb9e155921bcea52e667382265a3846275" dmcf-pid="WlSgfBcn5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196dukw.jpg" data-org-width="1400" dmcf-mid="B5kPp5e41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196du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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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9017fdd122b5853a862a6157e033e92ce23ec992777880bae8f6293dd45da748" dmcf-pid="YSva4bkL1Z" dmcf-ptype="h3">AI 데이터 규제부터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까지…"신산업 성장 걸림돌 풀어야"</h3>
          <p contents-hash="5f3635301d5b43183b0916216e2aa867cbba4e0923e0c73ea0e9e3d753b02f84" dmcf-pid="GvTN8KEoZX" dmcf-ptype="general">첫 세션에서는 AI를 비롯한 신산업에 맞춰 기존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됐다.</p>
          <p contents-hash="249201a2bfeb0dc85fa0f8b3b81d1aa3685cc10a2a5ac3eedb7339de924e7101" dmcf-pid="HTyj69DgtH" dmcf-ptype="general">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과 학습·활용을 제약하는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로봇과 드론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영상 데이터 활용 제한이 기술개발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데이터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59a6d73a699206809e9949c756caa3123e495154eda83524bd6ef06d30895a" dmcf-pid="XhloVqAi1G" dmcf-ptype="general">이에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영상·이미지·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AI 특례 입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9dd73a8a2df7048ba577237bffec4c158e0e8052460c7b08b04a8fa13eb6ac" dmcf-pid="ZlSgfBcnGY" dmcf-ptype="general">이어 "AI 특례 전담반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애로를 직접 듣고 시행령 마련 과정에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3fd3b65a97fe793cede6a66fbdae1a29dcccd00b7e3dea3441cbc73bcd7cae6" dmcf-pid="5Sva4bkL5W" dmcf-ptype="general">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신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을,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자산 사업의 법적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02cbefbc41470ddb0734b0d248ea2b0162cb260bfe36e059e1ebc9f5f02b3ed3" dmcf-pid="1vTN8KEo1y" dmcf-ptype="general">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 등 신·구산업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699e7ab7f3b590b6f080c46dd9ec29662f04c3075b8013c7de6dd5364f0acb" dmcf-pid="tTyj69Dg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528tmjw.jpg" data-org-width="1400" dmcf-mid="KSHEM4sA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528tm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e0380cb12e6d9af250a018e3c9678932c3e8057d91c9854bbb41b1eed9cdd0fc" dmcf-pid="FyWAP2wa5v" dmcf-ptype="h3">"코스닥 퇴출 필요하지만, 억울한 기업 없어야"</h3>
          <p contents-hash="e5d2564f466fc56b185ee5061a62129020e2529a9c968f6c666b1358e030b54c" dmcf-pid="3WYcQVrNZS"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세션에서는 최근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ce128f030b1924f351e3c0fd3453cbeb89192cbb5847b5fb71d893eb74c55edb" dmcf-pid="0YGkxfmjYl" dmcf-ptype="general">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재무상태나 경영상태와 무관하게 시장 변동성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억울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580036ed3cf70e92c3f692ed68d9c6099e5a611b358bcdb438300e2f9384f0" dmcf-pid="pGHEM4sAHh" dmcf-ptype="general">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코스닥은 벤처투자의 회수시장인 동시에 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상장폐지는 기업뿐 아니라 주주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과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5313d939cee7ebe5a7cce28ccbb9655adba82510506939b2adc3d6a3078d70" dmcf-pid="U86FCwu5YC"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퇴출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27e19ce33170c3ef0bbc7b657e9064d77a80e68fd4b44d6e7f7c498c4512954" dmcf-pid="u6P3hr715I" dmcf-ptype="general">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스닥 기업 수는 크게 늘었지만 부실기업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입과 퇴출이 이뤄지는 역동적인 시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6e8809c9d9b15a69e00ab8d48714b1d13e2e9dbdc819b0ea24e125264555872" dmcf-pid="7PQ0lmztXO" dmcf-ptype="general">이어 "기업 입장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도 함께 봐야 한다"며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8acc5d84109f34278d183d47a2b7437c82a8d95278fd1f59406a1e5a4ab8a4e" dmcf-pid="zQxpSsqFXs"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보호예수 관행 개선과 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b3918526bd053e82b88021de095022c1be6af62fbd066189dbf7ef4c674f8c52" dmcf-pid="qxMUvOB31m" dmcf-ptype="general">제조·여성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공사용 자재 중소제조업 활성화와 여성 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지원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현장 규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논의하지 못한 규제 개선 과제 25건은 정부에 별도로 전달됐다.</p>
          <p contents-hash="b447e8bd14734fbab3003e8378de864e9858fd0ba4901064d791e0f1b7bbc4b1" dmcf-pid="BMRuTIb0Gr"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규제와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기탄없이 의견을 내달라"며 "부처 간에도 충분히 토론해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8667756a519663de7c5d381627e6324ebd3f7c3087a16e997152c674c253f7" dmcf-pid="bRe7yCKp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862vrnr.jpg" data-org-width="1400" dmcf-mid="2WTN8KEo1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2/NEWS1/20260812163152862vr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12 ⓒ 뉴스1 김명섭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d21f4d5fbd2feba8df9a9a8b6435fbb75d05813747746f6823f9eba7804830" dmcf-pid="KedzWh9UZD" dmcf-ptype="general">alexe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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