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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은 징역 3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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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WXIm1tWg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2c30871ef5c003b5af5661e5ca29bd30a717a85f7c9a81912b34c7269332d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1100005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37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a534e5d-1a86-4c9c-a041-d4c5ac26b629" dmcf-pid="9vYmDXZv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ukinews/20260811085338536mrxn.jpg" data-org-width="800" dmcf-mid="bxOaLhlw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1/kukinews/20260811085338536mr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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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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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3aeeac156d77e3a2a152062dbc9d381e1b110003d9ad7514f3e131f799358e20" dmcf-pid="2TGswZ5TkF" dmcf-ptype="general">
           비상계엄 선포 직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div>
          <p contents-hash="5eb467ea05cda8b05c1d475811c43609d98821f58c036be54dd161472714a508" dmcf-pid="VyHOr51yat"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9e3b38231a996a9da2ef16017fe2374621eadf64860cf6e0eaae5699728f1be6" dmcf-pid="fWXIm1tWc1" dmcf-ptype="general">첫 공판기일에서는 항소이유 요지에 대한 진술과 답변, 서증조사 등이 이뤄진다. </p>
          <p contents-hash="d85f8afe74a6f435a3076f31ff61f4fa250cb7e7dfe7e0d84a8f778f61134b81" dmcf-pid="4YZCstFYc5"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6a9dd176a9ef7e6c19717176f132f1c38605befb4bdadcd65081249ba4964297" dmcf-pid="8G5hOF3GAZ" dmcf-ptype="general">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운영에 관여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2572a9ab918a8bb307a4f292a1a8797d79b217b3f033748d54cd094648a545a7" dmcf-pid="6H1lI30HgX"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전 장관은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같은 달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p>
          <p contents-hash="b14fab4250e70c5076a42feaa29aebe6eaee2d41a377ddcfca3f07e1dc7a1cc9" dmcf-pid="PXtSC0pXAH"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2년 적다.</p>
          <p contents-hash="a4f7f34edab6f2d57e01162c95a5117f2865057a02574d99d8fce27a74623a63" dmcf-pid="QZFvhpUZaG"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사건의 일부만 각색해 위법한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선고 이틀 뒤 항소했다.</p>
          <p contents-hash="80c76962e3ba0afc9245e68b7720d1794f27f029c29ccea84052f4ee854f249b" dmcf-pid="x53TlUu5oY"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오후 4시 같은 법원 형사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77f33bed6a8aeb8eab51f417e76f1898ff27ca121bddf4e8b7e74be86c75a86f" dmcf-pid="ynaQ8AcnAW"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92795c8eef933b111ada62c6d340e0db1a354a1feba604723b252b59a3caaf9" dmcf-pid="WLNx6ckLAy"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8c95b0feaae7d203d4cc1ec1e1e5daaed73f8c0cd55ccd2e8db3efac56b0e2" dmcf-pid="YojMPkEocT"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 측은 “군인들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의하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452c007e4786b954946d9e55e91118a3ee30a41c578f48bd4d7f3423608a2ea6" dmcf-pid="GCvEAWYCAv" dmcf-ptype="general">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2506c873df6a0a8949ea8fe248c44e8951ce7b8c39b8650f22a93b842656903c" dmcf-pid="HhTDcYGhjS" dmcf-ptype="general">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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