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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현장] 공공 AX 확산, 관건은 '제도'…AI 특성 맞는 발주·계약 체계 갖춰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17: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각보다 더 큰 과제…국회 넘어 범정부 논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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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을 국가 AI 대전환의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 AI 확산의 필요성을 넘어 실제 공공사업을 움직이는 발주·계약 체계와 정책 집행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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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의실에서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이미지=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1031jbtc.jpg" data-org-width="638" dmcf-mid="2ALzs0pXk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1031jbt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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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의실에서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 토론회'(이미지=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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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AX, 보여주기식 아닌 실행 방안 논의해야
 이주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공공 AI 전환(AX)의 필요성을 넘어 실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업과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공공 AI 확산의 최대 관건으로 제도 정비를 지목했다. 그는 "1차 토론회에서 공공 AI 도입 필요성과 AI 네이티브 정부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공공 AI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발주 제도와 계약 체계, 혁신 실행이 가능한 정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는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기술 혁신뿐 아니라 AI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발주와 계약 제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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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2284gwjo.jpg" data-org-width="640" dmcf-mid="3aYa7inQ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2284gwj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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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신장호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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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AI 확산, 기존 발주 체계로는 한계
 주제발표를 맡은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공공 AI 확산의 성패가 기존 정보화 사업 중심 발주 체계를 얼마나 빨리 AI에 맞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기술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공공 업무에 적용되는 AI는 일반 소프트웨어(SW)와 달리 품질과 불확실성 관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의 조달·계약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해진 기능을 구현하는 기존 사업 구조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사업에 앞선 개념검증(POC) 제도화와 품질 목표의 사전 구체화를 제안했다. 그는 "AI 솔루션은 요구사항대로 개발하더라도 기대 성능이 나오지 않으면 활용이 어렵다"며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도 급격히 커질 수 있어 기존 기능 중심 발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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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3529yhdv.jpg" data-org-width="640" dmcf-mid="0ubveICE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ZDNetKorea/20260810170653529yh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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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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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AI 도입 실패에 따른 제재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성실 실패 인정' 장치 마련이 촉구됐다. AI 사업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예산·타당성 검토와 발주 절차를 압축한 별도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며, POC 단계에서 목표 성능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는 제재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우제 교수는 "AI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데이터 보완, 재학습, 성능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기존 장애 대응 중심의 유지보수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공공 SW 사업비 산정 기준인 기능점수(FP) 방식 역시 AI 서비스의 복잡도와 품질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 AI에 맞는 새로운 발주·계약·대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 AI 제도 개선, 국회 넘어 범정부 논의 필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공공 AI 사업은 기존 정보화사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I 사업이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운영 고도화가 필요한데, 현재 공공 발주 구조는 여전히 구축하고 끝내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송호철 크루온AI 대표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데도 공공 사업은 발주와 수행 과정이 경직돼 있어 AI를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들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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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철 크루온 AI 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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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업 완료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서비스 완성도보다 형식적 종료가 우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축 이후 운영과 개선이 핵심인 AI 사업의 특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주, 구축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사이 기술이 급변하면서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낡아지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능점수(FP) 방식 등 기존 사업비 산정 기준으로는 AI 사업의 복잡성과 변화 속도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 탓에 차세대 사업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짚었다. 발주기관 내부의 전문성 부족 역시 주요 문제로 거론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현행 국가계약 체계가 여전히 건설·물품·용역 중심으로 짜여 있어 SW, AI 같은 지식서비스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 용역과 고도화된 AI·SW 사업을 같은 틀로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SW진흥법의 취지가 국가계약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채 부회장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AI 전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영역과 민간이 투자·구축·운영할 수 있는 영역을 보다 유연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빌립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편성, RFP, 총액계약, 대가 기준 개편 등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실패 인정과 POC 제도화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부문의 AX 전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관련 사례를 축적해가며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정책과장도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공공 AI 사업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사례를 축적해가며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 사업 대가체계와 발주 기준을 새로 설계하려면 실제 사업 사례와 비용 산정 근거가 더 축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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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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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의견을 경청한 이주희 의원은 "발제를 들으며 굉장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공공 AI 제도 개선 과제가 예상보다 크다는 걸 느꼈다"며 "이 내용을 정책으로 구현하려면 국회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과 정부 여러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위법규를 손보기 전에 국가계약법 등 상위법에서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점검하고 그에 맞춰 하위 법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 어디서부터 첫걸음을 뗄지에 대한 후속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협회, 전문가들의 추가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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