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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李, '남 탓 쇼' 멈추고 세제 개편 책임져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8 16: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은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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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bluesod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newsis/20260808162453078aevz.jpg" data-org-width="720" dmcf-mid="57dD0K9U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newsis/20260808162453078ae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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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7.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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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에 대해 "'남 탓 쇼' 멈추고 직접 책임지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반발을 핑계로 참모와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증세와 국민 편 가르기로 점철된 '2026 세제 개편안'에 민심이 폭발하자, 이 대통령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참모들을 질책했다"며 "참으로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했다.
 이어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결국 드러난 것은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단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先 발표, 後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은 이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은 외면한 채 실수요자의 자금줄부터 틀어막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 대출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다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 역시 구호만 요란할 뿐 실체가 없다"며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한 정책 설계보다 SNS를 통한 경고와 압박에 몰두한다"며 "이 정부는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공급의 활력을 되살려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ISA 한도 이월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원상복구 돼야 한다"며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 청년과 서민의 삶을 모르면서 무슨 자격으로 세금을 매기고, 법을 바꾼다는 말이냐"고 적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세제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했다.
 배 의원은 "20년의 큰 방향을 바꾸는 개혁에 가까운 개편의 명분이 '세제정상화'라고 한다. 추상적인, 애매한 목표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임대업자, 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자, 세입자,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편의 핵심인 거주요건 조항으로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직접 살겠다는 주인들 때문에 계약청구갱신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걷을 돈의 지출계획이 없다. 세법은 분명한 원칙과 목표가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에 큰 틀에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번 세제개편은 어느 하나 만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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