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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운 좋아야' 구제되는 피해자들… 형소법 유감, 부디 행운을 빕니다 [기자의 눈]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8 05: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개혁, 진단 늘 같지만 처방 항상 빗나가<br>피해자 "운 좋아야 구제되는 제도 정상이냐"<br>"그런 몇 사건 때문에" 개혁 주도 인사의 말<br>'그런 몇 사건' 억울함 없게 하는 게 검찰 일<br>文 '수사지휘권', 李 '보완수사권' 폐지 반복<br>'정치검찰' 사라졌나… 범죄 피해자들 '울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4pQngaeJ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85d19ac0f7d323ba98be2f520c17f2163bb62e632790dc8e62a30f6fcd0e03" dmcf-pid="UWwXp7zt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이뤄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09773aytv.png" data-org-width="1440" dmcf-mid="tRbjmICE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09773aytv.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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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이뤄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 결과.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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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5cf045b6b0a0b0ed78ba4d363d40663c1f4c3842eca6da11938038bb90aca22" dmcf-pid="uYrZUzqFnd" dmcf-ptype="general"><strong>"피해자 운이 좋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이 제도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요?"</strong></p>
          <p contents-hash="097280040c313e4c2717c8feb71b04a74765816dbc359ee1c13096b292529cab" dmcf-pid="7Gm5uqB3Me" dmcf-ptype="general">1년 전 8월, 기자에게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학대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가 던진 의문이다. 연수씨는 중학생 때 잔혹한 성범죄를 겪고 수년 뒤 용기 내 고소했지만, 경찰에선 '운 나쁘게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불송치로 사건이 묻힐 뻔했으나, '운 좋게도' 검사 재수사로 1년 5개월 만에 기소돼 결국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연수씨는 총 8번이나 조사를 반복해 받으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야 했다.</p>
          <p contents-hash="a7ce6801785af2797b096652820a0fd0cdbd5c36fd224bf0f6dd83f0dfd94ee0" dmcf-pid="zHs17Bb0JR" dmcf-ptype="general"><strong>"그런 몇 사건들이 전체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흐트러뜨릴 명분이 되는가."</strong></p>
          <p contents-hash="44c0170843f1042156a0c587eea0e892efdc697db285bf81ccb4e774e3a88368" dmcf-pid="qXOtzbKpdM" dmcf-ptype="general">올해 2월, 기자가 '검찰개혁'에 앞장선 한 여권 국회의원에게 성폭력 등 민생범죄에서의 초동 수사 오류 피해 등 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 부작용 우려를 표하자 돌아온 답변이다. 당시 그는 "그런 예외적인 사건들은 잘할 수 있게 다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검사의 보완수사, 불송치 재수사를 대신해 만들어진 장치는 '경찰 1개월 내 보완수사' '보완수사 요구 횟수 무제한' '제대로 안 될 시 다른 기관에 요구'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는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5ad18d28d2eec5c0f917e39963f8eb37cf981556052d9353ef6d41df86784cc0" dmcf-pid="BZIFqK9UJ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2b4e0d8a895df8f716437a142b1f5c9f710ef752350a14a9942d5acabae69e5" dmcf-pid="b5C3B92uRQ" dmcf-ptype="h3">'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울분하는 피해자들</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38b8bbb87584580bc83aaeb7887dc0c2b64e8959598ddb37af60b4f9969eef" dmcf-pid="K1h0b2V7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1068sofg.jpg" data-org-width="1440" dmcf-mid="F9UncDwa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1068sof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피해자 권리강화를 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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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2c34314332794d1078c46a4918470395337082fedf79f8ebef4e6bf8bee703a" dmcf-pid="9tlpKVfzJ6" dmcf-ptype="general">연수씨 건을 비롯해 부산 돌려차기, 광주 여고생 살해 등은 '그런 몇 사건'이다. 당초 검찰 제도는 '그런 몇 사건'을 법률가가 한 번 더 제대로 꼼꼼하게 들여다보라고 만들어졌다. 1차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고문,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훼손 등에 제동을 걸도록 한 것이다. 꾸며진 기록만 보고 사건 실체를 파악하거나, 수사관이 스스로 내린 결론을 바꾸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보니 직접 수사권이 주어졌다.</p>
          <p contents-hash="cc3d0f9f11c0ab0a8229940ff383257a7d4187a5b0c0fa0c4fefe82de14a10a8" dmcf-pid="2FSU9f4qJ8" dmcf-ptype="general">'그런 몇 사건' 피해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결국 1차 수사기관 통제를 약화해 국민 보호를 강화하지 못하는 건 물론, 사건 핑퐁에 끼어들 기관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호소한다. '다른 장치'로 추가한 '7대 범죄 전건송치'도 범위가 제한돼 총체적으로 살필 수 없고, 기록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은 매한가지다. 개정 법 195조 2항엔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라는 선언이 삽입됐지만, 정작 이를 구현할 196조가 통째로 지워져버렸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VEdmvWYCn4"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c938eeb64acd3b3e171192a85b92df8f8c0a24a8b93e034a025e70e622592d9" dmcf-pid="fDJsTYGhnf" dmcf-ptype="h3">진단 같은데, 처방 늘 엉뚱한 '검찰개혁'</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94c3f66fbddd569f9f52ca394d3a54066629997722606c537ea7b1994a4c19" dmcf-pid="4wiOyGHl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무일(맨 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검찰 수뇌부와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끝·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2338uacv.jpg" data-org-width="1440" dmcf-mid="3hNXp7zt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2338ua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무일(맨 오른쪽)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검찰 수뇌부와 참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끝·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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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d963d5f0dec19cbcbb2a420b2ae5dcc62a63d7552e5337bbc57228bc95f031" dmcf-pid="8rnIWHXSL2" dmcf-ptype="general">시민을 위해 부여된 검사의 권한이 왜곡돼 쓰이는 건 분명한 병폐다. 문제는 검찰개혁 의제만 등장하면 진단과 다른 처방이 나온다는 데 있다. 진단은 바뀐 적이 없다. '정치검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재임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손에 잡고 흔들며 물었다. "무엇이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총장 인사를 하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며 검찰에 메시지를 던졌다.</p>
          <p contents-hash="b3da1a6de7645e5fb01f41b66259d056b9ef2f908863847116c3305511c1e9f6" dmcf-pid="6mLCYXZvn9" dmcf-ptype="general">권력 입맛에 따라 수사·기소하거나, 권력이 되길 자처하는 검사들을 도려낼 필요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허나 처방은 늘 엉뚱했다. 2021년 문재인 정권은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켰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 범죄'를 되레 확대했다. 2026년 이재명 정권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곧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다. '수사·기소 일원화' 특별검사는 6개째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많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다. 손엔 검찰 대신 새 옷이 쥐어졌다. 이 옷은 흔들리지 않을까.</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PsohGZ5TdK"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abff3c6143c7463125065ddac1f33b92973d8309a68aa9d2b67bfb71cbd1932" dmcf-pid="QOglH51yJb" dmcf-ptype="h3">노무현의 숙제? 제물이 된 건 무엇인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0a520068b75b3144a7442abf6ae531ca6039a570256399f9240d59b7db9bd16" dmcf-pid="xIaSX1tW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2일 &quot;지옥에나 가세요&quot;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3605goij.jpg" data-org-width="757" dmcf-mid="0t9LkwrN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8/hankooki/20260808043213605go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2일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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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ca224720f5d7d0f7b340d3bdc34aad61504a5a0e39f28e71409cc52107e3c0" dmcf-pid="yV36JLoMnq" dmcf-ptype="general">개혁의 명분으로 호명된 것들은 연일 신문을 도배한 '대장동 개발비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정치권력 관련 특별수사들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몇 사건. 그러나 99%의 형사사건은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와 사건 지연 일상화를 부른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기관의 미비·오류 또는 조작·은폐 교차 검증을 약화하는 보완수사권 삭제로 삶이 달라지는 쪽은 후자다.</p>
          <p contents-hash="f89c445fab910b162930589953a8e9669c17e22de56926e35dd4cf632dd444cb" dmcf-pid="Wf0PiogRnz" dmcf-ptype="general">여당 일부는 "내주신 숙제를 끝냈다"며 개정 형소법을 노 전 대통령 묘에 바쳤다. 정작 그의 유족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인의 뜻과 다르다,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인다"며 반대했다. 약자의 편에 섰던 노 전 대통령 앞에 바쳐진 제물은 무엇인가. 도려내야 하는 환부는 이름을 바꿨고, 피해자는 제도 그 자체로 보호받지 못하고 수사관과 검사 등 각 주체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개정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 대통령이 지금은 법을 완독했을까.</p>
          <p contents-hash="c1553a292787bf9d1e9547b079f5c7dffb3c4f0d59e620fe1a6344e78e07eee3" dmcf-pid="Y4pQngaeM7" dmcf-ptype="general">연수씨의 1년 전 질문에 대해 '걱정 말라'는 답을 해주지 못한 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해야 할 피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7일 "안타깝지만 저처럼 혼자 수사기관에 찾아가지 말고, 돈을 모아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제도를 둘러싼 모든 우려가 정녕 기우이길, 설계자들의 뜻대로 잘 운영되길 바란다. 아울러 억울함을 풀어나가야 하는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부디 행운이 따르길 빈다.</p>
          <p contents-hash="4beaf1a15bfa6ce917b1bc1f8a35a09517b0c350ded0e06f89e9c70ededfa2f2" dmcf-pid="G8UxLaNdMu" dmcf-ptype="general">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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