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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9월부터 '상피제' 실시… 가족 사건 수사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9: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첫 회의<br>가족사건 상피제·변호인 대리신고제 시행<br>경찰 기동대 881명 수사 인력으로 보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gUDinQR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fe655d44b92f50252ea012c4221c76a78affca05723d9ffdfed1c3627ee29" dmcf-pid="W7auwnLxe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90729260losf.jpg" data-org-width="1440" dmcf-mid="KISwB51y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90729260lo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523e662402f88e1dec99bad6fe7f7f06c748bee06adf0d2ff978fe9f2ac271" dmcf-pid="YzN7rLoMJj" dmcf-ptype="general">경찰이 다음 달부터 경찰관을 친인척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조만간 출범한다.</p>
          <p contents-hash="fd069e662c0fb8d29c560f23e309a2890af5cc44e6f97e384450f4f1a0eee0d6" dmcf-pid="GqjzmogRLN"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d32b8a1c2c9cbecafa549952b5c158c1dbcf1677305963ee015a3f57eb9e0db1" dmcf-pid="HBAqsgaeJa" dmcf-ptype="general">우선 다음 달 초까지 상피제를 전격 시행한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 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존·비속인 경우, 이를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린 뒤 시·도청이 직접 맡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7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f9b68d4520b28509b30e4a39e5b52df65644d543cc890ffdbe66cb510563e7c9" dmcf-pid="XbcBOaNdLg"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aacd0ce7405786693cf40f6ca9ebe826eb71d703cbef083261f38df3d4cd58" dmcf-pid="ZKkbINjJd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90730552abqj.jpg" data-org-width="1440" dmcf-mid="9wsjpWYCJ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90730552abq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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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2e06b0af1bb3f1c354af0d5b79e01f496efabbc66fae8f0acaadf9e6b8484a5" dmcf-pid="59EKCjAiLL" dmcf-ptype="general">경찰은 또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9c2b4928f14642dbe28b7e154e2b9fcdf8759ab358a92d481543bc9ccbd6036" dmcf-pid="12D9hAcnMn"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인력 보강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감소 추세를 반영해 기동대 인력을 줄이고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내부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해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40e46a5dfc0de6f033f2c51d4d8d922b4e52ac23e030085b0af3b322acf2928" dmcf-pid="tVw2lckLei"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진행 상황을 TF 회의에서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9dd0a17057a61397fd275129d62672355eb22a0a6289a2e995793d94e245d8" dmcf-pid="FfrVSkEoLJ" dmcf-ptype="general">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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