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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9월 상피제 전격 실시…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8:2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부비리수사대 출범…익명 보장 대리 신고제 도입<br>형소법 개정 맞춰 수사 인력 881명 보강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287HXSG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a8fab6e6cb1eda668fee8708c42a41309bcf69335a9df142304835330f7a92" dmcf-pid="bIV6zXZv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182055431xsbr.jpg" data-org-width="1400" dmcf-mid="qTshced8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1/20260807182055431xs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0ec1038541e732cacf664066c0654103cad7a1ca8c8e3ec0c0c8de85372ad11" dmcf-pid="KCfPqZ5TY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전격 실시한다.</p>
          <p contents-hash="5f4d74f152413f882c10c61f6bc38592f1ab4502a2f23c9ee5381b934b7b2571" dmcf-pid="9h4QB51yGV"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4f28ea5702aae2f818ec7a74a3177f11416bdf177b3a81b651fe93e320de9b" dmcf-pid="2l8xb1tW52" dmcf-ptype="general">경찰은 우선 곧 있을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전담한다.</p>
          <p contents-hash="940819fa437c6f11b9e643a1d32e0fdaa8eafccd3750071b9a6eb8b958fde75f" dmcf-pid="VCfPqZ5TY9" dmcf-ptype="general">9월 초까지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도 실시한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 즉시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40d72c0d3c5d1ef217553ade53888bc475657c549dde5addc42b812831c48de" dmcf-pid="fh4QB51yXK" dmcf-ptype="general">또한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 소위위원회 신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09b110ea7435c28b470a68f8b2d4beed813d1a7435b5105146f3a27a2d4b2846" dmcf-pid="4l8xb1tW5b"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e583330d883922548751e2d6994c721bd3e94ebf92a1ff5780e301f284915aa" dmcf-pid="8S6MKtFYtB"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소요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p>
          <p contents-hash="aaa89035b17b3de0a5afd43a59217d3e035bc517203f139a7a85680ccd3fa824" dmcf-pid="6vPR9F3G1q" dmcf-ptype="general">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추가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540ed1938f9fdf5c5f716d67ed42c522b598af5f71fb2f5b067f2f79531e85f" dmcf-pid="PTQe230HHz" dmcf-ptype="general">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 수사절차 개선 등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TF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59b5ef773aa9c852e26c694c2bfa16cc9019e98c78d351974cd7bdb05d865d5" dmcf-pid="QyxdV0pX17" dmcf-ptype="general">한편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지난 5일 TF를 출범했다. TF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두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조직·인력·예산·법제) △수사기획조정관(수사제도·후속 법령 정비) △경무인사기획관(인사·채용) △감사관(감사·감찰·징계) △대변인(홍보)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28f2d5a373b07f6961f0a5b781def2dbc7c0d33cd7de0ff59082d463279cae93" dmcf-pid="xWMJfpUZGu"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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