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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폭탄 막겠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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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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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3ca3bd3b36381df1488cc3f3044b5056c092438e5647e96b176d27c7682963" dmcf-pid="WihOUVfzX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04.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is/20260807143056513aqyv.jpg" data-org-width="719" dmcf-mid="x3x6wvTs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newsis/20260807143056513aq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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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0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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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d8e7a5715eb78dfe2dda2d548e89390958e47cd5c244598f18cb020931ac5a3" dmcf-pid="YnlIuf4q1x"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이준형 인턴 기자 =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a6509c8f283ca44aebd972c970112a79f8858918febca8822a93f8f60bb142c" dmcf-pid="GLSC748BHQ" dmcf-ptype="general">7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ece5a9b4381bc7d4cf607d6cfaf37779ce22498c42bf44276d8d371455fe6f" dmcf-pid="Hovhz86bXP"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만 최고 80%의 공제율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p>
          <p contents-hash="9b85db10687662fde956c16d8120bf7072f23484ad216d7053107f4c5ef960df" dmcf-pid="XgTlq6PKY6"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나 의원은 "현행 제도를 믿고 장기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 가운데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기간이 짧은 1주택자에 대한 기간 안분이나 경과조치가 빠져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e58b3071f30abd0d00e62303403a81bd6109606bd6a984d59934188304082e1" dmcf-pid="ZaySBPQ9H8" dmcf-ptype="general">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기간을 소급하여 현행 공제율로 인정하고,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신규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 안분' 방식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공제한도 설정 역시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 분에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설계했다.</p>
          <p contents-hash="d38d671355b416a823ddf260cd8e01a066d4b7c342a916244f912ec3239c74d1" dmcf-pid="5NWvbQx2t4" dmcf-ptype="general">아울러 법 개정 후 2~3년의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는 기존 1주택자에게는 이전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한편,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이상 연로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책도 함께 명시했다.</p>
          <p contents-hash="9c2b11372b7710bf9986a601d2f7bedc64011eb349b92cbf284cfcc65215d174" dmcf-pid="1jYTKxMV5f"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기간 안분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신뢰를 인정해 세 부담 급증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경과조치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216b158fa61a5b3e3a84e63676dcb33473e8aee600693fef1a547c0ef17d5d7" dmcf-pid="tAGy9MRf1V" dmcf-ptype="general">나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 세법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조치들이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df761bcc68316209b19ac1b57fe311fce7d5bcfbdff8b0a192e6fb7b83e6185" dmcf-pid="FcHW2Re4X2"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실거주를 원해도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까지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704f7f9536d593261bd7365f63a81e9097450b6b8e6ca8fac449b643e2867f" dmcf-pid="3Kgnv1tWt9"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zoco1234@newsis.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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