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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5억6700만달러 청소년 피해구제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3: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령 확인 기술 개선도 명령… 메타는 항소 방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AFHUu5Rq">
          <p contents-hash="817da4cff61bd6a2f75e39ad2fd6a2e1d2a372a56e3b33bc0e870a0e2779b22a" dmcf-pid="XYc3Xu71Jz" dmcf-ptype="general">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Meta)에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5억6700만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명령했다. 메타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지역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다.</p>
          <div contents-hash="47ecb26d42fade866309ce9f706e72a2638db54fbe69224ac27066bfe3a52482" dmcf-pid="ZGk0Z7ztL7" dmcf-ptype="general">
           7일 CNBC에 따르면 브라이언 비드샤이드(Bryan Biedscheid) 뉴멕시코주 판사는 메타에 5억6700만달러 규모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이 가운데 4억2000만달러(약 5900억원)는 소셜미디어로 피해를 본 사람의 치료에 사용된다. 나머지는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 선별·평가, 상담 연계 등에 투입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8f0cfd4575df9894be9727b34ec96b0e28a8576ce22c4b3ff7748a34eaf733" data-idxno="449576" data-type="photo" dmcf-pid="5HEp5zqF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로고.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552810-SDi8XcZ/20260807131140359zbem.jpg" data-org-width="454" dmcf-mid="Gqk0Z7zt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552810-SDi8XcZ/20260807131140359zbe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로고. /조선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ed22f1a4698990a5f1c85058d807c97c5a32105359fd820fa49ce6d91325b23" dmcf-pid="1XDU1qB3dU" dmcf-ptype="general">이번 명령은 메타가 올해 초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과받은 3억7500만달러(약 5300억원)의 민사 제재와 별개다. 법원은 지난 5월부터 메타의 행위가 공공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공공 불법방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다.</p>
          <p contents-hash="554c2584aff43639ed487bd087dc5e1d4535578acbada230415f347f0b0ca77f" dmcf-pid="t5r7FbKpip" dmcf-ptype="general">비드샤이드 판사는 의료 전문가 등의 증언을 근거로 소셜미디어와 뉴멕시코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메타 플랫폼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7195dffbaf43d451ac9a58b2dfc5adfb9ce0654a7cdb0fb6791a233cce15db01" dmcf-pid="F1mz3K9UJ0" dmcf-ptype="general">법원은 서비스 운영 방식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용자 연령 확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2년 안에 13세 미만 이용자를 판별하는 별도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가 13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창구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2a212cd71d52c51474527a7a6c018668ee0dbd2e61a575adfc3fb2e2ac17aa5" dmcf-pid="3tsq092uL3"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2023년 제기했다. 뉴멕시코주 측은 당시 13세 여학생으로 설정한 가상 계정을 이용한 조사에서 아동 성착취 관련 이용자의 접근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b84797263a6fda7ac0db3534ba89a4bb6f1f16bf3a659ff9d95ebfd15e7b9e" dmcf-pid="0FOBp2V7dF" dmcf-ptype="general">다만 법원은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WhatsApp)은 이번 공공 불법방해의 원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나 잠재적 가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a46f2bb72c4ac032a2a0eb7980cb9753be502501f34d46b7c9120344fbf6928" dmcf-pid="p3IbUVfzJt" dmcf-ptype="general">메타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 온라인 보호와 관련한 자사의 대응을 계속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8feab97bbd7acc686f0154b4d43c309db9bd28087ab3fedf5ebc90bfabe25df" dmcf-pid="U0CKuf4qi1"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금전적 피해구제뿐 아니라 연령 확인과 미성년 이용자 신고 체계 등 플랫폼 운영 방식의 변경까지 요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메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책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p>
          <p contents-hash="731c1be47322aed616541149bd795941b5aeb8cc1e94b65eeb9dcff9b75e5253" dmcf-pid="uph9748BM5" dmcf-ptype="general">정종길 기자<br>jk2@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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