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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6년 만에 ‘국유재산법’ 전면 개편…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6 13: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넘어 지식재산·증권·코인까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br>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AI 기반 ‘K-Asset Cloud’ 구축 추진<br>연내 법안 초안 마련…국가자산 가치 제고·활용도 확대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p5wzqF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a68e8324937362ec4a78853b7173d38fccb8772f803f8aca79f651736f125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80600008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5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15b3198-5313-470f-912d-4dcc94a0fb70" dmcf-pid="51U1rqB3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13255859mfck.jpg" data-org-width="741" dmcf-mid="XxrA4ICEo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6/kukinews/20260806113255859mfc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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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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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96d15cb9bc45c8ead6ced329dce939e49bfe71e8a9c294c4b7060e91da70d26" dmcf-pid="1tutmBb0o2" dmcf-ptype="general">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76년 만에 전면 개편해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식재산권과 증권, 가상자산 등을 포괄하는 ‘국가자산’ 중심으로 전환한다. 자산의 보존과 소유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체계를 활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을 새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div>
          <p contents-hash="baf6bbc3523ee84daf607c434d5d00fa92715f42e3d96a9df80df87e04bbb65f" dmcf-pid="tF7FsbKpg9" dmcf-ptype="general">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be3ae958734f88de5ff76cbfb8e814170452f43e6d8ff5dd45e527c6d8872f1" dmcf-pid="F3z3OK9UAK"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가 1402조7000억원으로 2001년(188조3000억원)보다 7.4배 증가했고, 지식재산(2조3000억원)과 가상자산(780억원) 등 새로운 자산군이 확대되면서 현행 국유재산법만으로는 국가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과 자산별 관리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6abb1d033714ead1fc60e2ebdbcc769968517f7821d6896c8f93ec84699ac4" dmcf-pid="30q0I92ujb" dmcf-ptype="general">새로 제정되는 국가자산기본법은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각각 별도 장으로 규정하고 취득부터 관리·활용·처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담는다. 자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2b4a3542efcde1a46aa90656ea798d87cf851f6e02a7b6423b5da737d638d12" dmcf-pid="0pBpC2V7AB"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은 처음으로 국가자산의 한 분야로 법률에 명시된다. 정부는 기부나 범죄수익 환수 등을 통해 취득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경매를 통해 처분하되,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할 매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7bad93bc513a38e13e0fc4a8d097e1b8f0b4c3e57d37d286c50259942036c8b" dmcf-pid="pocoKwrNjq" dmcf-ptype="general">국가가 보유한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은 활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현행 최대 5년인 사용허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 지식재산을 통합 등록·관리하는 ‘국가 IP 뱅크’를 구축해 사용계약과 수익 배분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증권과 출자지분도 취득, 평가, 배당, 주주권 행사, 처분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38cd15dab8f9231e14683d112541dc39b71bd07f23507ee681f2a5a88e932fa2" dmcf-pid="Ugkg9rmjaz" dmcf-ptype="general">부동산 분야에서는 유휴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개발지침을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28fd5580dedafbcd82df8fbd98ee3dd7ad8616866ef15a4defc4df09ede26bb" dmcf-pid="uaEa2msAj7" dmcf-ptype="general">관리체계 개편과 함께 거버넌스도 정비한다. 정부는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자산 종합계획과 자산운용 기본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지정해 자산 현황 관리와 법령 준수를 총괄하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운용 범위 확대와 관리·처분 기능 일원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p>
          <p contents-hash="a3e52152acd7a7854e9839dcc8c201856d6003e3075f9db621c9e7c79ff35862" dmcf-pid="7NDNVsOcau" dmcf-ptype="general">디지털 기반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재정관리시스템(dBrain)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부터는 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인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 국가자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유휴자산 발굴과 활용 방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a450bccc6996899fd73756bc073dc455ceb7ae10db3eeced18557f4ab34f4b4" dmcf-pid="zjwjfOIkkU"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즉시 구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총괄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자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산의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926e4b841012e0c68e405f68b1c130f3ed47ab440ea8fb5cb57a8e546d6983b" dmcf-pid="qArA4ICEap" dmcf-ptype="general">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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