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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비 500명·함바 24개 들어갑니다"...검단신도시 사업권 사기의 덫 [사기꾼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20: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도시 개발사업 '실세' 행세하며<br>경비용역·함바식당 운영권 미끼로 법인 설립 종용<br>운영자금·인사비 명목으로 5억6000만원 받기도<br>法, 피고인 3명 모두 실형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60aF51yA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83f0846f2ea4b63987364d16b774583e94f86caf39e035df01d5ba8266ea3d" dmcf-pid="KPpN31tWA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4708421vlrc.png" data-org-width="800" dmcf-mid="qWaFoinQ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4708421vlrc.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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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181d3fb29dbdb69c18a98e96193d4e585c9f4d137c11e9e18c261c44cb67f1" dmcf-pid="9QUj0tFYAX"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strong>"곧 경비 인력 500명가량이 투입되고 함바식당도 24개 들어갈 겁니다."</strong>
           <br>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은 솔깃했다. 사업 규모는 약 1118만㎡, 계획된 주택만 약 7만5000가구에 달했다. 수용 인원은 18만여명. 대규모 공사가 예정된 만큼 건설현장의 경호·경비용역과 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은 이른바 '노른자 사업'으로 통했다. 
          </div>
          <p contents-hash="2b00c4ad93f072897477009d1c72b8b732aac52cdc984472da18a317c2df3483" dmcf-pid="2xuApF3GNH" dmcf-ptype="general">A씨(71) 일당은 자신들이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의 경호·경비용역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내줄 수 있는 실세들과 연결돼 있다고 했다. 계약서까지 내밀며 사업권이 확보된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법인을 세운 뒤 운영자금 수억원과 법인 체크카드까지 건넸다. </p>
          <p contents-hash="dbee28bcbcb161e752dd096725243a3a7553c08ea3c6cbcff7c28fc5b9ea3e5c" dmcf-pid="VM7cU30HaG"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들이 약속한 사업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실제 시공사들에 있었고 이들과 피고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이나 협의도 없었다.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약서는 실체 없는 권한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다. </p>
          <div contents-hash="36bece23ef020ef13315adc166e22952e1c6716195c33d53711ac37fafbfc1bc" dmcf-pid="fZmbwkEojY"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개발사업 실세에게 권한 넘겨받았다"</strong> 
           </div>A씨와 B씨(55), C씨(71)는 개발사업 관련 단체 위원장을 자처한 D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들은 2017년 12월 허위 계약서 2장을 작성해 B씨가 검단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과 사업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계약서에 등장한 업체들은 검단신도시 상가조합은 물론 시행사·시공사와도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div>
          <p contents-hash="f16768babdf5a709a9d369c776f09f56f515c609fe984de92db069d64e67b9ce" dmcf-pid="45sKrEDgaW" dmcf-ptype="general">이들은 피해자에게 "C와 D가 현장의 실세"라며 "우리에게 사업권을 줄 권한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대표이사, B씨를 사내이사로 하는 법인까지 설립하게 한 뒤 경비용역 인력 투입과 함바식당 24곳 운영 등을 내세우며 운영자금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a1fc56264684df41a8e01345511a66eb5061bd2055d3c3d78e73f003374c6983" dmcf-pid="81O9mDwajy"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63차례에 걸쳐 4억2236만5000원을 송금했고 법인 체크카드 13장도 피고인들에게 넘겼다. </p>
          <p contents-hash="0188764ed419910ec7060e39674df00f6a400f414bd93efeb852749ab8415ba9" dmcf-pid="6tI2swrNNT" dmcf-ptype="general">돈을 요구하는 명목은 계속 바뀌었다. A씨와 B씨 등은 "검단신도시 경호·경비용역 사업권을 받으려면 조합장에게 인사비를 전달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 </p>
          <p contents-hash="7e06a81d76847d822ea468e0214895c993b205a820731b83b086a48cea418a23" dmcf-pid="PFCVOrmjav" dmcf-ptype="general">법정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A씨에게 "6000만원 드렸는데"라고 하자 A씨가 "그렇지"라고 답하며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다 갖다준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담겼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실제 돈이 전달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87cfad2033825e87a667e21f11c7244dacebe8cd420daa10a63e56105e85c5b" dmcf-pid="Q3hfImsAjS" dmcf-ptype="general">B씨는 이후에도 "조합장과 박사의 식사비 등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10차례에 걸쳐 83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공소사실 기준 피해자가 사업권과 관련해 건넨 돈은 모두 5억6536만여원에 달했다. </p>
          <p contents-hash="f651fb07c4ada60ca32da822271765ba55b17dfbbf265a570e17c51a9f82e50c" dmcf-pid="x0l4CsOcol" dmcf-ptype="general">법원은 또한 C씨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검단신도시 함바식당 등의 사업권을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67d8b6d686869446191355cf950a978fd40a3aea1350ea01924e6a46b79f38aa" dmcf-pid="yN8hf92uoh"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거액을 투입했음에도 약속한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은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명의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했다. B씨는 법정에서 체크카드로 자녀 의류를 구입하는 등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9ee16dcae48fe659e62048553e554c6f7d7c65dc726e0b5c67a23254ae21440e" dmcf-pid="Wj6l42V7AC" dmcf-ptype="general">피해자는 "24개 함바식당 이야기는 계속했지만 사업은 계속 미뤄졌다"며 "모델하우스가 지어졌는데도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기다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법인의 2018년 매출은 55만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손실은 3억6173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실제 경호·경비용역이나 함바식당 운영 사업이 진행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p>
          <div contents-hash="23dd1b2817c5355878b9078045c7a0555c31dff9468358b1de29a9f1f9403a26" dmcf-pid="YAPS8VfzaI"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사기 아니다" 주장했지만…피고인 3명 모두 실형</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b45fde442337edacc922fe212d845b86bdc5bf8827b8711eebf406382cd54b" dmcf-pid="GcQv6f4q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4708630ubne.jpg" data-org-width="500" dmcf-mid="BDApNogRk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fnnewsi/20260805194708630ub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84756a4136cd93992664b235d09037f467fdb682d91b15fc3ffc01a37d0a73c" dmcf-pid="HkxTP48BAs" dmcf-ptype="general">
           <br>피고인들은 실제 사업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사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고 법인까지 설립하게 한 뒤 수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div>
          <p contents-hash="1268bf75f8bb27d4eaf2070ef7d320826564b0af194b5fad78bc26c5e71bdd23" dmcf-pid="XsiXdMRfNm" dmcf-ptype="general">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안희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6ca3ff91600bf705f8435c660c20ea323d2b65da439b523a0241e647898612b6" dmcf-pid="ZOnZJRe4N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재력을 노리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p>
          <p contents-hash="409381cd60a06462b885cca626aadad773e07ceda990c2d186dd85d7ad1f1495" dmcf-pid="5IL5ied8jw" dmcf-ptype="general">한편 B씨는 2019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C씨 역시 2022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법정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9750213cc816e82fbcf2d60d13aa5a6980c404d8b64c99e0cdeb308f3de83899" dmcf-pid="1Co1ndJ6aD" dmcf-ptype="general">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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