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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반기 업무보고]李 "배달앱 수수료 항목 공개 등 중기부·공정위 조치해달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4 19: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자영업자 '배달앱 수수료' 토로에 조치 주문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부채 부담 지적도 중기부, 신성장분야 혁신기업· 도약기업 육성 소상공인 위한 기본사회보장제도 설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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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수료 항목 공개 등을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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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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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참여단으로 배석한 한 자영업자는 "배달앱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정산금이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며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배달앱을 대안으로 언급하며 "공공이 운영하기보다는 관여하고 지원하되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수수료 직접 통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능하다면 권한을 갖고 통제해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배달앱 수수료 항목 공개와 관련해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수수료율 통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배달 수수료 등 각종 항목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 대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코로나19때 직접 지원이 아니라 대출을 해준 것이 아직도 연장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낮춰주는 분할 상환 제도를 운영했는데 준비한 자금의 약 95%가 집행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 지원 대신 대출로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졌는데 그 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 두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인 이사장은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체 채무를 상각하는 기금(새출발기금 등)이 있는데 제도를 중단하지 말고 이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열풍 잇고 신성장 혁신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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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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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업무보고에서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신성장 5대 분야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모두의창업 2차 모집을 시작한다. 1차보다 2배 규모인 1만명을 선발하며, 7년 이내 재창업자까지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1차 탈락자도 재도전 때 우대하도록 문호를 넓혔다. 창업 열기가 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창업도시 6곳도 추가로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4곳(대전·대구·광주·울산)을 지정했다.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5대 분야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다. 연간 400개사를 선정해 기술사업화와 보증·융자·R&amp;D(연구개발)·벤처투자 등을 묶어서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유망한 소기업·중기업이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 디렉팅과 바우처 등을 패키지로 3년간 지원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등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하도록 벤처기업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모태펀드가 AI와 딥테크 유망기업에 국민성장펀드의 후속 투자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체계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뉴델리에 기업 입주공간과 제조 인프라를 지원하는 'K-중기마루'도 신설할 예정이다.
 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의 스케일업을 돕는 정책도 도입한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가칭 '소셜팁스'를 신설하고, 임팩트 펀드와 보증 등 자금 공급을 늘린다. 소셜벤처기업 기준을 만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셜벤처법 제정도 내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고령화로 창업자가 은퇴하는 경우,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인수 자금 지원에 방점을 둔 '임직원 기업인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제3자의 인수를 돕는 &amp;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세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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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사회보장제 설계…1인 자영업자 육아지원금 도입
 중기부는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 위기에 놓이기 쉬운 1인 소상공인 육아 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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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강돌봄비 신설도 검토한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자영업자 기준 30.8%로 근로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육아휴직이나 수당 등은 보장받기 어렵다"이며 "육아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 중이며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로 협의할 것이며 금액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을 연간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자,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해 금리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해 대전 성심당, 강릉 테라로사 같은 상권 내 앵커기업(핵점포)를 육성한다. 식재료 발주나 점포정리 등 업무를 AI(인공지능)로 처리하는 'AI 자율경영식당' 모델도 도입한다. 전통시장 브랜딩·배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이 브랜드가 되는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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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한다. 예비창업 사업을 모두의 창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16개 부처·청 예산의 16%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사업 사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중앙·지방정부가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신설·변경할 때 중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실질적 정책 조정을 위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로 격상한다. 
 신설된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규제 스크리닝을 모두의창업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유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동 규제 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하고, 스타트업 전용 샌드박스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하반기에는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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