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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레버리지 ETF 도입 지시는 직권남용"… 김용범 靑 정책실장 고발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3 14: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대검에 金 고발<br>"외압 행사해 레버리지 ETF 도입 강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xVT7ztM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5c213dede5cdeacacf75c63120687da8290f1cf6b0a46ea51f6dcc23448fa9" dmcf-pid="b6MfyzqF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145210894vldx.jpg" data-org-width="1440" dmcf-mid="zgoazed8e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145210894vl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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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0ddf47f6c0ab1dbb95237afdcf4c9f359111b05e025f4f4d9750ca302d74a98" dmcf-pid="KPR4WqB3nw" dmcf-ptype="general">'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주식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ETF 상품을 조기 도입하도록 금융 당국에 외압을 가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4ba0df432b5a488960772962f0080da8d86d6ee48d0d96137c91c4bc9def4220" dmcf-pid="9Qe8YBb0eD" dmcf-ptype="general">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그동안 정치적·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보수 세력 이해를 대변하며 다수의 고소·고발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진보 성향 누리꾼들 사이에선 '전문 고발인' '프로 고발러' 등의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p>
          <p contents-hash="3e334c88d2c9e212e169943e7eb1f04abb0c7f44cd02a404892370f306491d72" dmcf-pid="2xd6GbKpRE" dmcf-ptype="general">이 전 시의원이 문제 삼은 건 지난 1월 김 실장의 한겨레 인터뷰 발언이다. 당시 김 실장은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를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방법과 관련해 "미국 시장에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한국에선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 부처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4개월 뒤인 5월 27일 레버리지 ETF 상품이 국내에 도입됐는데, 이 전 시의원은 "그 시점에 김 실장이 금융 당국에 상품 도입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a15eca3405a6e2fcabedded65dccf5b1dc5ac440b79abb985c17cde9a7e538" dmcf-pid="VMJPHK9UJ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145212232wbda.jpg" data-org-width="1440" dmcf-mid="qhq3EGHl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3/hankooki/20260803145212232wb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부근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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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380af8ccbfd24d42e3af81a4654999be5cf7945823bd8c84ac9f75ddd4f9ada6" dmcf-pid="fRiQX92uRc" dmcf-ptype="general">또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에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도 이 전 시의원은 언급했다. 이는 1월 작성된 금융위 내부 문건에 담겨 있으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1288d6812e03b716ec4a77c2b67cf9f04381679c8c118e075b47bf666b4e3be" dmcf-pid="4enxZ2V7MA" dmcf-ptype="general">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 지시가 없었다면 금융 당국은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6·3 지방)선거 직전에 졸속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외압을 행사해 도입을 강요했다면 강요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16b037a3ef4e8e05e7beb508f921e295585081c90738fb0b4fa19eaf3b16878" dmcf-pid="8dLM5VfzMj" dmcf-ptype="general">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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