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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하는 검사, 78년 만에 사라진다…초기 혼란 불가피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1 06: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cGOeBztD0">
          <div contents-hash="d05efeecfa886c2a0c71f78375b66f1536146011ca83bc02937333ca91647d2b" dmcf-pid="XkHIdbqFO3" dmcf-ptype="general">
           <div>
            <strong>경찰 권한 확대, 檢역할은 중수청에…검사는 기소만 담당</strong>
            <div>
             수사권 없는 검사의 사실관계확인권…재판서 증거효력 없어
             <br>시민,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만이면…3개월 내 이의신청해야
             <br>경찰 수사 6개월 넘게 늦어진다면…이의제기권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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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e078a191ae1c45f89d2491c36fb90fa625b21f0b9b95eab667faa493a86dcf" dmcf-pid="ZEXCJKB3I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 표결을,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결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nocut/20260801050311957tkpr.jpg" data-org-width="710" dmcf-mid="YL1SLV9U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nocut/20260801050311957tkp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 표결을,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결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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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c955a35ce4462ba68e33dd316318e4a8f0ed136482dc20334f659190e8607c8" dmcf-pid="5AYsRq71mt" dmcf-ptype="general">
           <br>마지막 보완수사권을 잃으면서 검사의 수사 기능이 모두 사라졌다. '수사하는 검사'가 78년 만에 사라지는 것으로, 검사는 이제 기소만 전담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37d5e7cd6bed8fabab22aa466b06e4cb7f62ddcf4878c8183ec6010c77df05ef" dmcf-pid="1cGOeBztm1" dmcf-ptype="general">형사사법체계도 대대적으로 바뀌며 초기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p>
          <h3 contents-hash="648c012a870b537ee1ed6f31931cb9b4a478f2a84f5736a71ee903a3bb992dd0" dmcf-pid="tkHIdbqFE5" dmcf-ptype="h3">6개범죄→2개범죄→공소청법→보완수사권 폐지</h3>
          <div contents-hash="842f466549dfd65dfbfd11b06273f1718107930643a2b5fa14c158624af27331" dmcf-pid="FEXCJKB3OZ" dmcf-ptype="general">
           국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주된 내용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차츰차츰 삭제됐던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
          </div>
          <p contents-hash="522e578497571991d7859fd692c704455cdc8a7850e3e12b53266f395e55f54d" dmcf-pid="3DZhi9b0IX" dmcf-ptype="general">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를 기존 6개(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선거·경제·부패)에서 2개(경제·부패)로 축소했다.</p>
          <p contents-hash="123d43d5ae0ed862dc4f32debb2242af587213268c892e6477bc42119ae858c4" dmcf-pid="0w5ln2KpsH" dmcf-ptype="general">이어 민주당은 올해 3월,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며 검사는 기소만 맡도록 사법 체계를 바꿨다. 그나마 남아있던 검사의 수사 업무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도 만들었다.</p>
          <p contents-hash="5950f0e3bc8ef956ecf2c0b33e093292f82b5e31d0267fbbe3bb6012d2adddc5" dmcf-pid="pr1SLV9UwG"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며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를 없앴다.    </p>
          <h3 contents-hash="b7498fd80ca8f0e94b8f6971a6a8c77937f5bed6c8b3e1137b9b81f087fc9674" dmcf-pid="Umtvof2uEY" dmcf-ptype="h3">①수사 못하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h3>
          <div contents-hash="d1f935615efc1bd55bb7329e3fe6db093e5f3e2b8a06e7a2c6eacbbe50c4dfbf" dmcf-pid="usFTg4V7wW" dmcf-ptype="general">
           여러 내용이 바뀌었지만 핵심은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한 검사는 이제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대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이 부여됐다.
          </div>
          <p contents-hash="d373e692205630597d6cc9fd3d8fe0f730f6d976fa6ac101a261e43ccaa2e431" dmcf-pid="754uhaoMry" dmcf-ptype="general">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결과와 사건기록 등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보완수사가 더 필요하다면 검사는 1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p>
          <div contents-hash="2cec0dce0fb8b7f6a27a07c50b4328c562f2dfaddcc73a43f3139a53d8ce09ff" dmcf-pid="z187lNgRrT" dmcf-ptype="general">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검사는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면, 검사는 해당 경찰이 속한 곳의 상급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bdc131d2af7d3f9edf539894d08a74315b54f4620858fe18bab4883f5c5df3" dmcf-pid="qt6zSjae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1/nocut/20260801050313259nobr.jpg" data-org-width="710" dmcf-mid="G5IjVt5T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1/nocut/20260801050313259no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68dbd1a900b080534878d38a4c5316cabaae7a4b41582878709a0645ec9de3" dmcf-pid="BFPqvANdwS"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bca28fcaf250cc6e023b1e54de6650fdad577661223bfd4704abd8e9e79488ed" dmcf-pid="b3QBTcjJrl" dmcf-ptype="h3">②수사 못하는 검사에게 '사실관계확인권'…그런데</h3>
          <div contents-hash="7e6db5abd2ccfd8cfb92b91d7b045aa573688844a715208e6b87dca3028c75f9" dmcf-pid="K0xbykAiEh" dmcf-ptype="general">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문서 등을 살펴보는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div>
          <p contents-hash="5eff2c510ddb20bc3cfd04e0e0cccc1936ca563bb15bba8bea2b4aee22a5f6dc" dmcf-pid="9pMKWEcnsC" dmcf-ptype="general">새로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contents-hash="a7d945495eeb2d02932a74690d8d8664d362b926a3674253dae2bcf772304365" dmcf-pid="2UR9YDkLDI"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렇게 사실관계확인으로 파악된 내용이 정작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p>
          <h3 contents-hash="390007ed69c9108bdb13cac9f694ba5c9a6cb7c04af20bd2ea9c9e0780547d1a" dmcf-pid="VG93snJ6sO" dmcf-ptype="h3">③경찰이 불송치하면…이의신청은 3개월 내</h3>
          <div contents-hash="e7faaa89e9c444c3b3d5c400ddeddf62d1c5260b03ca2337d68879631fab4b7c" dmcf-pid="fH20OLiPws" dmcf-ptype="general">
           만약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div>
          <p contents-hash="ef0118cc9768034c0b33c111b1285c2146e38264888159489e539c810b13919a" dmcf-pid="4XVpIonQsm"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시민들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내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기간 제한이 없었다.</p>
          <p contents-hash="5923d781e2bf7cd86a5b820880715d2d0691f69b435fec06646425e04531d5e0" dmcf-pid="8ZfUCgLxDr" dmcf-ptype="general">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 불송치 이유 등을 보내야 한다.</p>
          <p contents-hash="9d923b065e04c542d854318748428df46e338f8e186dfc2e38348d1fc63e61e1" dmcf-pid="654uhaoMDw"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검찰은 부당한 불송치의 경우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기간을 두는 것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고소인·피해자 등 법률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3개월 내에 불송치 결정의 당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법률적 자문까지 구해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cb79787438e80c88faba19642a99c1897cbe87c95b3b7ed636fe1c31f118d056" dmcf-pid="P187lNgRrD" dmcf-ptype="h3">④경찰 수사 늦어진다면…이의제기권 써야</h3>
          <div contents-hash="f7f71b60ea4ff54e08c2733a0419456fbf03766e52ba0764a56eb283d6b292ee" dmcf-pid="Qt6zSjaeOE" dmcf-ptype="general">
           경찰에 고소했는데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고소인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수사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9b0f958b60631262c387db91f734f2644f63bc9f0d6861f096ce8e299cdff1a" dmcf-pid="xFPqvANdwk" dmcf-ptype="general">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해당 경찰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은 경찰을 교체하거나, 수사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0afe5942df3855e3c72d0febf34f35ad14be137ca488300e3630f9f2b77b18c" dmcf-pid="ygvDPU0Hrc" dmcf-ptype="general">다만 검사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고, 경찰의 역할이 커지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당장 사건을 넘긴 경찰과 다시 수사하라는 검찰의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 과정에 문제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7b019aa8a714ecb509767e7e75e64f9927e6aa613568470dcd9ce7ea6209b0bc" dmcf-pid="WhUGAQ6bOA"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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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49e9975d15acb2bf415311e97b1b95fd086dbf656a2b1a6eac159ec6471a2478" dmcf-pid="YluHcxPKEj"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p>
          <p contents-hash="ae3152ecedbf62297fbf0bba3c47b0c1295e12e439dbad3b4ab189105563502e" dmcf-pid="GS7XkMQ9r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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