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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식료품 소비세 8%→1% 추진…감세 승부수 던진 다카이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06: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4월부터 2년간 8%-&gt;1%로<br>중·저소득층은 현금성 지원해 사실상 0%<br>연간 5조엔 감세 재원 마련은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RF3wEo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782c913dc1c2c34b98eec6cf50eae109062814c39e7d60238406d437257f6" dmcf-pid="XEe30rDg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1905rqmv.jpg" data-org-width="700" dmcf-mid="489TyLiP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1905rqm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43d26747fd9bd970855dd8c7809f04cb6c4cdd799c7ff510b748cb9ddcb8d2" dmcf-pid="ZDd0pmwayv" dmcf-ptype="general">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를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초대형 감세 카드다. 문제는 연간 5조엔(약 44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과 2년 뒤 원상 복귀 때의 정치적 부담이다.
          </div>
          <p contents-hash="7962283d2dcec222e9e4baaeb3e440e34fef4c368e369a19be57663d8b83429c" dmcf-pid="5IgqBlCElS" dmcf-ptype="general">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내년 4월부터 2년간 1%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다. 중·저소득층에는 소비세 1% 상당의 현금성 지원도 지급한다. 이들에는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가 0%가 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d6070eb6934847cb12ca10e80e122652b2dce2c2ac4f567c43c7e3c2bcb0be8" dmcf-pid="1CaBbShDll"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다음달 초 당내 의견을 정리한 뒤 각의(국무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하고,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f50a6fa07e6dab72d7d59023709363947e2ea0ab35fec9ce2e467ef8f88fc94" dmcf-pid="thNbKvlwhh" dmcf-ptype="general">올해 초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계산대(POS) 시스템 개편에 최대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1% 안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업계는 1%로 세율을 고치는 것은 5~6개월이면 시스템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33b90fb2671dd6a5116094894e05c76650d78271b32f17510f5cea1618355da" dmcf-pid="FljK9TSrvC" dmcf-ptype="general">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하를 통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각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 경제연구기관을 인용해 “식료품 소비세가 1%로 인하될 경우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1.4%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5483c4a77eeb42edd72d992afed554eb2a62d0eae9466daa8fd9c72eb6ccbd" dmcf-pid="3SA92yvm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일본 소비자 [도쿄 이승훈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3259fbwm.png" data-org-width="700" dmcf-mid="Pme30rDg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3259fbw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고르는 일본 소비자 [도쿄 이승훈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8ecad026db718810592f4cd4226d8283209bf3d19a49cd6e2619b94ce1a505" dmcf-pid="0vc2VWTslO" dmcf-ptype="general">
           그러나 시장에서는 감세 효과가 기대만큼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div>
          <p contents-hash="6603a01d03b12d1a5b3e9ba7d10a73f5d8f3f36231b3e8a70493ac16b10e221f" dmcf-pid="pTkVfYyOSs" dmcf-ptype="general">사이토 다로 닛세이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기업들이 감세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상승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커 실제 물가 하락 폭은 더 작을 것”이라며 “감세 종료 후 세율이 8%로 복귀하면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f63880ec27eb1b20be909ff3d4a884f9e09f93575238efb24f20e5d0f17a3f3" dmcf-pid="UyEf4GWIhm" dmcf-ptype="general">이보다 더 큰 과제는 재원이다. 식료품 소비세를 1%로 낮추고 중·저소득층 지원까지 병행하면 연간 약 5조엔, 2년 동안 10조엔가량 재원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43bf8ba61c89089fad8fef0e72352182ce58542cefefc098536dda87a8990c06" dmcf-pid="uWD48HYCWr" dmcf-ptype="general">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fd682910ae72abd54ccce00f8ff9d7083fc62defff7481292a8d081084e114c" dmcf-pid="7Yw86XGhTw" dmcf-ptype="general">아사히신문은 “정부 안팎에서는 기업 보조금 축소, 조세특례 정비, 정부 자산 매각, 세수 증가분 활용 등을 거론한다”며 “어느 하나도 5조엔 규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f24a94374c46bfdd0ef500e3abcb0f0c25de46a08deba0ba97c663e8ac44775" dmcf-pid="zJ9TyLiPSD" dmcf-ptype="general">여기에 방위비 확대와 사회보장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일본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세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경우 국채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과 함께 엔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엔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소비세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43ce0f23eb68fc62f78653f73a8ca1dab60a35fcd9358785d56a314d819885" dmcf-pid="qi2yWonQv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공식화한 가운데 도쿄 도심을 걷고 있는 한 시민 [도쿄 이승훈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4583caic.png" data-org-width="700" dmcf-mid="G7YgaBzt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mk/20260731061504583cai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본 정부가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공식화한 가운데 도쿄 도심을 걷고 있는 한 시민 [도쿄 이승훈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9ec447fb7f43ab622de8e0be239779b1e7053dcbde0d57325bf537fe2c949a" dmcf-pid="BnVWYgLxCk" dmcf-ptype="general">
           더 큰 과제는 2년 뒤의 감세 종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029년 도입할 예정인 ‘소득연계형 급여제도’ 시행 전까지의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71d85c4ea8ea5d96032363b5cc5348121965c1cb4155949cafb7c7d8332adee5" dmcf-pid="bLfYGaoMWc" dmcf-ptype="general">하지만 2년 뒤 식료품 소비세를 다시 8%로 되돌릴 경우 소비자들은 사실상 7%포인트의 증세를 체감하게 된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이 정권 지지율을 흔들릴 정도로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결국 한시적 세율 인하가 영구적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acddd183bff59bb3067abf7f4e96fbe412b0d81195e1976b64e7714c9dd23d5" dmcf-pid="Ko4GHNgRTA"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은 “소비세를 낮춰도 가격이 그만큼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과 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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