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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00: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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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8MNmwa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fa69c3f094dd0a683a520a8b3c5f4f58e7003072dfe414938fe28f771e7964" dmcf-pid="GgVPoDkL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hani/20260729003656801bsbp.jpg" data-org-width="774" dmcf-mid="WVWZz4V7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hani/20260729003656801bs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977d072d0eb281726bc32a588dab53ef49a58f04cd59b2bb2fa1fa31b571aa" dmcf-pid="HafQgwEor7" dmcf-ptype="general">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1464d1694441bb0aff80304e6b89d9a729425938c64cd49b8d93e5dfe33c424" dmcf-pid="XN4xarDgEu"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밤 11시10분께 소위 산회 뒤 기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해 소위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p>
          <p contents-hash="9beb464b8feae830d59b3154316b2bb95fb8257036c901ba0bbd26bf26a4ac29" dmcf-pid="Zj8MNmwaOU" dmcf-ptype="general">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하면서다. </p>
          <p contents-hash="0b425d93f2867bedc7036bac1056544fb2b6303067cb5acaf46eac2df4057042" dmcf-pid="5A6RjsrNr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신 개정안을 통해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1개월 안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46aad318fff0b345b796b1b008eb5226b343432f5a83055d1a2a52426589133c" dmcf-pid="1cPeAOmjr0" dmcf-ptype="general">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조처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p>
          <p contents-hash="3ab3a77b25adbb2f97eb48c375c6e7a963a8e0c5f1dba3a6ae8f02b5de81910e" dmcf-pid="tkQdcIsAI3" dmcf-ptype="general">김승원 의원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의 사유와 방법, 기간 및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d0ee2157a227e5b83c9d5a3fb79462c69242b85b6cf1aeef894ffb030daf318a" dmcf-pid="FExJkCOcsF" dmcf-ptype="general">경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법 조항은 유지됐다. 경찰이 긴급 체포 시 검사에 ‘통보’만 하도록 하는 개정도 검토됐지만 소위 논의 끝에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2c11e344ac091a0f4b438de1b1a759cff6a89a4e32e2a249a95c03a73bcdd7d" dmcf-pid="3DMiEhIkIt"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개정안을) 다 정리해놓고 우리는 종일 들러리 세우면서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놨다”며 “우리가 (조문표를)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더는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8e6affecb7f6030e9b6f4787c77f15934fecd877dd893d4e0507cb68ef41eae" dmcf-pid="0wRnDlCED1" dmcf-ptype="general">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주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하는데 상식 있는 법률가는 여기에 수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를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191e20683368ca7053c3361def74f2fb89590d66eb0a316c4f7a45e8ab2ff015" dmcf-pid="pHDOG0FYm5" dmcf-ptype="general">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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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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