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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없애고 ‘거주 공제’ 최대 10억대로 제한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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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435F1ykz">
          <p contents-hash="6c97dee4c7255c9d2ea45ceabf69c31905d478883ba0687cbaf2a8c821a1b059" dmcf-pid="yHhangLxo7" dmcf-ptype="general">정부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bb411d24b99e701a5a6e4fb27596b7a84d40394f4ac454fc96b3dd5e43d3acc" dmcf-pid="WXlNLaoMou" dmcf-ptype="general">1주택자가 집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8cd2aa1979725abb935a394a6a86af2e2560ca0c34553c550179aa5e1c613" dmcf-pid="YZSjoNgR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8일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앞에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chosunbiz/20260728111138267nbec.jpg" data-org-width="5000" dmcf-mid="QaqGTYyO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chosunbiz/20260728111138267nb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8일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앞에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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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9001b8e30deba0ed6acb876349347b187a34139bded15f46af4c7e65b7913c" dmcf-pid="G5vAgjaekp" dmcf-ptype="general">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발표할 ’2027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e2230f14c51e2fc33737342f4459de7f6ed1f585060bd4d8a28035dc5b3cb83" dmcf-pid="H1TcaANdk0" dmcf-ptype="general">장특공제는 양도차익 12억원이 넘는 주택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40%,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40%다. 집값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함께 늘어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34a4a95c3193f69d1a39379a11b66b658d445827d77b3cdf4d73ec7a06752ac" dmcf-pid="XCkM6xPKa3" dmcf-ptype="general">비(非)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f0b4115d5b1f680b7baac8a3e0e400db19574ec4b1f0cc03f3191ae193a2cc5" dmcf-pid="ZhERPMQ9oF" dmcf-ptype="general">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비(非)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주형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b1d7066cd7f73f60bf8455a5ae0a33295d3bd58f775106828bf23991a1fb2bb" dmcf-pid="5lDeQRx2At" dmcf-ptype="general">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2024년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이었고 87호가 강남구·서초구였다”며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고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200억원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전국 평균 장특공제 금액은 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1SwdxeMVa1"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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