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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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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xdoyXid8vd"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387854ce33433d8eda250d0deb45bab5a0dd740a2896c100f8b29a5e2454b94b" dmcf-pid="yrC7KsrNWe"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0b258de46e37d9fb82c35d71e06bbdafeef88762c9475929c4eec81e0c3d6836" dmcf-pid="Wmhz9Omjv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ddc75cb6780d9db754596cfcb52bd849826137261f46488ff9f037128e60fc8" dmcf-pid="Yslq2IsAlM"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비용 등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67a93ed628c8019e46cee2426c2387529f1226b68f477fe05a3f922ba834c3d5" dmcf-pid="GOSBVCOcyx"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HIvbfhIkvQ"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4c87c76cb8af74fde0b3af62e6d3b2db5a474b5ef0ffd86a80c9b7078d0c45a9" dmcf-pid="XCTK4lCETP" dmcf-ptype="general">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85402f7441334d7ed9621010859fa1e0b02f59415e2857cfc326a0a696a0f7" dmcf-pid="Zhy98ShDh6" dmcf-ptype="general">쟁점은 대선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입니다.</p>
          <p contents-hash="c36de94de7f8cc7f789a32ecbf2ca23d507e703befd6bf34ca70389db444c02b" dmcf-pid="5lW26vlwl8" dmcf-ptype="general">먼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검찰 후배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1ee09f349b622b3454cf3a6b20b40b2bb364ded0bbdad458327e9d601d466616" dmcf-pid="1SYVPTSrh4"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선임을 돕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은 '공식 선임' 여부가 아니라 소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0d59d2c19061d5a597a79b48ada3c808d1137c8da457287084b1401db85fa9" dmcf-pid="t7KNEq71hf"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32a136869a23b22600d183c041fd09cccd559f658b603fad226c6ec5fc704a1b" dmcf-pid="Fz9jDBztlV" dmcf-ptype="general">또 2022년 대선을 석 달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한 차례 인사한 정도라고 관계를 축소해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8a62e0eb58e310c5dae0523589bd1543a0ecfbbf57aa86a9644b4d6aa35d5e18" dmcf-pid="3q2AwbqFT2"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함께 법당을 찾거나 자택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977399a936cb84e82de3f10b2f4cc8d8bc3d1efb8c16b5467725d1d99e8bdd3" dmcf-pid="0BVcrKB3h9" dmcf-ptype="general">특히 두 발언 모두, 대선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b36a59613de973d93637f3c031b181b82b7e5af4f8ffae2b2361e1593ab5a81" dmcf-pid="pbfkm9b0vK" dmcf-ptype="general">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2761d9abe16ac5c2aa36626dc77b16ca9dbf121844e9b05147f26b1145679c12" dmcf-pid="UK4Es2Kphb"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90e4e0acc9de690ad849c592c99165a0dd4c05f49f82886c6186c9174b3b53c" dmcf-pid="u98DOV9UlB"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p>
          <div contents-hash="9dedbb9c3671a0c807a7e1462bcb10989c9d475df2ff3089f5c4c1d917d9ef64" dmcf-pid="726wIf2uvq"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김기곤/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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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97e466b93efbf8a9a51f37dd0c7da28c54fc15a70c0b51a2d2b5328b5cd74b8" dmcf-pid="zVPrC4V7yz"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 (hosk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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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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