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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檢수사권 폐지 대신 ‘기소 전 사실확인’?… 법사위 전문위원 “실효성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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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5rGnJ6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12aab41e267671200b4cd639e886c7f91451b3b485d3d5c0e20c42705c733a" dmcf-pid="G31mHLiP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23909044ddrs.jpg" data-org-width="800" dmcf-mid="WaLKd1Zv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kukminilbo/20260727123909044ddr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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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dac0dc7cd584738afea3b3ba6509012de40d518d8951d698f3fc842fbbe5c5c" dmcf-pid="H0tsXonQSe" dmcf-ptype="general">‘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소 전 사실 확인’ 제도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2a06ee2ba69cb9ff98a064c392ab23d16b7efc0d6622ffbe881cb787e92ddb1" dmcf-pid="XpFOZgLxlR" dmcf-ptype="general">27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기소 전 사실확인’(손솔 의원안), ‘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김승원 의원안)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두 개정안은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만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반대로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두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14bc97e4ffb8498a9a817df8dfdbf07df59ab39ca9db693f00da6ddab0b88d6" dmcf-pid="ZU3I5aoMCM" dmcf-ptype="general">검토 대상이 된 조항은 공소제기 전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검사는 이들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또 이 과정에서 검사가 확보한 서면과 면담 결과서 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780ddb08b9008328031978f8a292e90de4aa6033a1bc90e94a19cdbaa01a883" dmcf-pid="5wkPN7UZCx" dmcf-ptype="general">이 조항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 이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사실확인의 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손 의원안은 이와 관련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p>
          <p contents-hash="6a15bd303d59a9d81010acc1c202704e278014e910a4e486040641185a9b2bbc" dmcf-pid="1rEQjzu5lQ" dmcf-ptype="general">법사위 전문위원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에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관계인이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 정보를 파악할 때조차 보완수사요구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73a030a3bee5f1c65062518093dd4db8dab049073126e2d14d30960ab492e5e" dmcf-pid="tmDxAq71CP" dmcf-ptype="general">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등이 검사와의 면담을 거부하면 검사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로 이행해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지연 사유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 사실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ce47595fe63a05111d4dadbc05b7628deb644a2a4d06b9a73ae903a91573eb5" dmcf-pid="FswMcBztv6" dmcf-ptype="general">면담결과서 등을 유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한 데 따른 문제 제기도 있었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 이후 검찰 기소 단계에서 달라지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면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건관계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7ac30ee059852e0c76e845b2c92648d95222ff52272a14ac5ab601833f8f33af" dmcf-pid="3OrRkbqFy8" dmcf-ptype="general">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0ImeEKB3v4"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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