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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⑨ 쌍끌이 사냥과 반쪽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7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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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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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기록 등 2천여쪽의 관련 문건과 영상회의록 등을 분석, 검찰의 증거조작 등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연속 보도한다. ‘검찰 범죄’를 수사할 특검이 필요한지,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다.&lt;편집자 주&gt;
 17.감사원과 검찰의 '쌍끌이 저인망' 사냥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 보스로 군림하며 각종 전횡을 휘둘러온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난 7월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감사위원이 위법한 직무 행위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윤석열 정권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혐의는 빙산의 일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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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6월 7월 20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1988mtht.jpg" data-org-width="2214" dmcf-mid="5bStRZHl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1988mth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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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2026월 7월 20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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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는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갔다가 6월 14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다. 공교롭게도 하루 뒤인 6월 15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이른바 '서해공무원 사건' 관련 과거 발표를 뒤집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 감사원은 해경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한다. 그 배경을 유병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자. 2022년 10월 11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장면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e8f4ddef93ae4fae781b065605f381c8199f829063ab01709ff229dd27e902b" dmcf-pid="VAS2kbqFsw" dmcf-ptype="blockquote2">
 -권칠승 위원: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무총장께서 (감사)원장에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예, 건의했습니다. -권칠승 위원: 그러면 사무총장께서는 총장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단독 결정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통상 깹니다.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직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6시에 제 비서관한테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8시에 오라고.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회의를 하셔서... -유병호 사무총장: 예, 그 1급 회의에서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다. 최우선 과제다. (감사)원장님께 건의드리자’ 이게 다였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새벽에 일어나서 전날 있었던 해경의 서해공무원 사건 번복 발표를 TV로 보고 감사를 결심했다는 말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a47fd8b4b1d666a01f1d5e9eb55c89b7c71d9fae544437fc397995e5e54dcf5" dmcf-pid="4GzNXonQrE" dmcf-ptype="blockquote2">
 -김남국 위원: 6월 16일 오후 2시에 국방부, 해양경찰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착수 결정 언제 하셨어요? -유병호 사무총장: 아침 8시에요.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봤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잠 깨울까 봐서요. -김남국 위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중간 수사 보고 결과가 바뀌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한 유감 표현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해양청장이 말한 것 그것 보고 그냥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정한 것, ‘이래서 주요 감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위원님, 그때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가 보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김남국 위원: 저는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말씀이 더 황당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그것은 공직기강이 붕괴된 겁니다. -김남국 위원: 여러 가지 감사와 관련된 주요 감사를 결정을 할 때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주요 감사 사안을 회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그럴 사안이 있고요, 아닌 게 있습니다. -김남국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이 TV 보고 ‘야, 저것 황당하다’라고 하면서 간부들 회의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 감사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침을 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무총장이... -김남국 위원: (뉴스) 속보에는 (17일에) ‘감사 착수’라고 떴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물론 유병호가 새벽에 일어나 TV뉴스를 보다가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교감 등을 감추기 위해 둘러댄 말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검찰범죄' 특검을 해야하는 이유' 7편에서 다뤘듯이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치려는 공작을 착착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2022년 6월 시작된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는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모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피감 인원만 수백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핵심 첩보입수부대인 '777부대(일명 쓰리세븐부대)'까지 찾아가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전례 없는 대규모 포렌식 조사도 동반했다. 다음은 지난 4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종합청문회에서 박선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dd40b991d26dc47a91adec588433196177d584e340ebcaf3e88649296f4dc37d" dmcf-pid="PZbc1NgRrA" dmcf-ptype="blockquote2">
 -박선원 위원: 2021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 동안 감사원 포렌식이 81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993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동안. 그리고 2023년 653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389회. 그 어느 정부에도 이렇게 포렌식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사건 감사에서만 모두 157번의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저인망 감사, 강압 감사를 거쳐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서해공무원 사건을 은폐, 왜곡했다며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소속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앞선 기사에서 다뤘듯이 당시 검찰 수사 요청 자료를 법률 검토하고 결재한 사람은 당시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나가 있던 김형록 차장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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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10월 14일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사건 중간 감사결과를 내고 국가안보실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2022년 10월 14일,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3317vaoq.jpg" data-org-width="1512" dmcf-mid="taGqaupX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3317vao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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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14일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사건 중간 감사결과를 내고 국가안보실 등 5개 기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2022년 10월 14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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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재인 정권 표적 사냥 작전의 본진인 검찰은 이 보다 더 빨리 움직였다. 유병호가 2022년 6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표적 감사 진두 지휘를 시작할 즈음, 국정원에는 특수통인 최혁 부장검사가 감찰심의관으로 파견왔다. 최혁은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7월 6일 전 국정원장 박지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국정원 파견 검사가 전 국정원장 고발장을 쓰고, 그것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는 일주일 뒤인 7월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한 달 뒤인 8월 16일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복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 해양경찰청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또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이 수색은 전례 없이 수개월간 이어졌다.
 검찰은 10월 13일 서욱 전 국방장관을, 다음날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은 감사원이 20명을 수사요청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18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2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다. 감사원과 검찰이 휘두르는 칼춤에 대다수 기성매체도 덩달아 춤을 췄다. 
 조선일보는 10월 15일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같은 날 매일경제는 "'청와대 안보실이 월북몰이 지시' 상상 초월 국기문란이다", 서울경제는 "‘월북 몰이’ 위해 자료 106건 삭제한 반인륜 범죄 의혹"이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조직범죄, 국기문란, 반인륜 범죄 등의 표제어는 당시 언론의 마녀사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잘 보여준다.
 뉴스타파는 언론진흥재단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에서 서해공무원 사건을 모두 5개 시기(1기.해경 등의 입장 번복, 2기.감사원 수사요청과 서욱과 김홍희 구속, 3기.서훈 구속, 4기.1심 무죄, 5기.2심 선고 및 무죄 확정)로 나눠 각 시기별 보도 빈도를 살펴봤다. 키워드는 '서해공무원', 시기별 기간은 일주일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아래 그림처럼 1기와 2기 때는 관련 기사가 천 건이 넘었다. 하지만 3년 뒤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났을 때는 280건, 지난 6월 2심 선고와 전원 무죄 확정이 됐을 때는 11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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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4854gzkr.png" data-org-width="1452" dmcf-mid="3oO5xHYCs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4854gzk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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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도 마찬가지였다. 1기와 2기 때는 20건이 넘었으나 지난 6월 무죄가 확정됐을 때 나온 사설은 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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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는 감사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위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c2cb0cad8eb01f5f65c23e1495a144cedbd56547771ade7d7f382c49f8f8ffb" dmcf-pid="FI5RhQ6brM" dmcf-ptype="blockquote2">
 -차규근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 특별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이 있어요.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감사기간 이후에도 검찰에 제공할 증거 수집을 위한 집중적 감사가 진행, 감사의 진행이 감사원법의 위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지요? -정상우 감사원사무총장: 예, 맞습니다. -차규근 위원: 감사원법 27조 관련되는 겁니까? -정상우 사무총장: 예. -차규근 위원: 27조 5항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차규근 위원 : 그런데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국회에 보고한 감사기간 이후에도 검찰에 제공할 증거 수집을 위한 집중적 감사가 진행됐고 이거는 위법하다. 감사원법 위반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cite> - </cite>
 </blockquote>
 18. 압수수색 영장을 조작하다
 2022년 7월 6일 국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8월 중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노은채 전 실장 집에도 8월 중순 검찰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이상한 대목이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노은채 전 실장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1d682f1c0248be6cd5d17c43c74c4ffead00e043d2c58dd10e1897bb1c0bd345" dmcf-pid="plFJvRx2mP" dmcf-ptype="blockquote2">
 -서영교 위원장: 노은채 증인, 이것은 노은채 증인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입니다. 8월 12일에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간 것 같은데 노은채 증인은 첫 검찰 출석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노은채 증인: 22년 9월 1일에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9월 1일에 검찰에 첫 출석을 해서 첫 조사를 받았다는 거지요? -노은채 증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한 달 전 압수수색영장에 뭐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까? ‘최근 피의자 서훈과 만난 사실을 노은채 피의자가 인정하면서 범행 관련하여서 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가 아니라 강제로 압수수색해야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이 압수수색영장을 낸 거예요. 그렇지요? -노은채 증인: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노은채 증인은 검찰에 출석한 게 9월 1일이라서 수사를 처음 받은 게 9월 1일인데 검찰이 법원에 내는 압수수색영장에 마치 ‘그동안 계속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싶어요’라고 거짓된 문서를 법원에다 냈다는 것 아닙니까? -노은채 증인: 예, 그렇습니다.<cite> - </cite>
 </blockquote>
 2022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검 하준호 검사가 청구하고 서울지방법원 김상우 판사가 발부한 노은채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노은채 역시 최근 피의자 서훈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마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 노 전 실장을 조사했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해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처럼 적었다. 하지만 노 전 실장은 그 시점 이전에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가 실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그로부터 20일 뒤인 9월 1일이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허위로 기재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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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2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출처: 서영교 의원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7360txsg.png" data-org-width="894" dmcf-mid="uczNXonQ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7360txsg.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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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출처: 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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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또 2022년 9월 8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인데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자체를 위법하게 압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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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8645lehp.png" data-org-width="1678" dmcf-mid="zPzNXonQ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7/newstapa/20260727105658645leh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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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5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그리고 반쪽 항소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해공무원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지원, 서훈, 서욱, 김홍희, 노은채 등 피고인 5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만 3년만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25개 중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나 항소 기한 만료를 앞둔 2026년 1웚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2명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했다. 이른바 ‘반쪽 항소’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라고만 밝혔다.
 검찰의 '반쪽 항소'는 사실 3년 전 자신들이 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항소 제기 때 빠진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국정원법 위반 등이다. 윤석열 정권이 NSC,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을 총 동원해 전 정권 핵심 안보라인을 ‘사냥’하기 위한 핵심 서사가 ‘월북 몰이’, '조직적 은폐와 자료 삭제'다. 그 혐의들은 당초 청와대 안보사령탑과 국방장관 등을 잡아넣고 국정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근거다. 하지만 그 공소 사실의 뼈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2022년 10월 주류매체들은 이 사건을 "조직 범죄", "국기문란", "반인륜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3년여 뒤 검찰이 항소심에서 다퉈보겠다고 남긴 건 "발표가 부정확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정도다. 국기문란 사건에서 명예훼손 사건으로 쪼그라든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조작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요란하게 시작한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으로 쪼그라든 것과 흡사하다.
 서해공무원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이희동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는 1심 판결을 어떻게 봤을까? 지난 4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오간 문답이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0ee204edc05f5a46738c9d83d4957d8525133f203942d0df7dc51bd257359fa5" dmcf-pid="VmHQO8fzsq" dmcf-ptype="blockquote2">
 -이용우 위원: 이희동 증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를 했습니까? -이희동 부산고등검찰청검사: 예, 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당시 중앙지검 공공수사의 일부였습니까? -이희동 검사: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때 당시에 부장이었습니까? -이희동 검사: 부장이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차장검사가 누구였지요? -이희동 검사: 박기동 검사였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때 지검장은요? -이희동 검사: 송경호 검사였습니다. -이용우 위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팀을 좀 방대하게 꾸린 것 같아요. 몇 명이었지요? -이희동 검사: 저까지 10명이었습니다. -이용우 위원: 총 10명의 검사요? -이희동 검사: 예.<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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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사건에 투입한 검사가 10명, 1년 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투입한 검사는 10명이 좀 넘었다. 이어지는 문답을 보자.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7b8eed05f12b79cb5a8d0caff22337b4c804d6cbab9d193b963dc188818f9bf8" dmcf-pid="4jl9cBztw7" dmcf-ptype="blockquote2">
 -이용우 위원: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항소 안 했지요? 삭제 관련 직권남용 항소 안 했지요? 항소 포기했잖아요. 맞지요? -이희동 검사: 예. -이용우 위원: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만 항소했지요? -이희동 검사: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삭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증인도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겠다, 더 이상 무리한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항소 포기한 거잖아요. -이희동 검사: 그건 아닙니다. -이용우 위원: 그런데 왜 항소 포기해요? -이희동 검사: 제가 항소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이희동 검사: 저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아니, 1심에서 끝난 부분이요. -이희동 검사: 맞습니다. (중략) -이용우 위원: 법원의 판단 수긍해요? -이희동 검사: 저는 항소를 했으면 다른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대단합니다.<cite> - </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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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국정조사가 끝나고 두 달쯤 뒤인 2026년 6월 16일, 서해공무원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5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한 부분도 2심에서 무죄로 정리되면서 ‘반쪽 항소’의 명분도 완전히 소멸했다.
 결국 검찰은 6월 23일 상고를 포기해 4년을 끌어온 서해공무원 사건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정예 검사 10명 투입, 국정원 및 감사원 파견 검사의 측면 지원, 감사원 전방위 감사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 그리고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범죄’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뉴스타파 김용진 muckraker@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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